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메기효과 충분, 은산분리 정책 풀어줘야

  • 입력 : 2018-07-11 23:55
  • 수정 : 2018-07-11 23:57
  • 20180711(수) 3부 오늘이슈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mp3
은행산업에 지각변동을 예고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인터넷 은행. 현재 국민 10명 중 1명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용할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요. 하지만 커진 규모에 비해 그 질적성장은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3부에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에게 물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11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0711(오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1년, 메기효과 있었다... 금리 줄고 소비자 편의성↑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 인터넷 은행 이용.. 단기간 양적 성장.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 중금리 대출 줄어.
◆편의성 떨어뜨리는 서비스 전산장애도 개선 필요.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연 기존 금융시장에 혁신이 되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하‘이’) : 안녕하세요.

▷소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 일단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순차적으로 출범한지 1년이 지났는데요. 크게 보면 ‘케이 뱅크, 카카오 뱅크, 메기 효과는 있었다’입니다. 우선 모바일·온라인 전용 뱅크로 고객의 편의성이 더 커졌고요. 비대면 서비스가 안착이 되었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낮추는데도 일조했죠. 초반 기존 은행과 경쟁하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점은 과제로 남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자본 확충과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소 :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났고. 덕분에 경쟁하면서 금리를 낮춘 것은 긍정적 부분이지만. 자본 확충이 가장 큰 관건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자본 확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 거슬러 올라가면 은행업의 발목을 잡는 은산분리 규정이 있습니다. 은산분리는 말 그대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떼어놓으라, 는 규제인데요. 현행 은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최대 10%까지만 소유하도록 지정하고 있는데. 이유는 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게 기존 금융권에서 바라볼 때 혁신이 필요합니다. 금융과 IT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거든요. 은행 오프라인 지점 없이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은행서비스가 가능해진 건데. IT정보기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은 됐지만 실제로 카카오 뱅크나 케이 뱅크의 대주주를 보면 IT그룹들입니다. 카카오그룹, KT주도로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요. 당초 금융당국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민간에 내주면서도 은산분리 규정을 예외적으로 완화해주자 했지만. 실상 은산분리 완화는 국회 법 개정사안이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하다보니까, 대주주인 카카오, KT는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다보니 자본금도 바닥나고 정상영업을 못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35%~50%까지, IT자본의 은행지분을 늘려주자는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여전히 수년째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년 전부터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IT강국이긴 하지만 핀테크로 가게 되면 후진적인 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요. 이 은산분리 규제 문턱이 완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혁신적인 핀테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소 : 출범 1년 전에도 핀테크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핀테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 핀테크는 합성어입니다. 파이낸스(Finance)와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금융서비스는 예금해주고 대출해주고 자산관리, 결제, 송금하는 업무죠. 이런 기존의 금융서비스가 IT기술, 모바일 기술 발달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만들어진 건데요. 넓은 의미에서 이런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핀테크 서비스라 하고.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핀테크 서비스의 종류 일환이라는 겁니다. 대출서류 없이 오프라인 지점 방문 없이도 대출, 송금 업무가 IT기술로 가능해졌고. 오프라인 지점 영업시간 이내에 방문했던 것을. 지금은 하루 24시간, 365일 가능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졌는데 이게 바로 핀테크 덕분에 나타난 서비스인 거죠.

▷소 : 그래서 금융 말고 IT쪽의 회사들이 출자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은산분리로 막혀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다른 IT기업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 : 사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주들이 10~20여개가 넘습니다. 그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죠. 추가적으로 누가 더 들어오는가, 나가는가를요. 그렇다 하더라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증자하거나 10, 20여개 기업이 모두 똑같은 생각일 수 없고 모두 다 영업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려면 대출을 많이 해주다보니 자본 확충이 필요한데. 자본 확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대주주들이 장사가 잘 돼서 추가로 천억씩 더 낼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대주주인 카카오나 KT가 내가 출자할게, 해야 하는데. 후자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소 : 그런데 서비스를 보게 되면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합니다만. 기존 은행과 서비스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 뱅크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 기존 은행이 인터넷 뱅크를 많이 쫓아왔죠. 다들 인터넷 뱅크의 메기효과에 놀란 겁니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 지점을 줄이고 온라인 영업을 강화했고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중금리 대출이 많아지는 등 은행들이 많이 따라했습니다.

물론 출범 1년 동안 인터넷 은행이 문제가 없었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편의성과 금리경쟁력으로 많은 고객의 호응을 이끌어낸 건 맞지만 문제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하루 종일 거래가 돼야 하는데 전산서버가 자주 다운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수익성은 악화되죠, 또 기존 은행들이 따라 하다보니 금리경쟁력도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24시간 거래가 강점인 카카오 뱅크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총7번의 전산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두 달에 한 번 꼴로 유사사고가 나타났다는 건데. 고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나 그 외에 나타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가 중금리 대출 같은 특화된 시장을 타겟으로 발생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올 1분기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 대출자의 빈도, 신용도를 조사해봤더니 고신용도인 1~3등급 비중이 96%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신용등급 4,5,6 등급은 3.8%에 불과하고요.

▷소 : 기존 은행 고객과 겹친다는 거네요.

▶이 : 기존 은행권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견제하기 위해 그들의 강점을 파고든 것도 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고신용등급을 골라서 대출해준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출 금리도 비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올 3월 신규 대출한 금액 가운데 중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고요. 국내은행은 이것의 24%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취지와 달리 인터넷 전문은행도 고신용자 위주로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소 : 인터넷 전문은행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 케이뱅크의 경우 2017년 4월3일, 가장 먼저 출범했고요. 카카오 뱅크가 2017년 7월27일에 영업을 시작했는데. 6월 말 기준입니다. 카카오뱅크 가입자 수가 618만 명이고요. 케이뱅크가 76만 명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5100여만 명이라면 13.4%에 달하는 건데요. 즉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한다는 건데. 지난 해 출범한 이후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여신, 수신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대출을 받아 갔느냐 따져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총 수신이 1조 3000여 억 원. 여신이 1조원 남짓입니다. 케이뱅크가 출범 당시 내걸었던 연간 수신 목표 5000억 원, 연간 여신 목표 4000억 원을 두 달 만에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기에 카카오 뱅크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서 3월 말 기준 총 수신이 7조원이 넘습니다. 또 총 여신이 5조8천 억 원이기 때문에. 케이뱅크 여신·수신액과 비교하면 카카오뱅크는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은행이 양적으로는 1년 만에 급성장했다는 겁니다.

▷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 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 출발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신용대출·중금리 대출에 깜짝 놀라면서 가입했는데. 점점 성장성과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있느냐 하면. 앞서 제가 지적한 은산분리 규정 완화 여부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정을 철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상 해왔던 이야기인데요. 국회에서 규제혁신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제3의 메기, 제3의 인터넷 은행이 출범할지도 변수입니다.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3, 제4의 메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는 금리 인상기입니다. 중금리 대출이 절실한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와야 합니다.

▷소 :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오면서 기존 은행이 금리를 낮춘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3,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왔을 때도 더 낮아질까요?

▶이 : 맞습니다. 자본금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1조원 남짓인데요. 나머지 시중은행의 자본금은 수 십 조. 수 백조입니다. 덩치 싸움에서 불리하거든요. 그럼에도 메기효과가 있었다는 게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 출범하게 되면 그만큼 기존 은행권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기존 은행권이 금리장사, 예·대 마진 장사에서 굉장히 배를 불렸지만.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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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