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6.13지방선거 분석!

  • 입력 : 2018-06-14 10:09
  • 수정 : 2018-06-14 10:11
  • 20180614_최창렬.mp3
■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은 여론조사 통해 이미 예상
■ 냉전 체재 해체, 지난 탄핵 때 집권당으로서 책임 회피가 야당에게 등 돌린 원인
■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차기 대권 주자 부상 가능성
■ 야당발 정치 개편 본격화 예상

0614_최창렬(3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지역 광역 자치 단체장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14곳에서 압승했다. 미니총선이라 불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12곳의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향후 요동칠 정치권에 대한 분석,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최창렬 교수와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6월 14일(목)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최창렬 용인대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지역 광역 자치 단체장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14곳에서 압승했습니다. 미니총선이라 불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12곳의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고 하네요. 향후 정치권이 요동칠 거 같습니다.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최창렬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이하 ‘윤’): 네, 안녕하세요.

▷주: 먼저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 총평을 해주시겠어요??

▶최: 민주당의 압승은 이미 예상되었던 바, 지난 2~5일까지 했던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던 것이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지대 해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여기에 한국당이 수구적이고 과거 냉전주의적인 그러한 인식으로 일관했던 것이 한국당을 완전히 궤멸된 기본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또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이 지난 새누리당 정권 때 집권당으로서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라든지, 성찰 또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민심을 등을 돌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부산, 울산, 경남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곳인가, 이런 의구심을 품었던 곳인데요?

▶최: 흔히 부울경, 이렇게 얘기하는 곳인데요.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인식이 되어 왔죠. 부산, 울산, 경남이 민주당이 석권했는데 한 번도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단체장을 낸 적이 없던 지역입니다. 사실상 그 지역은 1당 우위 체재가 독점적으로 유지돼 왔던 곳인데요, 그러한 흐름이 일관되게 그 지역에서 관통되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낙동강 벨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전체의 민심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지난 대선 때 부산과 울산은 문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경남은 여전히 보수 쪽이었는데요. 이번엔 경남까지도 돌아섰단 말이죠?

▶최: 그렇죠. 경남에 이번에 김경수 후보가 출마해서 당선됐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던 뜨거웠던 곳이에요. 김태호 후보도 그 지역에서 도지사를 두 번이나 지냈고 또 12대 때 김경수 후보와 총선에서 겨뤘던 후보거든요. 그리고 국무총리로 내정됐던 인물이고 그래서 두 사람의 대결이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은 ‘드루킹’, 즉 야당에 유리한 점이었고 여당에겐 불리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역시 선거의 큰 흐름을 꺾지 못했다, 대세를 뒤집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주: 이렇게 되면 김경수 당선인이 대선 주자급으로 떠오른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최: 글쎄요, 아직은 이렇게 말하긴 성급하긴 합니다. 2년 뒤 총선도 있고 아직 대통령 임기도 4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경남이란 지역 상징성 때문에 김경수 후보는 일약 전국적인 인물로 떠올랐다고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흔히 불려 왔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이런 얘기들도 해 왔는데요. 아무튼 보수의 아성에서 도지사가 됐다는 거, 문재인 대통령과 대단히 가깝다는 것, 이런 점들은 여권에서 차기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 경기도지사 이야기도 안할 수 없는데요, 특히 ‘여배우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여성들의 표가 떠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했었는데요. 박빙을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최: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 갔죠. 선거 1주일 전 여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앞서 갔던 이런 대세라는 것을 스캔들이라는 게 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캔들이 이제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집요하게 제기했고 마지막 김부선 씨가 직접 인터뷰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수구적인 태도,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못한 부분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중첩적으로 맞물리면서 경남지사 선거 때 드루킹 관련 사안, 경기도지사 선거에 여배우스캔들, 이런 것들이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고 보입니다.

▷주: 이례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도 컸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 홍준표 대표는 일단 사퇴해야죠. 본인이 사퇴할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궤멸적 참패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요인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 그리고 지금 현 안보 지형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시대의 변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 그리고 민심과 아주 유리되어 있는 이런 발언들, 인식들 때문이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 중진 의원들과 갈등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가 6석 이상을 얻지 못하면 사퇴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를 페이스북에 영어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재보궐선거에서도 한 석밖에 얻지 못했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참패한 선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당 선거 역사상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죠.

▷주: 바른미래당은 어떤가요?

▶최: 바른미래당은 한 석도 얻질 못했어요.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통합돼서 만든 정당인데, 역시 정당 내부에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이와 같은 화학적 결합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의원들은 진보적인 의원들이었거든요. 바른정당 의원들은 안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한국당과 지형을 같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정당 내부의 정체성도 정립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송파을, 보궐 선거 때 당내 갈등이 계속 불거졌고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도 거의 해체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정체성이 별로 없는 정당의 결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 보수의 대안으로 일단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떤가요?

▶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2위를 했다면, 나름 정치적 입지를 모색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3위를 했다는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정치적 위기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안 후보가 지난 대선 때 패배한 이후 굉장히 조급한 행보를 해 왔던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의 지난 행보를 보면 이념적 지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점이 있어요. 안보 측면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한 점들이 유권자들이 보수인지, 중도인지, 잘 구분되지 않았죠. 지난번에 극중주의라는, ‘극단적 중도주의’라는 표현은 여전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안 후보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그런 다음에 후일을 도모하는 게 낫지, 지금 또다시 무언가를 다시 대안을 찾겠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안 후보에게 더욱더 어려운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결국 정계 개편 본격화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그렇고요. 야당들이 이번에 완전히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되돌아갈 순 없는 것이죠. 지금 여소야대의 의회 구도라는 게 사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구도이거든요. 이러한 것부터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당도 지금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이러한 행태들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음 총선을 의식해서라도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적극적으로 정치 지형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 2기에 국회를 여대야소로 만들면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연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도모해 나가는, 법제화를 해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계 개편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 네, 다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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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