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

  • 입력 : 2018-07-17 09:22
  • 수정 : 2018-07-17 09:55
  • 20180717_김동영.mp3
■ 내년 최저시급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
■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시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 예상 응답 과반수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론 역시 과반수 응답
■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적 열망 높아

0717_김동영(4부)_수정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집단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당과 노동계는 상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한국사회연구소 김동영 기획실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17일(화)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김동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기획실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집단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노동계는 상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한국사회연구소 김동영 기획실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기획실장(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주: 2019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 조사가 있었는데.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네요?

▶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지난 7월 13,14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습니다. 먼저 올해 실시되고 있는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63.6%로 부정 평가 32.4%보다 더 높게 나타났지만 내년도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2.5%로 인상해야 한다는 41.9%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0.6%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두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입니까?

▶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계층은 연령대별로 50,60대 이상에 고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고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대전, 충청, 세종이었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기타 무직층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그리고 정당 지지층별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무당 층에서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주: 인상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까?

▶김: 저희가 앞선 질문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8,50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8,000원 미만이 15.7%로 나타났는데 과반 이상이 8,500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11.6%로 조사되었습니다.

▷주: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위해, 매년 15% 이상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조사도 있었지요?

▶김: 저희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일 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선 매년 15%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란 주장과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고용 감소로 실업자가 증가하거나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1.7%로 과반이 넘게 나타난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 증가,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는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란 주장엔 41.5%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을 주어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질문도 있었지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 최저임금 인상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도 논란이 뜨거웠죠. 이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되지 않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는 57.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오히려 노동자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저임금업종이란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차등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36.2%만이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그렇다면 이 여론 조사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김: 저희 조사에선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고용 지표가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야당 측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정책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7.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부작용과 논란이 심한 만큼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다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최저임금을 16.4% 올려서 현재 7,530원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 전에도 이와 같은 논란이 심했습니다. 시행 7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가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6%가 잘 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최저임금에 대해선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블루칼라 계층, 학생 계층에 실업과 취업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실행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하고, 이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 최저임금인상안이 문재인 정부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쳤지요? 관련한 여론조사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김: 저희 연구소에선 매월 2,3주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7월 조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72.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는 21.8%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지난 6월 조사에 비해서 긍정 평가가 7.3% 하락한 결과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예맨 난민 논란, 여성 성차별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지금 현재에는 최저임금 논란과 함께 고용 지표 악화 등 경제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영 실장이었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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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