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시작부터 난관...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 입력 : 2018-07-12 10:14
  • 수정 : 2018-07-13 07:57
경기도, 경제성 부족 역 신설 불가... 의정부시, 비상시국으로 대응

<인서트> “저희는 빨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과를 나오려고 끝까지 했구요. 그리고 선거 전후 뭐 이걸 떠나서 저희가 결과가 나온 거는 나온 대로 바로 협의를 한 거거든요” “장관도 검토해준다고 했는 데 장관한테 가서 호소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시장한테 못하겠다는 공문이 말이 돼냐구요” “의정부시 단일 노선이면 의정부시가 판단해서 기한이 넘어가든 아니면 사업이 무산되든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협의는 될 수 있지만 이건 의정부시 단일 노선은 아니거든요.”“미군 없으면 안보가 아쩌구저쩌구 하는 데, 미군이 그렇게 중요한 걸 64년동안 우리는 땅 한평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랬는 데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가 좀 배려와 대우를 좀 해줘달라는” “안 된다면 저희 한 버스 100대 이상 가서 도청 지사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저희 주민들 힘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구간의 예비타당성 검토가 세 번의 시도 끝에 통과되면서 의정부시 주민들은 기뻐했습니다. 10년을 걸쳐 힘들게 도전했던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을 위해 잠시 물러났던 포천시도 다음은 우리 차례라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잠시,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빠진 정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어렵사리 마련된 기본계획 재검토 역시 경제성에 발목이 잡히면서 급기야 분노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철 7호선 연장이야말로 의정부의 미래를 결정지을 사업이라며 경기도와 정부를 상대로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KFM스페셜, 시작부터 난관에 빠진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광고 듣고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광고>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넉달 전인 것 같은데요. 경기북부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이 시간을 통해 알아봤었는 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북부 광역철도 사업 가운데 한 축이죠?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 사업,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일 기자?

▶최일 기자 (이하‘최’) : 예.

▷소 : 그 사이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까?

▶최 : 기간이나 절차상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와 양주시에서 더 많은 지하철 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 데 그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 : 우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 : 예, 먼저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호선 연장사업은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를 거쳐 양주 옥정역까지 잇는 사업입니다.

전철 7호선

▷소 : 여기까지도 쉽지 않았죠?

▶최 :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서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는데요.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습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입니다.

▷소 :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흔히들 사업성 또는 경제성이라고도 하고, B/C라고 하는 거죠?

▶최 :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두 번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두 번 다 사업성이 부족해서, 다시 말해서 B/C가 1에 많이 부족해서 무산됐습니다. B/C는 비용편익분석이라고도 하는 데요. B는 benefit, C는 cost를 나타냅니다.

▷소 : 결국 세 번째 도전 만에 통과한 거죠?

▶최 :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한 3번째 도전 역시 쉽지 않았는 데요. 결국 정책적 배려가 더해지며 가까스로 통과하게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시키면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사전 연구를 실시한 이래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소 : 이렇게 해서 통과된 사업인데, 통과 자체가 사실 기적인 데...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구요?

▶최 :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승인한 기본 계획에는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역이 새로 들어서는 걸로 돼 있습니다. 7호선 경기북부 구간은 도봉산역에서 양주까지 15km 늘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의정부시가 제안했던 신곡 장암역과 민락역 신설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소 : 일단 의정부시로서는 두 군데가 모두 제외됐으니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최 : 그렇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년간 연구용역을 통해 민락지구 노선 연장 등 의정부의 변화된 도시개발 계획과 시민 의견이 담긴 9가지 노선 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사업의 기본 계획 변경을 촉구하고 나서게 됩니다.

기본계획 변경요구안

▷소 : 일단 노선을 좀 살펴볼까요?

▶최 : 예, 연장구간은 7호선 도봉산역에서 출발하는 데요. 도봉산∼장암역 1.13㎞는 기존 선로를 활용합니다. 나머지 13.86㎞(의정부 9.83㎞, 양주 4.03㎞)는 새로 건설하게 되는데요. 도봉산역과 장암역은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역 등 2개 역은 신설됩니다.

▷소 : 장암역은 기존 역을 활용한다면 실제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역은 의정부시로서는 한개 역밖에 되지 않는 셈이네요?

