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인] 이한길 청소년 모의투표 경기운동본부 간사

  • 입력 : 2018-05-27 21:52
  • 수정 : 2018-05-28 08:48
6.13 지방선거 계기, 선거연령 하향 등 참정권 확대 목소리
청소년들도 사회현상에 관심 가질수 있는 제도 마련돼야
선거 연령 18세 변화는 교육의 질 변화로 이어져

이한길 간사

[앵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은 만17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나는 어른"이라면서 아직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친구들 놀리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만의 이야기지 사실 주민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가 우리를 어른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았었는데요.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거권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 지방선거를 맞아서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경기운동본부 이한길 간사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간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참정권 확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선거권을 낮춰 달라... 선거 연령을 낮춰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일부 어른들이 볼 때 아직은 어리지 않냐 이런 얘기 할 만 합니다.

[이 간사] 반대하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하시는데, 하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딨냐 이런 거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어리다라는 것인데.

어리다는 것이 반대할 근거가 되는지가 일단 좀 의문이고요. 오히려 어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게 우선이겠죠.

어리니까 판단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 같은데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족한 사람도 있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사람에게 뺏어간다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택하면서 사회가 발전해왔다고 보는데, 그 속에서는 항상 민주주의를 확대해 가는 차원에서 더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흑인들은 백인들과 같이 공부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구를 스스로가 목소리 내면서 결국은 흑인들도 참정권이 획득이 되고, 교육도 같이 받고 이런 민주적인 과정으로 변화해왔죠.

여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의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는 시기가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요즘 분위기로 보면요.

그렇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것이 점차 확대해오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부족함과 부족하지 않은 뭐 이런 관점보다는, 이제 사회에 귀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도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점차 확대를 해 가는 것이 맞다...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제가 간사님 소개를 할 때 6·13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경기운동본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6·13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를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이 말씀도 이 안에는 포함된 거죠.

[이 간사]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과 도지사. 60개 도시에서 같이 결합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본부가 구성된 것은 우리나라 똑같이 17개 광역시, 도 단위로 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저는 지금 경기운동본부에 속해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모의투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게 될 거고요. 투표 참여는 어디까지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간사] 사실 고민이 좀 있긴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에 등록한 후에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사전 선거인단 등록할 때 제한을 연령을 아래쪽으로 제한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 다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후에 투표 결과를 도출하고 또 분석해서 나중에 많이 쓰일 텐데, 그때는 그때그때 연령별로 (선별된 자료를) 뽑아 낼 수도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리더라도 이것을 판단해보고 하는 그런 자리는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초등학생도 자격은 주겠다. 일단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 간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초등학생들에게 하고 있진 않습니다.

[앵커]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단 등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등록 기간인가요?

[이 간사] 현재 가능합니다.

[엥커] 선거인단 등록기간 언제까지 입니까?

[이 간사] 6월 13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현 선거제도하고 형태를 딱 맞추진 않으셨군요.

[이 간사] 조금은 그렇습니다. 가급적 점차 저희가 모든 조건을 성인들과 실제 유권자와 맞춰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모의투표 선관위"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간사] 맞습니다.

[앵커] 선관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사전 정보를 제공하시나요?

[이 간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제인가요 본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프로필과 그런 것들 좀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했다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18vote.net"이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그 속에 등록한 후보 그리고 그 후보들의 약력 이런 것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후보들 그 페이지를 연동해서 쓰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은 점차 게시를 해 갈 생각입니다

[앵커] www.18vote.net

[이 간사] 맞습니다.

[앵커] 사전투표 8일부터였나요? 6월 8일부터...

[이 간사] 6월 8일, 9일

[앵커] 이때 역시 사전투표를 합니까?

