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공매도, 감정가 1천 50만원짜리 시계도 나와

  • 입력 : 2018-07-11 01:19
  • 20180710(화) 3부 경기도이모저모 - 오태석 세원관리과장.mp3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들. 경기도에서는 이 체납자들을 가택 수색해 압류한 물품을 공매에 붙인다고 하는데요. 공매에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다고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3부 경기도이모저모에서 오태석 세원관리과장에게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10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

0710(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505점 공매도.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려.
◆일반인 참여 가능. 입찰제 형식으로 최고가액 쓴 사람에게 낙찰.
◆현금과 계좌이체만 가능. 입찰액 내고나면 물건 바로 수령 가능.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납세의 의무인데요. 그런데 세금을 낼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세금 납부 반드시 이뤄져야 할텐데요.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과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 (이하‘오’) : 안녕하세요. 세원관리과장 오태석입니다.

▷소 : 내일 열리는 거죠?

▶오 : 예. 내일 공매를 합니다.

▷소 : 내일 일산 킨텍스에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을 하는데. 먼저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 : 네, 세금을 낼 능력은 충분하지만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압류한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을 강제 매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경기도의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의 하나입니다.

▷소 : 체납자 중 세금을 낼 능력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오 : 보통 체납하시는 분들은 생활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의 경우,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고가의 전원주택이나 대형평수 아파트에 살면서 재산을 은닉한 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체납자 재산조회, 채권권리분석, 실거주지추적 등을 정밀 조사하여 고액 상습체납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 : 작년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이 38% 수준이라고 하는데. 힘드시겠지만 100% 더 될 때까지 노력하셔야겠어요.

▶오 : 원인별로 보면 100%는 무리가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8%가 좀 적다고 느껴지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소 : 이런 분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 걸까요?

▶오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분들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쓸 것은 다 쓰고 세금은 나중에 내도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들이 많이 허탈해 하고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 : 가택압수를 할 때 ‘이런 거 왜 안 냈어요?’라고 말씀도 하시나요?

▶오 : 저희가 우선 체납이 되면 여러 차례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요. 현장에 가서 징수 독려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여러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도 고질적으로 안 내고 생활형편이 넉넉한데도 은닉하는 분들은 집중해서 가택수색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 : 가택 수색했을 때 ‘있는데 왜 안 내셨어요?’라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답하세요?

▶오 : 보통은 ‘다 뒤져봐라, 난 없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제가 안 좋고 부도가 나서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방세 징수법 근거에 의해 가택수색을 실시해보면 귀금속, 명품가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소 : 이번 공매로 나온 물품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 : 네, 이번 공매에서 총 505점의 압류동산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110점, 롤렉스, 까르띠에, 오메가 등 명품시계 33점, 금목걸이, 금반지, 황금열쇠 같은 귀금속 300여점, 골프채 등 기타물품이 65점입니다.

▷소 : 이런 것들을 내일 공매에 붙이겠다는 말씀인거죠?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나요?

▶오 : 최고가격 입찰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입찰에 응해 최고가를 써내신 분이 낙찰을 받습니다.

▷소 : 그렇긴 한데 시가까지 다 적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 : 일단 감정평가된 금액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그 이하는 안 되고. 그보다 높은 금액을 써낸 분이 낙찰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소 : 그럼 이번에 나온 물품 감정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오 : 저희가 전문 감정평가 업체에 물품감정을 의뢰했는데요. 중고품에 대한 가격, 현 시가와의 차액 등을 따져 품목별로 감정 평가했습니다. 내일 전시장에서 보면 물품들을 전시해놓고 입찰을 시작하는 거죠.

▷소 : 아까 시계 말씀해주셨는데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나요?

▶오 : 시계 중 최고가로 나온 것이 1천50만원인 롤렉스 시계입니다. 전문 업체에서 평가했는데 제작연도나 상품의 상태를 보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소 : 공매에 고가물품만 나오는 건가요?

▶오 : 그렇지는 않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비롯해 감정가 567만원인 티파니 반지가 있었고요. 고가의 물품들도 있지만, 감정가 10만 원대의 양주, 지갑, 18K목걸이 등 다양한 금액대의 물품들이 공매로 많이 나옵니다.

▷소 : 일반인이 공매에 참여 가능한 거죠?

▶오 : 네, 이번 공매는 세무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참여 할수 있습니다. 모레 7월 11일 수요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12시에 입찰서 제출이 마감되며 낙찰자는 오후 2시에 현장에서 발표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셔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소 : 일반적으로 TV에서 소개되는 경매 이런 게 아니라. 종이에 금액을 적어내면 그중 가장 최고가를 적어낸 분이 갖고 가는 거죠?

▶오 : 네 그렇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 : 그럼 서류만 내고 가면 됩니까, 아니면 돈까지 내고 가야 합니까?

▶오 : 저희가 2시에 품목별 낙찰자를 공고합니다. 낙찰대금은 현장에서 납부하고 물품은 바로 찾아가실 수 있어요.

▷소 : 현장에서 바로 납부해야지, 못 왔다 하면 다른 분한테 넘어가는 건가요?

▶오 :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낙찰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하셔야 하고요. 카드 수납은 안 됩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 : 입찰하는 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나요?

▶오 : 전혀 어렵지 않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쉽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낙찰된 물품은 바로 현장에서 찾아가기 때문에 현금을 지참하고 오시면 물품을 바로 낙찰받아 갈 수 있습니다.

▷소 :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혹시 현금영수증도 해주시나요?

▶오 : 저희가 현금영수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번 경매에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연구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소 : 마지막으로 처음 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 좋은 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 저희가 별도 팁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공매 낙찰된 예를 살펴보면, 귀금속의 경우 시중 도매가와 소매가 중간정도 가격에서 많이들 낙찰되는 거 같으니 참고하셔서 입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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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