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남북정상회담 일주일 전! - 홍현익 박사

  • 입력 : 2018-04-20 08:47
  • 20180420_홍현익 박사.mp3
■ 남북정상간 핫라인 개설,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
■ 35개국 2,800명 취재진,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
■ 북한 비핵화, 북미정상 간 진행 따라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
■ 미국, 북한 진정성 인정하는 듯, 향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 두 정상 간의 핫라인 설치라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홍현익 박사와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4월 20일(목)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홍현익 박사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두 정상 간의 핫라인 설치라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 협정 체결을 비롯한 종전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이번 일주일, 남북정상회담을 자알 준비하는 역사적인 일주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익 박사(이하 ‘홍’): 네, 안녕하세요.

▷주: 요즘 박사님께서도 참 바쁘시겠어요.

▶홍: 그래도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다루어질 의제부터 살펴볼까요?

▶홍: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리를 했는데요, 이미 20일 정도 됐죠.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진전 이 세 가지가 주요 의제인데요, 마지막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약간 뒤로 처져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맞바꾸는 이 문제가 주요 의제라고 보겠습니다.

▷주: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과거에 있었던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홍: 2000년과 2007년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핵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북한이 핵을 보유하거나 그 정도까진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국제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한 규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의 진전, 경협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 간의 평화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우 북한이 핵을 거의 보유했다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써 압도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도 훨씬 더 관심 있기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땅으로 내려와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다릅니다.

이런 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 한다는 것은 과거 두 번의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사실 다 녹화로 화면을 보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바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긴박감이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주: 이번에 취재진도 어마어마하던데요? 35개국이 참여한다고 하죠.

▶홍: 취재진 규모가 2,800명 정도라고 하죠. 과거 정상회담의 두 배 이상일 정도로 많습니다. 거기에다 TV로 생중계가 되다 보니 물론 회담 과정 자체는 중계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대통령이 마중 나가서 악수하고 그리고 아마도 같이 회담장으로 걸어가고 그런 장면들, 또 마지막에 확실하진 않지만 합의 사항을 같이 두 정상이 공동기자성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세계에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 어제는 남북 정상끼리 핫라인도 연결된다고 하죠.

▶홍: 핫라인 연결이라는 것이 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남북 간의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였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이 국지전 내지 전면전으로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정상 간의 직접 통화가 되면 북한 지도자의 말은 북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통화가 된다면 어떤 상황도 짧은 시간 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핫라인이 가설되면 다음 주 초쯤 정상간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주: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선 여러 번 다뤄봤으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종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전 문제도 다뤄주시죠.

▶홍: 사실 문재인 대통령 구상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과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불가침 약속을 하긴 했지만 남북기본합의서가 사문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북 간의 격렬한 대립 관계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호간의 침략이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전 선언이 될 것 같습니다.

종전 선언 자체는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합의는 북미 정상 간에 비핵화 합의를 하고 이후 잘 진행이 되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협정 선언을 한다, 이런 구상입니다.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중국도 들어가야 완벽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중국이 들어가서 4자가 되면 훨씬 더 복잡한 구도가 됩니다. 남북, 북미 거쳐서 남북미 3자 간에 평화협정선언을 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힘을 합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비핵화의 개념에서 북한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은 북한과 미국 간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홍: 네, 김정은 위원장은 그야말로 상호간 신뢰가 없기 때문에 비핵화 과정을 여러 개로 나눠서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단계마다 협상을 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이 병행되질 않았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지원만 해 주었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죠. 이번엔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단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를테면, 북미 간에 수교를 마지막 단계에 놓고 처음에는 연락사무소를 상호 설치하고 대표부 설치, 그 다음에 대사관 설치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체제안전보장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평화체제의 구축이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구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일각에서는 그것이, 그간 중국이 주장해온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논의) 구상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제기되던데요.

▶홍: 이 부분이 굉장히 과거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엔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당연히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되고 한미 동맹은 파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차이점으로 분석되는 지점이 한미 간의 연합 훈련도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이번엔 진정성이 있구나, 왜냐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검토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전쟁이 UN사령부가 주축이 돼서 전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 협정 체결로 UN사령부는 해체되겠습니다. 그런데 UN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평화 협정에서 한·미 동맹 자체를 심각하게 문제로 삼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추측건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지만 역할과 지위 정도는 조금 더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주: 종전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평화를 좀 더 바랄 것 같거든요.

▶홍: 주한미군이 존재는 하지만 북한의 남침 억지 역할보다는 동북아의 전반적인 평화 유지군 성격으로, 아니면 지금으로 전방이나 평택에 미군이 있는데 후방으로 이전한다든지, 규모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항간에 걱정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철수하고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신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홍현익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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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