▶최 : 그렇습니다. 일단 시의 요구 안을 살펴보면요. 인구 11만 명이 살고 있는 장암역과 탑석역 중간 지점으로 기존의 장암역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암역은 주거지에서 3km 이상 떨어진 동부간선도로변에 위치해 도보로 접근이 어렵고, 열차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객이 1일 2천3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시에서는 또 계획 인구 13만 명을 목표로 개발 중인 민락2지구나 고산 택지지구 중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한 대안 가운데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민락지구 노선을 연장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의 얘길 들어보시죠.

컷1. 의정부시 관계자 “총사업비의 20% 이내가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안이 8~9개가 있는 데 나머지는 다 추가가 되는데 추가가 안 되는, 20%가 추가가 안 되는, 19.3%가 되는 그 안이 하나가 있는 데. 그게 민락노선 연장안이 해당이 되요. 그러면 그 안으로 하면 예타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안을 계속 요구를 해왔던 거고. 그전에서부터 그 안에는 신곡장암 신설이나 이전이라든가, 장암역 이전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소 : 의정부시장도 7호선 역 신설과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만나기도 했지요?

▶최 : 그렇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만났는데요. 앞서 의정부시 관계자가 얘기했던 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컷2, 안병용 시장 “장관님, 직접 내가 설명할 테니 이래서 중요하고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50년, 100년 가는 중요한 얘기니 꼭 검토해주시고 반영해 주세요 했더니 장관님이 알겠어요. 들어보니 시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국토부)기획실장도 옆에 있었어요. 과장도 대동했어요. 돌아보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에요. (경기)도에서 올라오면 시장님 얘기 같이 잘 들으셨죠? 꼭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시장님 그러면 됐죠? 실무자에게 이렇게 지도하고 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에요.”

▷소 : 시에서는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인터뷰 중에서도 김현미 장관이 경기도에서 올라오면 반영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 데... 주무관청으로서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 :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이미 의정부시가 요구한 노선들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컷3. 경기도 관계자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요구하신 노선들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다 대안으로 검토했던 노선이구요. 그 때 당시에도 관련계획 반영을 시와 협의해서 반영했는 데 저희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국토부 지침에는 그런 개발계획을 반영하려면 다 받아주지 않고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한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시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신 계획들은 사실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승인이 안 난 사업이고, 하물며 2016년 12월에 용역이, 연구를 그 때 기준으로 했는 데 그 때 당시에도 실시계획이 승인이 안 난 사업이라 반영을 못한 거거든요”

▷소 : 방금 경기도 관계자가 얘기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시가 제출해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최 : 그렇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의 얘길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컷4. 경기도 관계자 “지금 건의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시에다가 그러면 기준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의정부시에서 말하는 계획을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황이구요. 일단 계획이 오면 기준에 따라서 반영 가능한 것들은 반영해서 수요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소 :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 : 예,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의 건의가 있을 경우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토교통부 광역철도과 관계자의 얘길 들어보시죠.

컷5. 국토교통부 광역철도과 관계자 (인터뷰)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서 판단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할 것이고 건의사항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초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 이유로 되는 게 경제성이거든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만 이렇게도 진행해보고 저렇게도 진행해볼 수 있는 데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나올 거 같아요.”

▷소 :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 : 그렇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6,412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마저도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고 사업기간인 2024년 완공을 가정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이 가운데 국비는 70%인 4,489억원인데요. 따라서 국토부는 경기도에 경제성이 담보된 대안을 받아야 하고, 경기도 역시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계획을 의정부시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소 : 이같은 상황에서 의정부시가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사업계획들을 경기도에 낸 거죠?

▶최 : 그렇습니다. 지난 3월말입니다. 의정부시는 수요를 늘려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개발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는 데요. 의정부 동부권역에 예정돼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와 캠프스탠리 부지에 예정된 액티브 시니어시티, 지난 6월말 개장한 장암 아일랜드캐슬의 이용객 수 예측 자료 등입니다.

▷소 : 방금 얘기한 곳들의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니 경제성을 재검토해달라.. 뭐 이런 거군요?

