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한미 연합 훈련, 우리 정부는 왜 그랬을까

  • 입력 : 2018-05-17 10:37
  • 수정 : 2018-05-17 10:38
  • 20180517_진희관 교수.mp3
■ 북한 행동의 당혹스러움, 과거에도 전례 다수
■ 미국의 F-22, B-52와 같은 전략 자산 운용, 북한에겐 부담
■ 미국의 공식 입장과 비공식 입장 구별해서 판단해야
■ ‘직접 대화’야말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해소 방안

0517_진희관(3부) 북한이 어제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했다. 한미 연합 공중 군사 훈련인 '맥스선더'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도발'이라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화와 신뢰를 다져가는 듯 보였던 남북관계와 비교해 볼 때 큰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진희관 교수와 함께 현 상황을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5월 17일(목)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진희관 인제대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북한이 어제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했지요. 그러면서 한미 연합 공중 군사 훈련인 '맥스선더'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도발'이라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평화와 신뢰를 다져가는 듯 보였던 남북관계와 비교해 볼 때, 당혹스럽다, 하시는 분 많았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인제대 진희관 통일학부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희관 교수(이하 ‘진’): 네, 안녕하세요.

▷주: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한 북한의 입장.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십니까?

▶진: 북한의 행동이 당혹스러웠던 점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사훈련도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남북이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 3월에 우리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한미연합훈련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양해해야 한다, 그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에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군사훈련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 훈련은 매우 이례적으로 전략 자산이 국내로 들어와서 훈련을 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놀랐을 겁니다. 이번 군사훈련이 저렇게 강력하게 이루어 졌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 전략 자산이란 게 F22인가요?

▶진: 무엇보다도 B-52 폭격기가 들어왔잖아요. B-52 폭격기 하나가 국가 하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폭탄을 싣고 다니거든요. B-52 폭격기가 왔다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말씀하신 대로 F-22 같은 경우 전세계 어느 나라도 없이 미국에만 있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은 무서운 전폭기이기 때문에 B-52와 F-22 이런 것들이 왔다는 것은 어느 나라든 깜짝 놀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 그런 가운데 맥스썬더 훈련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우리 정부는 밝혔어요.

▶진: 잘 이해가 되지 않은게 판문점 선언을 한 이후 정부가 국방부와 조율일 잘 되는 거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아마 어디나 그렇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트럼프도 지금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 자산을 보낸다? 과연 백악관과 국방부와 조율이 잘 된 건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 이것이 과연 일치하는 것인지 조금 더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까요.

▶진: 태 공사 같은 경우 공식 외교관이잖아요. 탈북자가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 남북 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발언하는 것도 우리 정부에게는 부담일 겁니다. 과거에 남측에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북한도 가급적이면 우리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는 제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도 북한과 다르게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태 공사의 발언들은 통일·북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

▷주: 얼마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 탄두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미국에 가져와서 이것부터 없애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진: 존 볼턴의 이야기는 사실상 유래 없는 이야기거든요. 핵을 해결한 나라들 중에 미국이 핵무기를 가져가서 그것을 해체한 경우는 없습니다. 리비아든 우르라이나 등 어디든, 리비아 같은 경우는 핵 물질을 가져간 것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핵 무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해체해서 보겠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던져본 이야기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실현이 될 수도 없고요. 그것은 아마 유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핵무기를 해소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북한이 제안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승인하면 그 대상을 가지고 검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 볼튼은 미국의 보수 진영의 감정을 대신해서 표현했다, 그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핵에 대한 검증이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핵무기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패를 깔아놓지만 결국은 이것이 트럼프 정부가 가고자 하는 하나의 방향에 도움을 주려는 이야기지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 안건을 얘기한다면 얘기는 다시 시작될 것일 겁니다. 아마 북미정상회담조차도 난항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존 볼튼이 만약에 트럼프 정부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방해하려고 하는 이야기인지 존 볼튼 역시도 트럼프 정부의 내각이기 때문에 방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보수 진영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대신하려고 하는 이야기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리비아식 방식의 핵 포기 요구도 계속해서 존 볼튼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 리비아식 같은 경우 미국에 아무것도 해주진 않지만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존 볼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미국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존 볼튼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비핵화의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 이미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허들의 높이는 결정된 것이거든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만약에 과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존 볼튼이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사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올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미국의 공식 입장과 사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구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 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북미회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지요?

▶진: 그렇습니다. 북한의 발언이나 문장들을 보면 항상 조건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회담이 결정된 상황에서 미국 역시도 정상회담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합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되돌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도 그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는 그런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주: 앞서 이야기가 되던 것보다 뭔가 좀, 이야기가 계속 추가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도 될까요?

▶진: 그렇습니다. 아마 6월 12일 이전까지는 서로 기싸움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위기로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제스쳐들은 아마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주: 일단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관건입니다. 오늘 아침에 NSC가 열린다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통 전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 국민들이 제안도 하고 그렇던데요. 현 단계에서 우리는 대북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 판문점 선언을 했듯,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계속 소통을 하며 우리의 의사를 강하게 전달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은 역시 직접 대화인 것 같습니다. 문정인 특보 말씀대로 북한과 전화 통화든 실무 회담이든 장관급 회담은 연기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우리의 입장,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오해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도를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희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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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