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함부로 넘겨주지 마세요

  • 입력 : 2018-05-17 01:48
  • 20180516(수) 4부 소비자 불만신고 - 손철옥 이사.mp3
매장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하는 분들 많은데요. 나중에 자칫 거액의 영수증이 날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4부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이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용카드 사용 팁도 전해준다고 하니, 꼭 챙겨 들어보시죠.

■방송일시: 2018년 5월 16일(수)
■방송시간: 4부 저녁 7: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0516(소비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소비자피해와 분쟁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직접 소비자상담을 받아서 중재하고 해결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그 중 한곳인 녹색소비자연대를 연결합니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철옥 이사(이하 ‘손’) : 안녕하세요.

▷ 소 : 오늘은 어떤 사례를 얘기해 주시나요?

▶ 손 : 네, 얼마 전에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고가의 블랙박스를 장착했는데 취소하고 싶다는 사례였는데요. 이 상담사례와 관련해서 관련규정과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할 점 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소 : 어떤 문제인가요?

▶ 손 : 이 분이 운전을 하시나봐요.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 매장을 방문했는데, 매장 직원 분들이 ‘내비게이션 품질이 떨어지는데 카드 포인트로 업그레이드와 블랙박스까지 장착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러고는 허락도 없이 소비자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장착했다는 거에요. 또 이 분 말씀으로는 매장에서 계약금액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는데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다고 하기에 카드를 줬더니 나중에 총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카드로 결제됐다고 합니다.

▷ 소 :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손 : 문제가 많아 보이죠? 저희가 봤을 때 확실한 문제는, 소비자가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장착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한 기만상술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되고요. 두 번째는 포인트로 결제된다고 해놓고 3회에 걸쳐 1,044,900원을 맘대로 결제했으며, 또 거래한 가맹점도 아닌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결제했고, 이때 소비자는 결제 시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결제 영수증 받으셨느냐 물었더니 결제한 영수증도 100원짜리 영수증만 받았더라고요.

▷ 소 : 100원짜리 영수증이요?

▶ 손 : 100만원을 3번에 나눠 결제하면서 마지막엔 100원만 결제한 거에요.

▷ 소 : 소비자의 주장만 보면 정말 황당한 사례인데. 블랙박스를 장착한 매장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 손 : 네, 매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등을 장착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동의하에 장착했으며, 총금액에 대해서도 알려줬고 소비자가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봤는데 소비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긴 했어요. 다만 소비자는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 소 : 그럼 왜 3번에 나눠 결제한 건가요?

▶ 손 : 네 그것도 문제가 되죠. 게다가 그건 별도로 신용카드 회사와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만상술이 먼저 문제가 되는데. 카드 포인트로 100만원이 넘는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장착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는 12만원 밖에 없었어요. 또 해당매장은 그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한 것과 서명을 안 받은 것. 결제 영수증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것. 이런 부분은 신용카드사를 통해 확인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소 : 다른 가맹점으로 결제하는 건 탈세 아닌가요?

▶ 손 : 세금도 문제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가맹점 준수사항에 위배됩니다. 그 내용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이 자체만으로 불법인 거죠. 그러니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 많은 사례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연관해 말씀드리면. 할부 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할부로 결제를 하셨는데,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기를 장착했다는 게 문제인데요. 매장에서는 기기를 장착했다 떼어내면 재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거래라 할지라도 기기를 장착하는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 소 : 그런데 소비자가 장착을 원하지 않았는데 매장에서 마음대로 장착을 한 거 아닌가요?

▶ 손 :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위약금 없이 기기를 탈착하고 카드 결제를 취소해주는 것입니다.

▷ 소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도 하죠,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손 : 네, 노인 분들이 신용카드 사용도 많이 하시는데. 우선 공짜로 준다거나 싸게 판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이번 사례도 카드 포인트로 공짜로 달아준다고 한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개는 소비자들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소 : 신용카드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또 있을까요?

▶ 손 : 아까 말씀드린 청약철회권입니다. 다만 어떤 거래든 20만 원 이상 할부거래만 해당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항변권 이란 것이 있습니다. 도중에 물건이 고장 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할부금을 꼬박꼬박 내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카드사에 연락해 남은 할부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항변하는 게 항변권입니다. 이건 할부거래에만 해당이 되고요.

▷ 소 : 그럼 어떤 때는 할부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 손 : 할부와 관련된 소비자규정이 있는데. 소비자가 할부를 잘 안 하려 하는 건 이자 때문이죠. 이렇게 할부로 거래하면 소비자에게 유익한 권리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소 :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떤가요?

▶ 손 : 회원은 카드의 분실ㆍ도난 시 빨리 신고하는 게 좋고요. 규정상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 : 저희 경기방송 직원 중에도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그 뒤 발생한 손해금에서 80%를 보상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0%는 안 해주는 건가요?

▶ 손 : 카드사에서도 100% 보상해주는 건 아닙니다. 카드사 역시 회원의 과실을 따지거든요. 반면 아예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사유도 있는데요.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보관, 담보제공 등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신고 지연 역시 마찬가지고요. 카드깡 등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분실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 소 : 카드 서명란에 정자체로 서명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손 :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를 분실한 뒤 카드사에서 확인 절차를 거칠 때 이 분이 평소 어떤 필체를 가졌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의 서명이 천차만별로 다르면 타인이 내 카드를 도용했다고 항변하기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카드 뒷면의 서명과 실제 서명을 동일하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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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