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즉각 중단하라!

  • 입력 : 2018-05-15 11:13
  • 수정 : 2018-05-15 11:14
  • 20180515_김현 대변인.mp3
■ 추경안, 여야 협치 통해 국민약속 실천할 수 있었던 점 다행
■ 김진태 의원 ‘김경수 의원 주범 총책’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
■ 합의된 특검안, 명칭 조정과 수사 범위와 대상 축소
■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남경필 후보의 네거티브, 즉각 중단하라

0515_김현(3부) 여야가 마침내 국회 정상화 합의했다. 파행을 겪은 지 42일 만이다.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사건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고, 또 특검 수사 범위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김현 대변인을 통해 들어본다.

■방송일시: 2018년 5월 15일(화)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여야가 마침내 국회 정상화 합의했습니다. 파행을 겪은 지 42일 만입니다.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사건 특검을 동시 처리하기로 하고, 또 특검 수사 범위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주: 곡절이 없지는 않았지만, 본회의가 열렸고,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게 되었는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 42일 만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서 오는 18일에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는 점에 대해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돌보는 정치, 그 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회피하면 안 되는데 오로지 특검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뒤로 하겠다, 국회 문을 닫겠다, 천막을 치고 무기한 노숙하겠다는 식 투쟁을 통해서 목표를 달생시키려고 하는, 소위 ‘All or nothing' 게임으로 국회를 바라보는 야당이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지율로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행이라는 점은 추경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과 4개 지역에 지방 경제가 어려운 것을 빠른 시일 내 추경 처리를 해서 숨통을 열어야 된다는 절박한 것이 반영돼서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 어제 극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어제가 이번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4명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시한 만료였습니다. 회기 중에는 자동적으로 의장이 직인을 찍으면 되는데 지금 회기 중임에도 야당이 국회를 열어놓고도 정상화에 임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열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그동안 힘들었던 건데 여하튼 정세균 의장이 국회를 소집했고, 174명 즉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있어야만 되는 건데 당시 자유한국당을 빼고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자유한국당이 루텐더홀에서 점거하면서 의사일정을 방해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여야가 합의하에 추경과 의원 4명에 대한 사퇴서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것이 두 차례에 걸친 공방 끝에 합의가 돼서 같이 열려서 국회의원 네 명에 대한 사직 처리가 되고 그리고 특검과 추경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형태로 원만하게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바를 실천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김경수는 드루킹 사건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자 총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이 얘기는 지난 4월 14일에 첫 보도가 됐고요, 당시 일부 보수 언론에서 김경수 의원에게 흠집 내기, 망신주기 차원의 말이라고 봅니다.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 과정에서 드루킹도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됐고 김경수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23시간 만에 나와서 사실관계를 진실하게 밝혔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김진태 의원이 얘기했던 ‘주범이라 총책’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입니다.

제가 ‘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범이나 총책이라는 것은 하나도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일당에게 자금을 수수하고 지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또는 후원금 관련해 여러 얘기가 있는데 후원금 역시 김경수 의원에게 경공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십시일반 소액 후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주범이자 총책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을 주장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툭’하면 특검을 주장해서 국회를 공전시키고, 장외투쟁을 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엔 특검을 저희가 받아들였던 것은 추가경정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 법안,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해 산적해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간의 협치 차원인 것이지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란 것에 대해선 지금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특검을 받아들이자고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김경수 의원도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민주당 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의혹이 일고 불신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특검을 받아들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김: 경찰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검찰도 가기 전 단계에서 특검을 한 전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김경수 의원을 조사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주범이자 총책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사 과정, 수사 초기 단계에서 특검을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합의 과정에서 ‘대선 불복’에 해당되는 것은 특검의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중간의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을 복기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특검의 범위와 대상에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선 불복까지 연상케 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드루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특검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대해선 특검의 대상과 범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5월 3일에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박차가 나가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선특검, 후추경’을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던 거고요, 특검에 대해선 드루킹 특검, 불법행위를 했던 드루킹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특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당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에선 그 범위를 넘어섰고 특검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특검 요구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이 특검에 대해 찬성했던 것은 드루킹과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를 이용해 조작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에 동의한 겁니다.

▷주: 그 동의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의견일치를 본 건가요?

▶김: 기존 특검안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특검안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은폐나 축소에 대한 것을 사실상 명문화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사 범위를 놓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특히 2017년 대선까지도 범위가 확장되어서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했는데 이번에 수사 범위에 대해선 한정되어서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주장과는 많이 좁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가정사를 문제 삼아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규정합니다. 선거 파트너라고 하는데 카운터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선택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만두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온당하지 못합니다. 남경필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가족사, 가정사를 되돌아보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책 경쟁을 통한 도지사 선출이 되기를 바라는데 남경필 후보가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을 진실로 원한다면,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까, 라는 점을 경고드립니다.

▷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 선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선거는 북풍 대 민생·드루킹으로 구도가 짜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북풍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 홍대표의 이와 같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 홍준표 대표가 예측과 예상한 것이 맞은 게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이 곧 6월 12일에 열리고요, 그 과정에서 한반도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되면 경제적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방선거로 내 삶이 바뀌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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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