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누진제를 분석한다 ― 최요한 경제평론가

  • 입력 : 2018-08-08 11:19
  • 20180808_최요한.mp3
■ 누진제 제도, ‘오일 쇼크’ 당시 에너지 절약 유도 위해서 도입
■ 산자부 전기세 인하안, 누진제 완화 및 사회적 배려 계층 특별 지원
■ 전기라는 공공 재화, 돈 걱정 없어야
■ 현재 전기 요금 철저히 낮춰, 형평성에 대한 국민 요구 맞춰야

0808_최요한(4부) 7,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이 마련됐다고 한다. 관련된 분석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8일(수)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최요한 경제평론가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7,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이 마련됩니다. 당정은 어제, 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입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이하 ‘최’): 네, 안녕하세요.

▷주: 일단 누진제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생기게 된 건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 사전적으로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 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73년, 74년 이 때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그 때 고유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당시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유신 시대였거든요. 국가가 ‘해라’라고 하면 해야 시대였어요. 그때 막 산업화를 해야 되니까 기업에 대해선 터치하지 않고 만만한 게 국민들이었습니다. 주택용 누진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었는데 기억하시다시피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도 전기 요금에 대해서 말일 많으니까 전기 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용은 쓸수록 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누진제를 적용했고, 여름과 겨울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요금 폭탄을 맞는 구조가 됐고요. 저소득층이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소동까지 벌어졌는데 어찌됐든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것을 그나마 지금 2016년에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해서 기존에 있었던 요구단가 차이가 11.7배에서 3배로 축소해 놓은 것이 지금의 누진제입니다.

▷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고, 2016년에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개편하긴 했습니다. 현행 누진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 몇 단계에 속하면 좋은지 알면 좋을 거 같아요.

▶최: 산자부와 한국 전력이 이번에 지원안을 내놨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으로 내놓은 거예요. 보통 3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면 지금 현행 누진제는 0에서 200kw씩 1단계, 2단계는 200~400kw씩, 3단계는 400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2단계입니다. 350kw가 보통 평균이에요. 이번에 대책을 내 놓은 것은 각각 1단계와 2단계 모두 100kw씩 높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단계가 1~200이라면, 1~300으로 100을 높인 것이고, 200에서 400이라면 300~500으로 100으로 구간을 늘린 것이죠. 500 이상은 돈을 더 많이 적용하는데 어쨌든 인하 총액은 2,761억 원 우리 집으로 계산을 해 보면 각자 청취자 여러분께선 가구당 약 20% 가량 요금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처음에 조정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이번에 나온 조정안처럼 구간을 늘리느냐, 요금 자체를 늘리느냐 두 가지 안 중에서 고민해 보겠다, 얘기가 됐죠. 구간을 넓히는 것으로 조정이 된 거죠? 7,8월에 한시적으로 완화가 된다, 얘기가 나왔는데 가구당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최: 대략 구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개별적인 가구에 사용 패턴이라든지, 에어컨이 언제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 성능 좋은 에어컨은 10시간을 틀어도 굉장히 적게 요금이 나오는데, 5년 전 이상 구매한 것은 겁나죠.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래도 4인 가족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평균이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감안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보통 350kw 전기를 소비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100kw 추가 전력을 사용하게 됐을 때, 보통 요금이 8만8190원의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6만5080원만 납부하면, 2만 원 정도 할인 혜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입니다. 에어컨 성능에 따라 달라요. 사실상 정부에서 내리는 대책이라는 것은 구간을 넓혀 주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죠.

▷주: 그래서 한국 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종류라든지 실제로 우리 집에서 사용한 전력이 표시되니까 이런 것들이 대입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따져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실제로 사용할 때 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금이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 또 에어컨이라는 게 실제로 켰다가 끄면 금방 더워져서, 하루 종일 켜게 되거든요.

▶최: 그 에어컨 밑에서 계속 있다간 저처럼 계속 목소리가 잠깁니다. 감기 걸립니다.

▷주: 100kw 전력이라면 어느 정도인 거죠?

▶최: 다 다르죠.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론 그렇게까지 더위를 다 완전히 떨쳐 버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대책을 따로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냉방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과 출산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 합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보단 낫겠죠. 제 아내가 여름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여름에 얼마나 산모들이 힘든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사회적 배려 계층에다가 산모까지 이야기 한 것 같아요. 3년 이하의 영, 유아 가구로 확대해서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을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kw 더 확대한 것과 요즘도 냉방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과 이것이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인지는 올 여름이 지나가 봐야 압니다.

▷주: 향후 주택용 누진제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근본 대책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 근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전기라는 공공 재화가 수도라는 공공 재화, 이런 부분들이 돈 때문에 못 쓰게 된다면 공공성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폭염이나 혹한 때문에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공공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사실 한국 전력에 대해서 아예 민영화를 해서 가격을 낮춰서 사용하도록 하든지, 민영화가 안 된다면 이 자체의 비용을 국민들이 복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춘다는지 해야 되는데 공공 기관이 적자가 되면 비판이 제기되니까, 공공 기관은 국민들을 위해서 적자가 되어도 감안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민들의 삶의 필수불가결한 전기와 수도, 공공시설 도시 인프라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만든 조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요금 누진제 수십 년 전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 잣대로 만든 겁니다. 지금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고, 권력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국민들도 바뀌었다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에 있는 누진제? 좋죠. 그보다 더 나은 제도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해야지, 기껏 구간을 늘려놓고 이것이 ‘다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섭섭한 것이죠.

▷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 제 생각으론 현재 전기 요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낮춰야 돼요. 국민들이 불만인 것은 왜 주택용 요금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하느냐, 대기업, 그리고 산업용엔 누진제가 3분의 1가격으로 돈을 받거든요. 돈 많은 대기업에 대해선 3분의 1 가격으로 하면서 서민들에게 누진제를 적용하는지, 하며 국민들이 화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진’한다는 것은 공평하게 줘야 합니다. 특히 힘없는 서민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훨씬 더 낮추어 주고 저녁이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제대로 가격을 매기는,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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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