[굿모닝코리아] 드루킹 수사, 쟁점 정리 - 최진녕 변호사

  • 입력 : 2018-08-08 11:22
  • 20180808_최진녕.mp3
■ '드루킹 댓글' 특검팀 김경수 지사 소환해 18시간 동안 조사 진행
■ 내일 또는 이번 주 내 재차 소환 예고
■ 김경수 지사,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봤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 ‘유력한 증거’ 발견 시 특검 수사 기한 연장될 수도

0808_최진녕(4부) '드루킹 댓글'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 18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쳤다. 법적인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특검팀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점검한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8일(수)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최진녕 변호사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드루킹 댓글'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 18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수사 기간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인데요. 법적인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특검팀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입니다.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 네, 안녕하세요.

▷주: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특검의 직접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특검 조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쟁점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최: 특검과 김경수 지사간의 1라운드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 보도에 따르면 내일쯤, 늦어도 금주 중으로 한 번 더 소환이 있다고 해서 2회전을 예고했습니다. 법률적인 쟁점을 보면 기본적으로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드루킹과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했느냐, 관련해서 형법상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죄 이 혐의가 가장 큽니다. 더불어서 새로 불거진 문제가 공직선거법상 매수 이해유도죄라는 것인데요, 선거를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의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8 시간가량 조사를 했음에도 김 지사 같은 경우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서 평행선을 걸었다, 이런 후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 김 지사가 김 씨에게 올 6월 지방 선거를 위한 댓글 작업을 요청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최: 맞습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댓글 작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써 예컨대 오사카 총영사라든지 아리랑 방송의 비상근이사직 이와 같은 것을 제안하면서 선거를 도와 달라, 라고 했던 것인데요. 만약에 본인의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아시다시피 본인이 경남 지사에 당선되었는데 선거가 무효가 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김 현 지사로써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 선거가 치러졌고, 당선이 됐는데 이것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킹크랩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최: 킹크랩,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말로는 대왕 게라는 말인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댓글을 자동 조작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그와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경공모에서 실제로 만들고 그것을 지난 2016년 11월경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시연을 할 때 김경수 지사가 그 자리에 있었고, 김경수 지사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승인을 했다, 그날 오후에 격려금 차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해서 그것을 가지고 회식을 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나온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김 지사 같은 경우 그 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는 완강히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최: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팀이 A4 용지로 100장 정도의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특검이 물으면, 김 지사가 전면 부인 식으로 답을 하다 보니까, 소화해야 할 분량을 계속 질문하지 못하고 결국 2차 소환 조사를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주: 그렇군요. 일단 이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 그러니까 유력한 증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깜짝 놀랄 만한 증거를 준비했다, 김경수 지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기억나게 해 주겠다는 이렇게 해서 강한 압박을 예고했었는데 김 지사는 새벽에 걸어 나오면서 본인은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 이렇게 하면서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과연 특검이 ‘스모킹 건’을 준비했느냐, 그것이 한 방이었느냐, 헛방이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김 지사와 같은 경우는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법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명백히 그와 같은 시연회 참가에 대한 증거를 있다는 평가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쨌든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과연 깜짝 놀랄 만한 증거라는 것이 웬만하면 언론 보도에 나올 텐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예컨대, CCTV라든지 동영상, 사진 자료 이런 부분이 과연 확보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주: 특검이 2차 조사를 염두에 두고 아직 공개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럴 수도 있을까요?

▶최: 수사 전략상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기억나게 해 주겠다’라고 할 경우 전혀 근거 없이 그런 얘길 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다만 그럼에도 현재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객관적 물증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그 당시에 참석했던 10여 명 가량이 일치해서 김 지사가 당시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것을 본 것을 목격했다, 이런 증거가 있다는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수사 전략상 엊그제 같은 경우 제시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한 마디로 카운터펀치를 날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특검 수사가 25일이면 종료됩니다. 이번 주 내로 다시 소환한다고 하는데요, 특검 수사가 25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명백한 증거가 나왔을 경우엔 특검 연장의 가능성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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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