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수위 '공항버스 시외면허 취소' '노선입찰제 시행'

  • 입력 : 2018-07-10 16:45
  • 수정 : 2018-07-10 17:18
교통 공공성 강화...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김경협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위 위원장[앵커] 민선 7기 경기도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공항버스 면허 전환 문제에 메스를 댔습니다.

공항버스에 발급된 시외면허를 취소하고 한정면허로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공영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체제의 경기도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시행한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 면허를 다시금 한정면허로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수원권에 이미 발급된 공항버스 시외면허는 법령이 적시한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이어 안산권과 성남.경기북부권은 한정면허 원복을 위해 법원의 중재와 함께 해당 업체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한데 대해 특정 업체에 특혜 의혹이 있고, 경기도 재정의 손실을 가져온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교통대책특위는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버스 준공영제는 시행을 중지하고, 노선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운수업계에서 꺼려하는 비수익노선, 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신설 노선 등이 꼽혔습니다.

이후에 일선 시군과 협의해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으로까지 입찰제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 현재 시행중인 준공영제 중지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소 1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같은 버스 준공영제 전환은 기존의 준공영제는 "업체와 사업주의 배만 불린다"는 이재명 지사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교통 공공성 강화와 함께 철도 정책까지 포함하는 교통정책 대전환을 위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올해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공사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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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