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실체 파악해야...즉시 제출할 것"

  • 입력 : 2018-07-16 13:41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송영무 장관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문서 및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한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엄령 문건의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건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예하부대입니다.

이 문건들은 앞으로 청와대 관련 수석실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문건 검토 이후 수사 지시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가 안위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무엇보다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고만 선을 그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에서 계엄령 문건을 언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 당시 주제는 기무사의 전반적인 개혁에 대한 문제”였다며, “청와대 참모진들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거나 토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고,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정치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고, 국방부 검찰단에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 검토 지시가 송 장관에 대한 메시지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지만, 송 장관의 입지는 앞으로 더욱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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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