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장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입찰 방식으로 운영해야

  • 입력 : 2018-07-27 19:54
  • 수정 : 2018-07-28 09:23
  • 20180727(금) 3부 의정포커스 - 조재훈 의원.mp3
이번에 당선된 이재명 도지사는 이 남지사가 바꾼 공항버스시외면허를 다시 한정면허로 돌리겠다고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부 의정포커스에서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함께 변화하는 경기도버스정책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27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0727(의정포커스)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새로 취임한 이재명 지사의 사업 중 하나가 공항버스 시외면허를 다시 한정 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전 남경필 지사가 한정 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한지 얼마 안 된 뒤였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요.
또한,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맞물려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기도내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자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신 오산 2선거구의 더불어 민주당 조재훈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훈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장 (이하‘조’) : 안녕하세요. 조재훈입니다.

▷소 : 먼저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항버스 면허, 신청사 건립 등 경기도의 SOC 예산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 : 일단 저는 오산의 지역구를 둔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멋지게 의원직을 생활하고 싶은 사람 중 하나고요. 우선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이 되서 기쁘기도 하고 의욕도 넘치지만 막중한 책임감이 큽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SOC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만. 예산확보 방안과 정책적 대안 모색에 노력을 기울이고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 :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외 면허에서 한정 면허로 다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 : 청취자분들이 시외면허, 한정면허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시외면허는 면허권을 주는 겁니다. 한정면허는 기간을 6년짜리로 주면서 재계약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외면허에서 한정면허로 바꾸는 이유는 애매한 것이, 일단 남경필 전 지사가 바꿔놨던 것들이 6월에 시작됐던 건데. 정권이 바뀌니까 바꾼다고 하는 건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유는, 남경필 전 지사가 면허 문제에 있어서 너무 급했고요. 오직 남경필 지사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요금인하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시민들에게 요금인하는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약 만 이천 원 했던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팔 천 원 정도의 시외버스 형태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요금 문제를 넘어선다고 해도 성급하게 접근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이용할까 말까한 공항버스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명목으로 서비스 질까지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소 : 시외면허로 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나요?

▶조 : 떨어지죠. 우선 버스 자체가 시외버스에서 리무진으로 바뀌었고. 노선도 상당히 돌아갑니다. 요금을 낮췄으니 어쩔 수 없이 노선에 반영이 되는 거죠.

▷소 :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직통보다도 노선을 들렀다 간다.

▶조 : 저희가 1년에 한 번 외국 나갈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 이천원을 주더라도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천원 낮아졌으면서 돌아가고 편하지도 않으면 요금 인하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것이 남지사의 공약이었다면 실행하기 앞서 고민을 더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 : 바꿔 이야기하면 바로 갈 수 있고 서비스 질이 높다는 게 한정면허의 장점이겠네요.

▶조 : 그렇죠.

▷소 : 시외면허의 장점은 요금이 싸다는 거고요.

▶조 : 시외면허, 한정면허는 기간의 문제인 거고요. 남지사가 바꿨던 면허가 요금을 낮추면서 서비스 질을 낮추는 기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것을 다시 한정면허로 바꿔놓겠다 하는 건데. 사실 이 정책이 시행된 것이 6월인데 지금 와서 또 바꾼다는 것도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소 :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후 이것이 첫 사업 아닙니까?

▶조 : 그렇죠.

▷소 : 이렇게 되면 기존에 시외면허로 운영했던 업체는 반발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십니까?

▶조 : 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경기도 전체 공항을 가기 위한 노선들이 24개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공항버스편이 없는 곳도 많고요. 사실 면허를 바꾸는 것을 떠나 노선을 증설해 공항으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적인 문제는 시외면허로 허가받은 업체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행정가처분소송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소 : 일단 도민에게 무엇이 유리한가를 따져 논의가 많이 되겠네요.

▶조 : 그래야 합니다. 시외면허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소 :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해지네요. 의결도 있으니까요.