▶최 :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이같은 수요 등으로 민락역 신설이나 장암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경기도는 곧바로 이같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요 및 경제성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소 :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최 :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0일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의정부시로 공문이 도착했는데요. 의정부시가 요구한 민락지구 경유안 검토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가 0.88로서 기본계획 변경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 공사 발주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 : 나름 기대를 했을 텐데 의정부시로서는 정말 청천벽력이었겠는 데요?

▶최 : 그렇습니다. 석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재검토한 결과인데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안 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13 지방선거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민락역 설치와 장암역 이전(신설)에 협력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만에 공문이 날아왔다"며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의정부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도정에 우선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북부가 정책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시장은 무엇보다 "7호선 북부연장구간 기본계획 변경은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사안으로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을 재고해 추가적인 검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안병용 시장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공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소 : 재검토결과 통보시기가 선거 1주일 뒤여서 오해를 받게 됐는 데...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 : 일단 경기도에서는 워낙 촉박한 일정 속에 재검토에 들어갔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공개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컷6. 경기도 관계자 “재검토는 별도로 하겠다, 자료를 달라 해서 받은 게 3월말이었구요. 저희가 의뢰를 해서 연구진이 수요분석을 기초자료를 다 바꿔야 되니까요.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는 빨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과를 나오려고 끝까지 했구요. 그리고 선거 전후 뭐 이걸 떠나서 저희가 결과가 나온 거는 나온 대로 바로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의정부시 외에 양주시도 관계되는 광역철도인 만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컷7. 경기도 관계자 “의정부시 단일 노선이면 의정부시가 판단해서 기한이 넘어가든 아니면 사업이 무산되든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협의는 될 수 있지만 이건 의정부시 단일 노선은 아니거든요. 광역철도이고 의정부도 거치고 양주도 거치는 노선이다 보니까 이게 뭐 기준이 안 되는 걸 통과할 때까지 잡고 있을 수도 없는 거구요”

경기도는 일단 계획대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컷8. 경기도 관계자 “저희는 기본계획 고시된 대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의정부시는 별도로 방안들을 검토한다고, TF팀을 꾸려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3공구는 설계발주 나가 있구요. 1,2공구는 발주의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3공구는 양주구간, 1,2공구는 의정부시 구간입니다.

▷소 : 경기도는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네요. 공은 이제 의정부시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구요?

▶최 : 그렇습니다. 지난 3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계획대로 공사발주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시가 개최하게 됐는데요. 시는 이번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정하고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들로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민설명회

▷소 : 주민설명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갔습니까?

▶최 : 예, 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는 데요. 이 자리에서 안병용 시장은 국토 균형발전의 명목으로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전라선, 강릉선, 호남선 등이 추진됐었다며 오랜 세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치적.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컷9. 안병용 의정부시장 “미군 없으면 안보가 아쩌구저쩌구 하는 데, 미군이 그렇게 중요한 걸 64년동안 우리는 땅 한평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랬는 데,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가 좀 배려와 대우를 해줘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섞어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하겠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조했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도 만나 지속적인 검토와 중앙정부 설득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컷10. 안병용 의정부시장 "(국토교통부)장관도 검토해준다고 했는 데 장관한테 가서 호소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시장한테 못하겠다는 공문이 말이 돼냐구요, 이제 경기도지사한테는 장암신곡의 역 이전과 민락역 신설은 마지막으로 7호선과 관계되는 정말 중요한 요구다(라고 말씀드리겠다). 또 의정부와 향후 있을 수 있는 남북화해시대 경기북부의 아주 중요한 아젠다다, 핵심 과제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 역시 시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컷11. 장암동에 사는 주민 "(기본계획 변경이) 안 된다면 저희 한 버스 100대 이상 가서 도청 지사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저희 주민들 힘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태겠습니다"

▷소 : 주민 목소리가 아주 씩씩하시네요. 의정부시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와 경기도를 압박하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최 : 그렇습니다. 실제로 KTX 일부 역사 신설과 평창 올림픽을 위해 건설한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B/C가 0.5 정도로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결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경기도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 : 앞서 경기북부 광역철도 소식을 전해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경제성으로만 따진다면 경기북부에서 SOC사업이 가능할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희생 논리에 더해 남북관계 훈풍 속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 사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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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