[이 간사] 사전투표 가능합니다. 청소년들 가능한데 이것은 사전투표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앵커] 보통 선관위는 전국에 있는 동사무소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이런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전투표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앵커] 독일 같은 경우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권자의 여집합, (선거권이 없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이런 모의투표가 법제화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정치 사회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공부만 하면서 살다가 한 살이 늘어나는 순간에 투표를 하라고 하면 이 투표는 어떤 투표가 될지 저는 끔찍합니다.

미리미리 평소에 청소년들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적 환경에 똑같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 또한 그렇고요 든 일상생활에 접하게 되는 모든 것이 청소년들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 투표도 해보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평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정치민주주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것이 법제화되어서 우리도 YMCA나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한다기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을 평소에 해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가 주관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 간사] 그렇습니다.

[앵커] 대선 때도 모의투표 진행하셨었죠?

[이 간사] 네. 작년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작년, 제작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의 촛불 정국... 그 속에는 민주주의 파괴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 속에는 청소년들 또한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도 대통령을 꼭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참 많았고, 저 또한 광장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보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걸 시도하게 됐고, 그 속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아가면서 가능한가 아닌가를 따졌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대통령을 직접 뽑아보게 됐습니다.

[앵커] 참여도 어땠어요? 청소년들?

[이 간사]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6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중에 투표 카운트는 다 협쳐서 5만이 넘었습니다.

[앵커] 그래도 굉장한대요?

[이 간사] 굉장한 투표율입니다. 이것은 성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성인들) 투표율이 아주 낮죠.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일 텐데. 청소년들은 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아주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소년들 등록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선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투표를 한 번 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집계는 제가 여쭤보기에는 아직 기밀인가요?

[이 간사] 이 카운터는 그 사실 저도 경기운동본부 차원에 있고 이 카운터는 중앙에 있는 전체 사무국에서 카운터를 하고 있고, 일주일 단위로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아직은 서서히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앵커] 분위기도 좀 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6월 13일에 이제 개표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날 발표합니까? 청소년들 모의투표 결과?

[이 간사] 중앙선관위와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냐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 중에 쟁점이었는데, 청소년들이 모여 투표를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선거가 아닌 거죠. 이게 보통 사회에서 봤을 때는 여론조사로 보여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론조사도 방송국에 계서서 아시겠지만, 전에 공표가 돼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개표 투표가 끝나고 저희도 그 이후부터 개표를 시작하면서 이후에 할 겁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시간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 실제 투표 하시는 유권자들의 결과보다 한참 늦게 나올 겁니다.

[앵커] 선거 연령 하향, 참정권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이고 사실 이게 모든 국민들이 그래야지라고 하는 부분 아닌 거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중한 시간 주셨고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런 입장,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어필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사]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을 반대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 논쟁은 5대 5에서 6대 4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행복을 원하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계의 행복한 나라들을 둘러보면, 청소년들이 교육으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성인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 일단 청소년들은 그런 나라를 봤을 때는 교육이 정말 자유롭고 스스로가 꿈을 좇아서 살 수 있고 삶을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텐데요. 18세 참정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존 20세에서 19세로 내려오는 것에서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좋아 했습니다. 하지만 18세로 내려오는 건 조금 더 큰 차이가 있죠. 이제 고등학생들이 유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유권자가 청소년 속에 있다면 이 좋은 교육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바뀌어 갈 겁니다.

교육 정책이 바뀌면 청소년들의 삶이 조금 더 밝아지고 좋아지고 꿈을 찾아갈 것이고, 웃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사회는 변화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청소년들이 있는 사회는 아무래도 밝은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뭘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꿈을 꿨습니까?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한다는 꿈을 꾸어보지 못했습니다.

고생학생 때. 기자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공부만 하고, 그저 공부만 하고 열아홉 살이 되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 이런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가. 학생 때 가지는 사고 체계를 어떻게 확립해 갈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참정권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앵커] 저의 과거를 일깨워주셨습니다. 순간 뭉클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6·13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경기운동본부 이한길 간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간사] 이런 참정권 확대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좀 많이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포커스인 진행에 문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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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