▶조 :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버스 편을 증설해 공항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지역별 노선 수 확대해야 하고 요금인하 서비스에 따라서 공항버스 리무진이 아니어도 남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소 :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미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노선입찰제를 통해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조 :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를 우선 이야기해야 하는데. 남경필 전 지사가 준비 없이 성급히 추진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4달을 늦춰 준비해라 라고 부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불과 6,7개월 만에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대상이나 방식, 이런 것도 투명하지 않고 적절한지도 의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준공영제 이야기를 하면 표준운송원가가 나옵니다. 버스한테 돈을 줘야 하잖아요. 하루에 얼마를 벌면 얼마를 줘라.. 이 운송원가 산정기준이 적정하였는지 많이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표준원가산정 자료를 의횧에서 요구했는데 안 줘요, 집행부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63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실행되고 있는데 원가분석 등 이게 어떤 과정으로 책정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소 : 자료를 버스회사에서 안 주는 겁니까, 도에서 안 주는 겁니까?

▶조 : 버스회사도 그렇고 도 역시 불편할 것이라는 거죠.

▷소 : 도 예산은 들어가는데 정확한 산정을 위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버스회사와 도에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

▶조 : 그럼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준공영제는 광역버스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광역버스노선은 24개 시·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한 곳은 14개 뿐이죠. 시에서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준공영제를 그야말로 준에 준하는 식으로 하는 거에요. 3분의1 정도만 준공영제를 한 다는 건데 효과가 없죠.

▷소 : 위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준공영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 : 기본적으로 준공영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 노선, 관리의 형태 등. 저는 그 중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하겠다고 하는 노선입찰제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서 버스 편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보전해주면서 이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준공영제의 목적이니 그편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 : 노선 입찰제는 무엇입니까?

▶조 : 버스노선과 운영권을 도에서 소유하고요. 그것을 입찰을 통해 일정기간 운영권을 민간에 위임해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노선 지정을 해주 돈의 문제가 아닌 노선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소 : 노선 입찰제를 하게 되면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조 : 노선 입찰제라는 것은 영국 등 유럽 몇몇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버스노선과 운영권을 경기도가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한정면허 주듯이 일정기간 민간에 위임하는 겁니다. 경쟁을 시키니까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소 : 이를테면 수원에서 안양구간 노선이 있는데 입찰할 사람을 모집해서. 좋은 노선 뿐 아니라 차가 부족한 노선에도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수익불안을 이유로 특정노선에 버스회사가 입찰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 : 준공영제가 공공의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되는 곳은 지원의 형태를 당연히 띨 수밖에 없죠. 입찰이 안 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적자 노선은 준공영제니까 보전을 해서라도 입찰을 시켜야죠. 노선을 시민들이 가고 싶은 곳까지 많이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돈은 들겠지만요. 단점이라면 큰 업체들이 독점할 수 있고 담합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 없는 거니까. 완전 공영제로 가면야 좋겠지만 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맞다 봅니다.

▷소 :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버스 기사님들의 근로 여건은 현재 어떻습니까?

▶조 :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서울과 잠깐 비교해보면. 현재 버스 1대당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고요. 1.67명의 버스기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은 현재 1.67명이 필요한데 1일 2교대로 운행하게 되면 2.5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현재 1.67명이고요. 52시간 근로개정해 가면 2.5명이 필요해지니까. 버스 한 대당 약 1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경기도가 많이 열악하죠. 그런데 서울은 버스 한 대당 2.7명의 운전기사가 있어요. 경기도가 1.03명의 버스기사 부족을 겪고 있는 거고요.

▷소 : 한 분 정도는 더 모셔야 된다는 거죠?

▶조 : 숫자로 보면 부족한 분이 1,2800명 정도가 52시간 근로로 가면 부족한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소 : 지금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력버스기사는 떠나고 신입버스기사는 안 들어오고. 격일근무는 줄고 일은 힘들고 월급은 적어지고 갈 데는 없고. 최악인 것 같습니다. 관광버스 셔틀 운전하는 분은 ‘한 달에 60시간 일한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건교위원장으로서 어떤 개선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 : 경기도민을 위해 버스나 대중교통은 경기도의 혈액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버스기사 분들의 근무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과 회사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내년 7월까지 근로기준법 시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남은 1년가량 꼼꼼히 준비할 시간이 있는 것이고.

▷소 : 그럼 기사 분들은 1년은 이런 상태로 기다리셔야 하는 건가요?

▶조 :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신규채용 기사들에 대한 고용안정자금을 업체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시적으로는 운수종사자의 삭감된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버스업체도 중요합니다. 버스기사에 대한 무리한 운행요구 하지 말고 휴식시간 보장하고 버스기사 배치 문제 개선하고. 편법이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채용·근무환경·경영방식 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버스 업체의 몫도 공공기관의 몫만큼이나 크다는 거죠.

▷소 :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첨부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