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조례위반 논란 속 수입금공동관리위 개최

  • 입력 : 2018-04-17 07:22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경기도청[앵커] 오는 20일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앞둔 경기도는 표준운송원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행 하루 전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조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오는 19일 개최합니다.

경기도의회 등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례 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당초 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조례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도 법무담당관실은 버스 준공영제 조례는 법률위임 근거 규정이 없는 만큼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면, 추가로 조례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위반에 대한 도의회 등의 문제 제기가 빗발치자, 지난 12일 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추가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고문변호사는 준공영제 시행 전에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준공영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절차 위반 논란을 해소하고, 지난해 협약 동의안을 수정.의결한 경기도의회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비롯해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경기도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외부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도는 지난주 도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재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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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