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무 고성, 폭행죄에도 해당된다?

  • 입력 : 2018-04-17 01:07
  • 20180416(월) 3부 오늘이슈 - 정혁진 변호사.mp3
땅콩회항 논란을 빚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첫째 딸 조현아에 씨에 이어 둘째 딸인 조현민 전무도 '물컵 갑질'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폭언하는 음성파일도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3부에서 정혁진 변호사와 나눠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4월 16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정혁진 변호사

0416(오늘2)

◆조전무의 폭언 음성파일. 상대가 위협 느꼈다면 폭언, 고성도 폭행죄에 해당.
◆물건 쓰면 특수폭행죄로 처벌 높아져. 단순폭행으로 몰려는 의도 보여.
◆명칭에서 ‘대한’ 빼라 국민들 청원 봇물도. 하지만 기업의 상표권 국가가 강요 못해.
◆최근 미국국적인 것이 밝혀진 조전무. 국내 항공사업법상 외국인 임원직 못 맡아. 면허결격사유 해당돼.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지난달 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자신이 하는 질문에 대답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을 뿌린 의혹으로 논란의 장본인이 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휴가지로 떠났다 돌아오며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언론에서는 ‘사과문에 사과는 없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의 사과문이나 거취와 관련해서 질문은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하는데, 홍보팀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도 자세한 이야기를 정혁진 변호사에게 여쭤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 (이하‘정’) : 안녕하세요. 정혁진 변호사입니다.

▷소 :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로 추정되는 녹취록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컷 : [조현민 전무 추정 녹취록 일부 :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 거! 아이 씨! 니가 뭔데! 그건 됐고! 가! 아우, 진짜 이 씨! 아이 씨!]

▷소 : 정말 화가 나는 일인건지, 정말 어마어마한 고함인데요. 이 정도면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가해자가 조문을 왔을 때 보일법한 함성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폭언, 논란이 될 만하죠?

▶정 : 저는 사실 최근에 이런 정도의 폭언을 사석에서 들은 적이 없거든요.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이런 폭언을 들은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 이런 폭언이 이뤄졌다고 하는 게 참 믿기지 않습니다.

▷소 : 폭언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정 : 당연합니다. 일단 폭언하면 먼저 모욕죄에 해당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건데. 폭행죄도 성립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사람을 때린 것을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폭행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신체에 대한 위협력 행사를 폭행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청각기관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하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소 : 그런 판례도 있군요. 그럼 조용히 얘기하면 괜찮나요?

▶정 : 그럼요.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낀다, 싶으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 직장 상사가 고함을 지른다 하면 사람이 위축되고 떨릴 수밖에 없고, 위해가 가해질까 두렵죠.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소 : 회사에서 상사가 꾸지람을 하면서 나가! 소리치는 것만으로 폭행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정 :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소 : 일단 대한항공 측, 이 파일 속의 목소리 조 전무의 목소리인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음성을 녹음, 제보했다는 대한항공 직원이 경위를 자세하게 보내 왔다고 하죠?

▶정 : 네. 저도 사실 대기업에서 변호사를 해봤지만 대한항공이 이번에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지. 조현민씨 목소리를 대한항공에 다니는 누가 들어도 다 알 터인데. 이걸 모른다고 홍보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되니까요. 잘못된 대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 : 홍보팀도 믿지 못해서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있으니까요.

▶정 :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 : 지금 대한항공 안에서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관련 음성녹취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요. 돌고 있는 찌라시에도 ‘6층 직원들, 휴대폰 전수조사한다니까 녹취파일 지우고 오세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정 : 당연히 문제되죠. 사생활 침해일뿐더러 아무리 나한테 월급을 주는 회사라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거나 제보자 색출을 위해 이런 일을 행사할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일이 회사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면 형사상 강요죄 성립이 될 수 있고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일에 해당됩니다.

