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의미는?

  • 입력 : 2018-05-14 10:46
  • 수정 : 2018-05-14 10:47
  • 20180514_홍현익 박사.mp3
■ 북한, 다가올 23일~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
■ 폐기란 폐쇄를 넘어, 완전히 파기하겠다는 불능화 의지 표명
■ 싱가포르 북미 회담, 시진핑 참석 가능성 높지 않아
■ 올 가을, 남북미중 4자 회담으로 종전 선언 가능성 점쳐

0514_홍현익(3부) 북한이 이르면 열흘 뒤 외국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쌩큐”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영리하다”는 코멘트를 남겼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홍현익 박사와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5월 14일(월)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홍현익 박사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북한이 이르면 열흘 뒤 외국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발표했지요.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쌩큐”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영리하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걸음, 거침이 없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익 박사(이하 ‘홍’): 네, 안녕하세요.

▷주: 북한 외무성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쇄하는 행사를 한다고 지난 토요일 밝혔어요! 그리고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에서 온 기자들한테 공개한다고도 했네요?

▶홍: 네,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함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곳이죠, 지금까지 6번 핵실험을 했던 핵실험장, 지하 갱도인데요, 그곳을 단순히 물을 넣거나 콘크리트로 파묻는 것이 아니라 건재한 실험장은 폭파시키고, 이미 핵실험을 여러 번 한 곳은 약한 폭탄 같은 것을 써서 방사능 누출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다 무너뜨리지는 않고 다시는 재기불능할 정도로 파기하겠다, 폐기하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언론에서 일부 ‘폐쇄’라는 용어를 쓰는데 폐쇄는 문만 닫아두는 겁니다.

북한은 폐쇄를 넘어, 불능화를 넘어 완전히 파기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폐쇄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는 이유가 좋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더 포기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만 포기해라’라고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폐기란 용어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자 회담 당사국이 북한 빼고 다섯 나라인데요, 그 중에 일본은 빼고 영국을 넣어서 5개국 언론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일본만 빠져서 일본은 굉장히 가뜩이나 곤란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독감을 느끼는데 언론까지 이제 부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본의 위상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 비핵화 논의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서 핵 사찰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언급도 했지요?

▶홍: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9.19 공동 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2.13 합의, 10.14 합의에 의해서 북한의 핵을 폐쇄, 즉 셧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주요 물품을 불능화 하는데 그 대가로 나머지 5개국들이 20만 톤의 중유를 주기로 했거든요. 일본은 그 당시에 1톤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100% 불능화를 안 하고 89%만 했거든요.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돈 내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가시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CVID라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당사자니까 그럴 수 있죠.

당사자인 북한과 한국 미국은 서로 어느 정도 믿고 협상을 하는데 제3자인 일본이 CVID를 강력히 강조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봐야 된다고 그러고, 대북 강경규제를 계속 이어가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일본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니까, 언론 초청에 있어서 그러한 볼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것 같습니다.

▷주: 일본에게 과거 청산부터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죠?

▶홍: 그럼요. 일본에게 납치자 문제는 10명 이내의 문제인데, 그리고 다섯 명은 이미 북한에 돌려보내고 했거든요. 제가 북한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10명 내외 피해에 대해서 완전히 침소봉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안부로 데려다가 혹사하고 징용자들에 대해 제대로 배상도 안하면서 자기네들은 자기들의 인권만 중요시하는, 국수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니 서구의 시각에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 외교를 해서 일본을 좋게 보지만 이 주변에 피해를 보는 나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들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주: 6.12 북미회담의 장소가 싱가포르로 확정이 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박사님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왜 싱가포르였을까요? 종전 선언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 시진핑 주석의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 시진핑 주석이 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자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의 대답입니다. 가는 것이 격에 맞지 않고 또 적절하지도 않고요. 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 정부는 간다는 이야기도 안 하는데 중국도 ‘일본 패싱’보다 덜하지만 ‘차이나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북한이 중국을 따돌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김정은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차이나 패싱’은 조금 줄었지만 남북 간의 판문점 회담에서 선언문에 3자 또는 4자가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국이 3자가 되면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차이나 패싱’을 느껴서 중국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측에서는 ‘시진핑도 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큰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주: 우리나라까지 4자 회담이 된다면 싱가포르에서의 회담이 종전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홍: 아직은 한 달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북한이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처럼 핵물질 같은 것들을 외국으로 다 이전하고 완전히 빠른 속도로 핵폐기를 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김에 시진핑과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과 국가수반의 일정이 며칠을 두고 결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런 것을 약속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선 네 정상이 모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 휴전 협정 조인일, 그러한 날에 판문점에 와서 종전 선언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이 확정되었으니까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와서 선언할 수도 있죠. 종전 선언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될 것이라 봅니다.

▷주: 북미정상 회담 일정 발표 이후, 북한은 말하자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폐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억류 미국인, 물론 한국계입니다만, 세 명을 석방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북미정상 회담에 공을 들이는 것인데요, 북미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상당한 합의나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봐도 될까요?

▶홍: 놀라운 것이 미국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을 빼고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당 중앙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핵실험장도 아무 대가 없이 폐기하고 그리고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억류자 세 명을 조건 없이 풀어 주고, 북한이 갑자기 ‘착한 나라’(?)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일방적인 선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북한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가서 북핵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과 90분 정도 진작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양측이 다 만족한다, 건설적인 토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문제가 지금 북한의 핵 폐기가 정상적으로 하면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1,2년 내에 가시적으로 빨리 한다, 그래서 가속도를 붙여서 한다는 것이 약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2년 뒤에 재선을 위한 대선도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 굉장히 고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미국이 자기의 독자 제재를 풀어주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의회에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제재 완화나 해제를 넘어서서 북한을 번영을 누리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민간인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문정인 특보는 맥도날드도 북한에 들어가고, 다음에 트럼프타워도 대동강변에 세워지고, 투자은행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그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자기네들 체재 안전 보장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만 포기하면 대한민국 군사력보다 더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한미군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의 불안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양 같은 곳에 맥도날드가 생기고 트럼프타워를 건설하고 미국인 자본이 들어가면 북한이 안전하다, 이렇게 해 주자는 거죠. 그러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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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