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광역의원 출신 공천 의무할당제 필요"

  • 입력 : 2018-07-07 08:08
  • 20180706(금) 3부 의정포커스 - 염종현 경기도의원.mp3
경기도의회 의석 다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면서 1당 독주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3부 의정포커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염종현 의원 연결해 경기도의회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역할과 방향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6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0706(의정포커스)

"민주당이 독식한 경기도의회, 집행부 견제 가능한가?"

◆다수정당으로서 집행부 견제·감시에 충실할 것. 집행부가 동일여당이라도 예외없어.
◆남북 교류 협력 주도권 경기도가 가져야...집행부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협력도 필요
◆지역현안 잘 아는 지방의원의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공천하는 의무 할당제 도입 추진.
◆도의원 보좌 인력 확대...의정활동에 전념하는 환경 만들어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경기도의회의 95%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당 독주에 대한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선의 부천 1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염종현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10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피는 최후의 보루고,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이끌어가는 견인차를 통해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헸고, 도지사와 같은 당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강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요. 오늘 의정포커스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 되신 염종현 대표에게 관련해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의원 (이하‘염’) : 안녕하세요. 부천출신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의원입니다.

▷소 : 먼저 축하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염 : 축하 말씀을 듣기보다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단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선출되어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3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의 강력한 협치를 통해 불철주야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 : 강력한 협치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의석 분포 때문인지 1당 독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관심이 더 집중될 것 같은데요, 앞서 출마 선언에서 이럴 때일수록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염 : 기본적으로 주민들 대표로 선출된 광역의회 기본적 역할과 임무는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와 집행,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통제가 기본 역할입니다. 기본 임무는 도민의 강한 명령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도의회가 동일정당이라 할지라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고. 때문에 의회의 역할론, 의회 민주주의의 공고화 차원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요구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치를 두고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해서 더 바람직한 새로운 경기도 만들어나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 : 오늘 뉴스를 보니 이재명 도지사, 연정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소야대일 때는 연정을 했습니다만, 이제 여대야소가 됐으니 협치를 말씀하시는 건데. 문제는 예전의 연정 예산이라는 게 연정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연정을 하면서 만든 예산이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에 1190억 원,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염 : 기본적으로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연정 현안을 잡아낸 부분이 있는데. 그 합의된 연정 예산 전체를 이재명 도지사가 문제 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중 합리성과 정당성을 보고 만약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 살펴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연정 예산에 대해 반대를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남경필 지사께서 여야가 합의한 체육관 1190억에 대한 예산에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여야가 합의해 만들었던 이유는 미세먼지를 방지하고 학교 아이들의 운동과, 또 경기도 전체에서 30% 이상이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체육관 예산은 집행돼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도 거기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 :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측과 접경 지역이 많은 경기도의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의원 출마 공약으로 남북평화협력시대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대표의원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염 : 최근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북과의 최대 접경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경기도가 주도해나가고 공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경기도가 바로 서는, 남북평화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겠다는 큰 틀과 원칙을 갖고. 저희가 그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100~150억 정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왔던 여러 사업에 착수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는데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경기도의회에서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확보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통일부에서 1조원이 넘는 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준비과정을 중앙에 잘 얘기해서 국비예산도 확보하고. 경기도가 남북 협력시대를 준비하는 재원 확보를 해서 궁극적으로 ‘평화경제특별위원회. ’ 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북 추진단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재명 지사님과 함께 노력해 뒷받침 받아 남북교류협력, 평화협력을 경기도의회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 : 지방의원 출신에 대해서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는 걸 일정비율로 하겠다, 의무 할당제를 건의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염 : 제가 3선 도의원으로써 8,9,10대 의회를 경험한 바로는 광역의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를 경험하고 있고. 또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나가는 최전선에 기초 광역의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간혹 일부 지방의회 경험 없이 갑자기 기초단체장이나 중앙 국회의원으로 와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도 31개 시·군에 8분의 경기도의회 광역의원 출신들이 단체장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는데. 도민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광역의원들이 기초단체장이나 중앙정부로 진출할 수 있는 걸로 인정해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입각해 중앙당 정치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광역의원들이 최소한 의무적인 할당을 받아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 : 지금 의무할당제가 없었어도 8분이나 자치단체장이 되신 거잖습니까?

▶염 : 이번에 지방선거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여태까지는 기초단체장이 진출한 바가 거의 드물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광역의원들이 검증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4년 후의 지방선거나 2년 후의 국회의원 선거 때 다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적으로라도 할당과 배정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 드릴 예정이죠.

▷소 : 대표님은 기초단체장을 하실 겁니까, 국회의원 하실 겁니까?

▶염 : 저는 아직 10대 의회에 충실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소 :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 의원들은 보좌관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와 지역사무소 보좌 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인력의 보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민으로서는 쉽게 ‘무슨 사람이 필요한대? 그것도 혈세일 거 아냐’ 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염 : 저도 도민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나 도민들께서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잘 헤아려 주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역현안과 민원들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고요. 경기도 내 각 시·군의 현안과 정책에 대해 도청과 시청을 오가는데. 혼자 운전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지역적으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정책을 개발하고 자료 수집하고, 합리적인 판단 하에 조례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이 중요한데.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 17개 광역의회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의원들의 개인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견제와 비판하고, 행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 제도 개선하고 도민들에 알리고.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노력을 해나가는데 있어 너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의원 한 분 한 분의 개인 보좌관을 바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경기도 지역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 보좌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해 충실하게 일하겠다는 뜻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종현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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