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시민이 시장인 성남!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 입력 : 2018-05-18 11:16
  • 수정 : 2018-05-18 11:17
  • 20180518_은수미 성남시장 후보.mp3
■ 이재명 전 시장, 성남이라는 브랜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 도시자, 중앙 정부, 시 정부가 협치하여 성남의 재도약 해낼 수 있는 기회
■ ‘시민이 시장인 성남’, 성남 시민들 꿈 위해 출마
■ 어린이케어, 시민청원제, 성남 실리콘밸리 등 다양한 공약

0518_은수미(4부)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성남 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에게 출마의 변을 듣고 성남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방송일시: 2018년 5월 18일(금)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 선거! 내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입니다.

▷주: 먼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임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은: 이재명 전 시장은 성남이라는 브랜드를 시민과 함께 만든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남 하면 복지, 복지 하면 성남 이렇게 떠오르게 됐잖아요? 거기다가 이재명 시장 초기 성남 예산이 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2018년 예산이 3조 423억 정도가 됩니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예산이 확대됐을 정도로, 사실 성남이란 브랜드를 만든 분인데, 다만 도정부나 중앙 정부가 그때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제한이 많아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주: 아쉬웠던 부분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은: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거죠. 제가 성남 시장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 성남은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지사, 성남 시장이 같은 당이 되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기회입니다. 16년 전에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었고, 판교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거든요. 이번에야말로 도시자, 중앙 정부, 시 정부가 합치가 돼서 협치의 시정을 통해서 성남의 그랜드 플랜을 다시 한 번 재도약을 다시 한 번, 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렸던 제가 이것을 지방 정부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적절한 적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 이재명 전 시장이 도지사가 되고, 지금 이제 은수미 후보가 성남 시장이 된다면, 추진력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은: 그렇죠. 이제 갈등이나 네거티브보다는 긍정적인 협치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 은수미 후보는 청와대에 있다가 사직서를 내고 오셨어요. 왜 성남시장에 도전장을 내셨습니까?

▶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은 새로운 도약을 필요로 하고 제가 그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다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고향이 있어요. 성남은 제 정치적 고향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매년 성남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적 수업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그런 요구를 반영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께서도 사실은 제가 청와대에 있는 동안 성남 시장에 출마하라는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합되었다고 봅니다. 성남이 부르기도 하고, 또한 제가 성남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례국회의원 초기에는 제 꿈이 더 중요했어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청년안전망을 깐다는 등, 이런 제 꿈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남 시민들의 요구하는 성남 시민들의 꿈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만큼 성남의 정치인으로서 저를 키워주신 거죠.

▷주: 그러면 은수미 후보가 그리는 성남은 어떤 곳인가요?

▶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시장인 성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가 빨리 오는 도시로 성장할 겁니다. 그것이 지방 분권 지방 자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안에서도 ‘지방 정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제는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사안 집행을 시정부나 시의회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책임지는 이러한 소통과 화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어린이의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 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하셨던데요? 이게 전국 최초라고 하던데요?

▶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이고 사실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그렸던 꿈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15만 6천 명 정도의 아동이 혜택 대상이 될 겁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그린 것은 아니고요, 원래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 연대’라는 이름의 시민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런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지난 10일에 정책 협약식을 갖고 ‘18세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라는 공약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대통령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20%에서 5%로 인하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 담겨있는데 저는 그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100만원이 넘으면 전액 시정부가 부담하는 ‘어린이 케어’로 한 발자국 더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성남사랑상품권 1000억 발행 및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규모가 커 보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은: 지금은 상품권이지만 향후 지역화폐의 형식으로 1,000억 원을 유통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 발전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 역시 대통령과 함께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전국적으로 0~5세 아이들에 한해서 월10만원씩 아동 수당이 나갑니다. 성남만 이것이 연간 546억 이예요. 이 금액을 대통령께서도 상품권으로 발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재명 시장이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법상에서는 상위 10%에서는 제외인데 성남에서만은 10%까지 전액 성남시가 부담해서 100%, 546억을 마련할 생각이고요, 그럼에서 반은 상품권이 되잖아요? 여기에 기존 청년 배당이 109억 정도가 되고요, 산후 조리비 33억 원, 생활임금 차액보장금이 33억 원 등에다 노인 일자리, 협동조합및공유경제 도입 등에 따르면 제 민선7기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공약입니다. 이렇게 천억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면서 중소 상공인들 것부터 시작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이재명 시장이 추진했던 ‘성남사랑상품권’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은: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습니다. 다만, 그 상품권은 시민들이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지역 화폐 형태로 만들어서 아예 카드 같은 것에 하나로 담아버리면 그럼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시스템과 연동시키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품권이다 보니 가맹점을 더 확보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다양한 루트를 더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역 화폐적으로 정말 바꾸어 보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중앙 정부,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 여전히 청년 배당 명목으로 나누어준다는 뜻이죠?

▶은: 기존의 청년 배당은 그냥 갈 생각입니다. 아직 확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건지, 수정할 건지는 시민들에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청년 배당에 대한, 기 시행됐던 청년 배당에 대한 지지도는 제가 확인해 보니 훨씬 더 높더라고요. 오히려 분당쪽 학부모님들께서는 고교 무상 급식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복지를 경험한 분들은 복지가 필요하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깔려야 하고 다만, 본인들은 세금을 잘 내고 일도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 이렇게 선순환하면 되겠다, 하는 경험을 성남 시민들은 하신 것 같습니다.

▷주: 성남사랑상품권도 확대하고 어린이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으면 모두 성남시가 부담한다, 이러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100만원 상한제’ 같은 경우 처음 시작은 15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까지 가도 34억 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기존 청년 배당은 이미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수당 같은 경우 546억은 이미 국비로 상당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제외가 없이 하려고 더 할 경우 필요한 돈도 약 34억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3조 426억의 예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개발 이익 환수금 같은 별도 예산이 4,5천 억 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현재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주: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 저는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만들겠다는 약속 중에 하나가 시민청원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5,000명 이상이 청원하면 시장이나 해당 담당 국장 또는 여러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방식이고요. 이것을 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층적인 시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층적인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성남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분당야탑권, 분당위례권, 분당판교권역 그 다음에 중원구에 있는 성남공단까지 하나의 벨트로 만들어서 첨단자족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함께 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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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