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확정

  • 입력 : 2018-07-18 10:23
  • 수정 : 2018-07-18 10:27
  • 20180718_유창선 정치평론가.mp3
■ 자유한국당 새 비대위원장에 국민대 김병준 교수 확정
■ 중도 성향 김병준 위원장, 참여정부 출신으로 보수 진영으로 넘어왔다는 상징성
■ 비대위원장직 제대로 수행가능한 정치적 능력 있는지 지켜봐야
■ 김 위원장 둘러싼 총선 공천권 논란 현재진행형

0718_유창선(4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관련된 이야기 유창선 정치평론가와 함께 나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18일(수)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유창선 정치평론가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원장으로 국민대 김병준 교수가 결정되었지요? 의아한 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청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말하자면 노무현의 사람입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유창선 박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이하 ‘유’): 네, 안녕하세요.

▷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 김병준 교수일까요?

▶유: 그동안 거명되었던 다른 인물들에 비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갖는 강점 같은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핵심 참모 출신이었기 때문에 진영의 벽을 넘어서 보수 정당으로 넘어왔다, 그런 효과에 대한 기대가 가능할 겁니다. 특히 보수 정당 쪽에선 상당히 새로운 인물이라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김병준 교수 시절에 상당히 중도성을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자유한국당 하면 지나치게 극단적 이념에 치우친 정당으로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이념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점이 됐다는 겁니다.

▷주: 그동안 물망에 올랐던 인물들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김 위원장이 어울리는 인물인지 의아하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봐도 되겠죠?

▶유: 그렇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 그동안 거명됐던 인사들도 다들 피하고 거절해 왔거든요.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이 수락을 한 것은 자신이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그 소신이 워낙 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임기 말에 총리직을 수락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준까지 가진 못했습니다만, 그때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싶은, 이런 열망이 대단히 강했던 것으로 비추어 졌습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 평소 상당히 권력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대위원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내다보는, 권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상당히 힘든 그런 길을 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그런 가운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16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쪽 일하면서 당신의 출세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님을 입에 올리거나 언급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친노 쪽에선 김병준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를 일종의 배신이나 변절,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병준 위원장이 친노 그룹하고 멀어진 것이 이미 시간이 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 지금 친노 의원들 입장에선 김병준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 의지 때문에 자기의 길을 가면서 자꾸 노무현 정신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못마땅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그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성과를 남기느냐 여부 이것을 가지고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점들이 있지만, 다만 비대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문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코 만만한 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김병준 위원장이 쇄신의 칼을 꺼내들고 혁신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따라줄 것인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주: 공천권 문제. 앞으로 다가올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김 위원장이 갖게 될까요?

▶유: 그 부분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차기 총선,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그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고민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임기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언제까지 수행하는 지 향후에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은 거기까지 염두에 둘 겁니다. 가능하다면 특정 인물에 대한 퇴출이나 공천 배제, 이런 것들을 비대위원장으로 해 내는, 그런 정도까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됐는데,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그런 의원들이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됐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법사위원회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실 피감기관들이 자신들의 재판과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치 도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상임위원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왜 걸리 지지 않았는지, 여전히 국회의 도덕불감증 이런 것들을 다시 드러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 이어서 기무사 관련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청와대가 이와는 별개로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기무사뿐 아니라 각 군에 있는 계엄령과 관련된 문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린 건데요, 이것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단지 문서 작성에서 그쳤는지, 아니면 실제 실행의 단계까지 갔는지 이것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게 문제의 문건이 수방사라든가 특전사, 이런 곳까지 전달이 됐거나 아니면 수방사나 특전사 등 실제로 군 병력을 출동시킬 그런 부대에서도 비슷한 문건들이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계엄령의 실행까지 염두에 두고 모의를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아마 그럴 경우 군사반란죄 적용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가리겠다, 만약에 계엄령을 실행을 모의한 단계까지 간 것이라면 이것은 엄벌에 처하겠다, 근절하겠다, 이런 의미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 일각에선 탱크 몇 대, 특전사 몇 명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는데 이 사안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지 그런 비판도 있던데요?

▶유: 일단 기무사 문건에서는 구체적인 병력이나 탱크, 장갑차 이런 것에 출동에 관한 이야기는 담겨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실행까지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던 것이냐, 한 번 그냥 테이블에서 만들어본 시나리오 이었던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성격이 전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문서상으로라도 그 정도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말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던 촛불 시민들을 상대로 군 병력, 탱크나 장갑차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자체, 이것을 지금 시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주: 오늘도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창선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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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