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드루킹 특검, 국민들이 지켜봅니다!

  • 입력 : 2018-05-16 10:42
  • 수정 : 2018-05-16 10:46
  • 20180516_변환봉 자유한국당 부대변인.mp3
■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 국민 55% 특검법 찬성
■ 특검법 합의됐지만 특검 범위, 시기 등 개별적 조율 향후 이어질 듯
■ 남경필 후보 ‘욕설 파일’ 비판, 도덕성과 정책 능력 검증하자는 취지
■ 지방 선거는 인물, 정책, 민생 위주로 이어갈 것

0516_변황봉(3부)

■방송일시: 2018년 5월 16일(수)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자유한국당 변황봉 수석 부대변인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지난 월요일 국회는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경안을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구요, 어제 오후에는 추경안 처리에 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있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의 특검, 그리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입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변환봉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변황봉 수석 부대변인(이하 ‘변’): 네, 안녕하세요.

▷주: 드루킹 특검법이 합의되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특검 사항은 아니나, 국회정상화를 위해 합의했다고 했는데. 드루킹 특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변: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에 대해 비단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모두 바라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5%가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당초 평창 올림픽 전후로 댓글 조작이 있다고 첫 발표가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수만 개의 기사에 대해서 수억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 출판, 글에 대한 자유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언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하고 조작하려고 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 심각한 부정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일단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많은 합의가 됐구나, 안심을 했었는데 정상화 하루 만에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이 ‘진통이 계속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논쟁이 계속되는 이야기’가 어떤 걸까요.

▶변: 일단 사직서 처리가 통과됐지만 사직서 처리와 아울러 패키지로 특검법을 일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18일, 20일에 대해 처리하자는 것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의 시기라든지 범위, 어느 정도 기간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율이 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특검의 세부적인 논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특검을 통과시킨다는 대략적인 합의가 있었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선 구체적 협의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18일에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닌가요?

▶변: 물론 결정된 사안입니다. 특검 기간, 특검 임명 등 세부적인 문제에서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 어제 김현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수사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하셨는데요.

▶변: 그렇죠. 일단 여당쪽에서는 민주당과 연계성, 대통령, 또는 김경수 의원과 연계성에 대해선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던 것이 특정 정당과 드루킹과의 연계성이라든지 김경수 의원과 연계성에 대해서는 특검범위에 넣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 법안에 있어서도 그 조항은 특검 수사 범위로 들어가지 않기로 했었고요, 아마 그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등 일부 야당에서 이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선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 그렇군요. 앞으로 진통을 겪을 만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국회 협치가 잘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변: 특검에 있어서 법안의 통과에 대해선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추경이라든지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부족하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서로 조율이 되고 검토가 되었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18일로 못을 박아놓음으로 인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졸속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 아직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데 갑자기 예산을 처리하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오갔다고 하던데요.

▶변: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같은 경우, 작년 가을 추경 역시 실업자와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라고 했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1개 사업 중에서 17개 사업은 기존 예산 자체도 사용하지 못했고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규모 추경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기간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고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이재명 욕설 파일과 관련해,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는 “친형과 형수에게 차마 옮기기도 힘든 욕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뱉어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도 같다고 봐도 될까요?

▶변: 특정 지역의 선거에 있어서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남경필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치가나 행정가는 단순히 능력이라든지 인지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도덕성과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수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오늘 아침에 확인했던 보도에 따르면, 욕설 파일 공개는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과 의논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내 입장은 어떻습니까?

▶변: 당내 입장에서 욕설 파일을 접해보셨던 분들은 과연 이런 후보가 경기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사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단순히 욕설 파일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욕설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차마 입에 담지 어려울 정도의 심한 욕설이 많이 있고 이 정도로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느냐, 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알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주: 아직 파일 공개에 대한 부분은 정리되지 않았네요. 수석 부대변인님께서는 변호사이기도 한데, 이 문제로 법정으로 갈 가능성, 그리고 법적인 판단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변: 일단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형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욕설을 한 것은 둘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할 겁니다. 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엔 불특정 다수라든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전화 통화이기 때문에 형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크게 높인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화 소리가 상당히 클 경우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당한 고성 같은 경우 폭행죄로 처벌한 예도 있습니다.

물론 형수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욕설 파일을 공개하면 특정 후보를 낙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든지, 공직선거법상 여러 제재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보의 도덕성 검증 차원이라는 공익적 검증을 목표로 할 때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금지한다는 판단을 내리기 앞서 신중한 태도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이번 6.13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처음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했지요? 후보들의 반발이 있자,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을 추가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당 대표의 대응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 사실 홍준표 대표 특유의 정치적인 화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유한국당 전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 개인적으로 정치적은 화법을 구사하는데 있어 ‘날것’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당에서도 제1야당 대표로서 품격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 메시지가 선명하게 전해진다는 옹호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의 개인적인 정치적 화법의 선택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남북 관계라든지 외교 관계는 철저히 실리주의적이지 감상적인 평화로만 접근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속보에도 북한이 한미 연합 맥스선더훈련을 이유로 해서 당초 제안했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다고,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평화의 봄이 온다, 평화라는 것보다는 체제보장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사안을 이용하려는 것이지 정말 민족의 감성이라든가, 그런 평화에 대한 순수한 의도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그러한 측면에서 철저히 실리 위주의 외교를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 국제 사회의 관계는 냉혹한 것이다, 그런 점을 지적하려고 하면서 본인 특유의 날것의 화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주: 선거의 슬로건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의 후보들도 반감을 많이 가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 지방 선거는 총선과 대선과 달리 철저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슬로건은 지역 선거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방 선거는 인물 위주, 정책 위주, 민생 위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슬로건 대체를 하고 추가한 겁니다.

▷주: 오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변황봉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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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