▷소 : 보통 이런 경우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외부에 발설할 용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를 하게 되면, 조현아씨의 경우도 강요죄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회사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그런 대처를 하고자 했을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 휴대폰을 검색한다던지 하는 건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 : 찌라시에도 돌 정도니 회사에서 생각을 접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 : 당연히 포기해야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건 사태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소 : 지금 조 전무의 음성 파일이 보도되면서 외신에서도 우리말 '갑질'을 그대로 전하며 보도하고 있다고요?

▶정 : 우리나라 말에 아름다운 말도 많은데. 이런 부정적인 용어가 전 세계 방송과 언론을 탄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소 : 대한항공에서 이런 갑질이 문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현아 씨에 이어서 이번엔 동생 조현민 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3남매더라고요. 두 자매 밑에 남동생 조원태씨가 있는데. 이 분은 뺑소니로 한 번 회자된 적이 있어요.

▶정 : 네.

▷소 : 그러다보니 청와대 청원에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라는 명칭을 빼야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정 : 옛날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보그룹 회장이 직원에게 ‘머슴’이라는 용어를 써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조현아, 조현민 전무 그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공분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청원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 : 명칭에 대한 청원, 가능한가요?

▶정 : 제 생각에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 : 아무래도 상표권 문제가 있어서겠죠?

▶정 : 맞습니다. 예전에 선경 같은 경우 SK로 바꿨고 한국화약도 한화로 바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한한공이 스스로 KAL이라던지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국가에서 강제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소 : 다른 언론에서도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빼도 ‘한국항공’이라는 회사명 역시 갖고 있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원래 한국항공으로 시작했다가 대한항공 공사를 인수한거라는 스토리도 나오더라고요.

▶정 : 한국공항공사였죠. 그런 만큼 책임감을 갖고 ‘대한’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왔어야 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떠나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망신이지 않습니까.

▷소 : 명칭에 대해선 법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이 부분은 어떤가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국적이 미국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법적으로 외국인이 항공사 임원직을 맡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정 :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조현민씨가 미국 국적이고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찾아봤더니 회사에서 대한항공이 오픈 회사니까 대외적으로 공시를 하는데. 2016년 6월 조현민씨를 비등기 임원으로 공시를 했어요. 법적으로 임원이 다 임원이 아니고 등기임원이 진짜 임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항공 사업법에 보면 외국인에게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정당당하게 대한항공에서 조현민씨가 임원을 맡으려면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야 하는데. 미국 국적을 버리긴 싫고 그러면서 대한항공 임원직은 유지하고 싶으니 비등기 임원으로 해서 형식상으로는 항공사업법상의 임원이 아닌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항공을 좌우할 수 있는 높은 직위에 있었던 것이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이 임원을 하고 있으면 면허결격사유가 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 : 대한항공에서는 광고 분야 전무를 맡고 있고. 기사를 보니 자회사인 ‘진에어’에서도 부사장 6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등기이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정 : 그것은 회사에서 하기 나름인데.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천 명씩 있지만. 등기임원은 실상 많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등기임원이냐 아니냐보다. 결국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등기임원이 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외국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항공사업법의 취지인데.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 : 조현민 전무 사건의 발단이었던 물을 뿌렸다, 튀었다 논란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요. 두 상황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인가요?

▶정 :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고함을 지른 것도 폭행죄에 해당되는데 물병을 던진 건 당연히 폭행죄가 되죠. 그런데 이게 단순 폭행, 특수폭행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특수폭행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 해당되는데. 물 컵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거든요.

▷소 : 컵 재질이 플라스틱이냐 유리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정 : 네. 유리면 더더욱 위험한 것으로 판단이 될 거고. 특수폭행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아서. 처벌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죠. 조현민씨 인터뷰와 대한항공 대처과정을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을 의식해 단순 폭행으로 자꾸 몰고 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소 : 10초 안에 답변해주십시오. 경찰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정 : 쉽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제보자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 처벌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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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