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마침내 타협한 원구성, 국회 정상화 되나?

  • 입력 : 2018-07-12 11:19
  • 20180712_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mp3
■ 40일 동안 공백상태였던 국회, 제 자리 잡아
■ 국회 발의된 법안 만 건 넘을 정도, 국회 할 일 많아
■ 상임위 ‘나눠 먹기’ 논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태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팀 노회찬 의원 계좌 추적 들어간 상황

0712_김홍국(3부) 일 안 하는 국회라는 국민들의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오던 국회가, 마침내 원구성 협상을 했다. 본궤도에 오른 17대 국회에 대해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본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12일(목)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김홍국 경기대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일 안 하는 국회라는 국민들의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오던 국회가, 마침내 원구성 협상을 했습니다. 이제 17대 국회가 본 궤도에 오르는 걸까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주: 일단 제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네요? 먼저 잠시 정리해주시겠어요?

▶김: 40일 동안 공백상태였던 국회가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4개 원내교섭단체가 합의가 되었는데요, 국회운영위와 법사위가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운영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고요, 그래서 기획재정이라든지 정무위를 포함해서 8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법사위를 가져가기로 했고요. 국토위 및 예결위 등 7곳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두 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곳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법사위 월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있었는데 국회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위 소위를 구성해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했습니다. 일단 서로간 합의에 형식을 가졌습니다. 법사위에서 거의 모든 법안들이 막혀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만 건이 넘을 정도로 국회가 중요한 민생 법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측면에서 법사위가 앞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국회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 이 부분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역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야당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라는 명목 아래 많은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큰 원칙은 일단 세워졌지만 과연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주: 이번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 나눠먹기 논란도 있습니다.

▶김: 그렇죠. 나눠먹기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일단 거대 상임위다 그래서 교문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가 됐는데요, 그렇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서로간 정당들이 가져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나눠먹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국회 상임위가 있는데, 이 상임위 문제를 각 정당이 잘 할 수 있고, 그동안 잘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서로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상임위를 가져간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 상임위를 놓고 치열하게 당 내부에서 서로 운영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본래의 모습이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보다는 아무래도 정당과 국회의원들 간에 나눠먹기 양상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이번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당내 원내대표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권력 균형을 위해서 최후의 저지선을 막아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말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김: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공백을 이루어지고, 40일이 넘어가고 있고, 제헌절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그렇기에 여당으로선 상당히 야당에게 양보를 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이대로 공전되어선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헌절까지 국회의장까지 입법부가 구성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비판 굉장히 컸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쪽으로만 목적을 두면서 중요한 입법을 해야 할 국회의 역할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비판이 컸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국회 운영을 위한 서로간의 합의는 만들어 냈다고 보이지만 과연 국회가 제대로 해낼 것인가,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대로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예산을 제대로 배분시키기 위한 그런 제대로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국회의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 그렇다면 7월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도 될까요? 7월 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이슈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 현재 만 건이 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있었던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 여러 법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미세먼지저감법, 규제혁신 관련 법안들, 최근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병역법 역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야당에서 제기하는 법안들도 있고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서로간 빠르기 협의해서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도 국회에서 제대로 협의해야 됩니다. 국회특활비 폐지 문제, 국회가 매년 ‘눈먼 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동안 200억 원이 넘는 특활비가 사용되고 있는데, 영수증도 없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등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회도 해야 되고요. 제대로 국회가 일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 전반기 국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 팀이 이른바 '산채'로 불린 드루킹 일당의 출판사 사무실에서 수십 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요? 앞서 경찰이 압수 수색을 했을 때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인데요?

▶김: 경찰이 그동안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특검팀 조사 때 발견되어서 휴대 전화가 무려 21대, 그리고 다수의 유심 칩이 발견됐고요. 그 사무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스마트폰, 폴더폰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검이 빠르게 조사를 해서 내용을 밝혀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이 그동안 치밀하게 조사를 했음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 경공모 회원, 드루킹 측에서 무언가 특검 수사에 방향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놓아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면밀하게 전문가와 함께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드루킹 측의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play'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의 자금을 추적하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과의 금품거래 의혹도 진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김: 일단 이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노회찬 의원의 계좌 추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동안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금품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노회찬 의원 금융 계좌에도 후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조사에선 밝히지 않은 쪽으로 결론을 냈는데, 특검은 이 부분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운전기사를 조사했고요, 관련해 노회찬 의원 부인의 전직 운전기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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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