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역’ 사그라들지 않는 논란

  • 입력 : 2018-04-16 01:25
  • 수정 : 2018-04-16 01:28
‘흥덕역 설치 사업’ 선결처분권 해당 된다? 안된다?

흥덕역 설치 논란[앵커] 용인시의회가 이번 달 말 열리는 임시회에서 흥덕역 신설 문제를 최종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선결처분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의 흥덕역 설치 여부가 오는 25~30일 열리는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회에서 용인시의회가 ‘흥덕역’ 설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설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흥덕역 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집행부의 선결처분권을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용인시의회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흥덕역 설치 사업은 선결처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용인시의회는 위법성 소지가 있는 선결처분 승인권을 반려할지, 아니면 검토해서 승인할지 고민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지방자치법 제109조를 근거로 주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해 선결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용인시와 시의회는 또다시 선결처분의 적정성을 놓고 의견대립을 보이는 상황.

용인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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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