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정체를 드러낸 드루킹!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 입력 : 2018-04-17 14:10
  • 수정 : 2018-04-17 14:47
  • 20180417_최창렬 교수(정체를 드러낸 드루킹(느낌표)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물음표).mp3
■ 드루킹, 민주당 당원이자 친노 성향 파워블로거라 알려져
■ ‘매크로’라는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 정부에 비판적 기사에 댓글 조작
■ 논란 된 느릅나무 출판사, 외부 지원세력 의혹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등 정부·여당 악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드루킹이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했는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고 하면, 그 내용을 김 의원이 알고 있는지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과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4월 17일(화)
■방송시간: 4부 오전 6: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실검 상위 순위를 차지한 것은 “드루킹의 뜻”입니다. 드루킹은 최근,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원 김 모 씨의 닉네임이구요. 그 뜻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라는 게임의 캐릭터 ‘드루이드’에서 따왔을 거라고 하네요. 해당 게임 속에서 ‘드루이드’는 고대 유럽의 마법사이구요, 뒤에 ‘왕’이란 뜻의 ‘킹’ 단어를 붙여서 ‘드루킹’이란 닉네임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드루킹이,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했는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고 하면, 내용을 김 의원이 알고 있느냐? 현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대 최창렬 교수(이하 ‘최’): 네, 안녕하세요.

▷주: 일단 드루킹, 김 모 씨! 어떤 사람입니까?

▶최: 파워블로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이용했고, 특히 ‘경공모’라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 즉 소액주주 운동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카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네이버가 선정한 파워블로거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회원이 985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파워블로거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드루킹’은 이번에 김경수 의원에게 여러 가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해서 이번에 구속된 민주당 당원이고 친노 성향의 파워블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일단 추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데, 이것도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최: 네, ‘매크로’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동작을 반복하여 조회수를 올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여자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문제를 가지고 비판적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매크로를 이용해서 조회수를 대폭 올린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에 댓글을 조작해 이번에 구속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위계, 즉 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속됐습니다.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대선에 어떻게든 개입된 게 아니냐 하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누리꾼으로 활발히 활동했는데 이제는 안티로 활동하면서 그 사이에 김경수 의원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야당에서 주장했는데 김경수 의원은 막상 텔레그램을 잘 보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최: 201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그 많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 발표에 의하면 김 의원은 대부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경찰이 170여 개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아직 들여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경찰이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은 100%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힘들고요, 거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검찰이 휴대폰을 모두 들여다보고 이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경수 의원은 어제도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주말 14일에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러한 연락을 받은 적은 있지만 ‘감사합니다.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로 봤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경찰 주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 그런데 야당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최: 야당은 이 부분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인사 청탁할 정도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과 상당한 교감이 있고 그리고 배후로써 김경수 의원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안의 핵심은 평창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그 문제로 구속이 됐으나 어느 방송사에서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고 보도한 다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안이 지난 대선 때 무슨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것이 여야가 주고받는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수 의원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개입됐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은 개인적 일탈이라며, 민주당 당원 세 명이 구속되고 두 명은 제명을 어제 당에서 제명했잖아요? 민주당은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며 이 사안을 고발한 것이 추미애 대표다, 민주당이 고발했는데 이게 어떻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겠느냐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어제 또 논란의 대상이 된 게 느릅나무 출판사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이 출판사를 열었는데 책은 한 권도 출판한 적이 없는데 파주 출판단지가 주소인데 월세는 한 번도 밀린 적 이 없다고 하네요. ‘월세 누가 내 줬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최: 월세도 밀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꽤 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경비가 과연 어디서 나왔겠느냐, 물론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수익 사업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느릅나무 자체 수익으로 그 많은 경비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부 지원세력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무언가 지난 대선 과정 전후로 해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인사들의 조직적인 여러 가지 개입 행위, 관련성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 부단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정하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그런 가운데 어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선관위 결론이 나왔지요?

▶최: 정부는 선관위에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질의했죠.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인 민주당 전·현직의원 모임인 ‘더조은미래연구소’ 이곳에 임기가 끝나기 전 2016년에 김기식 의원이 당시 현직 의원 신분이었는데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이 있어요. 이른바 언론에서 ‘셀프 후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선관위가 내렸어요. 이미 2016년에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왜 이런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김기식 의원이 기부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게 위법성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해서 어제 김기식 금감원장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리한다고 했고요.

▷주: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도 역시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최: 일정 부분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민의 눈높이엔 맞지 않지만 그 당시의 국회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밀어붙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건데요,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식 금융원장이 사임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고요.

‘드루킹 사건’, 그리고 김기식 금융원장의 사안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보수가 대반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당은 어쨌든 악재가 돌출변수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거대 이슈로서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 지방선거 문제지만 지금 4월 국회도 파행인데요.

▶최: 국회는 지금 드루킹과 김기식 원장 이전에도 계속 개점휴업 상태였어요. 개헌 문제, 추가 경정 예산안 문제, 방송법, 공수처 설치까지.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거대 현안 이슈들이 터진 거예요. 4월 임시 국회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생 법안을 외면한 부분은 여야가 함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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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