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태를 진단한다 -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입력 : 2018-04-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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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퇴임 문제가 정국의 핫이슈로 떠올라
■ 김 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으로 금융개혁 강력히 촉구해온 인물
■ 청와대, 김 원장을 금융 개혁 이끌 적임자라 판단
■ 일부 여론조사 결과, 정의당, 참여연대 등 김 원장 일제히 비판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4월 13일(금)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 사실 청와대는 김 금감원장을 임명하면서 금융개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연 끝까지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김기식 사태에 대해 분석하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입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이하 ‘고’): 네, 안녕하세요.

▷주: 일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어떤 분입니까?

▶고: 김기식 금감원장은 참여연대에서 잔뼈가 굵은, ‘참여연대맨’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를 창설할 때부터 참여해서 거기에서 사무처에서 가장 높은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책위원장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을 때 그때 정책기획특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대에 국회 비례대표로 진출해서 주로 정무위에 있었습니다. 정무위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국회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금융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런 외유성, 접대성 출장이라든지 외유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많이 해서 금융기관, 특히 그런 에서는 아주 껄끄러운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산하 피감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한 문제와 19대 국회 말 후원금을 받았던 돈, 이것을 소위 언론용으로 ‘땡처리’를 하면서 도덕성 문제가 크게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퇴임 문제가 정국의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목적으로 김기식 전 의원을 금감원장으로 임명을 했던 걸까요?

▶고: 국회 정무위 활동은 물론이고 참여연대에 있을 때도 쭉 금융관계에 대한 적폐라든지 부조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고 정무위에서도 금융 분야에 대해서 사명감,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권 저승사자다!’,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융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김기식 원장만큼 적임자는 없다, 가장 개혁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금감원장이 원래 금융을 전공한 학자라든지, 그런 분야의 출신은 아니지만 개혁적 마인드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국회활동 과정에서 금융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과 금융 마피아들이 공격하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고: 금융계에 기득권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음모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김기식 원장이 그런 피감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외유성 출장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그런 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야기한 측이 김기식 원장이기 때문에, 금융계에서 그가 오면 금융계를 확 뒤집어 놓을 거라는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측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제보를 받았는지 야당이 스스로 인지해서 정치 이슈화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제기 됐습니다. 특히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외유성 출장이라든가, 접대성 외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그런 일들을 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쓰이는 ‘내로남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식의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장본인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든 어디든 고위직으로써 갖춰야 할 두 가지 자질이 있는데요, 하나는 능력,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능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덕성이거든요. 적어도 도덕성이 국민적이 눈높이보다는 높아야 한다, 하지만 김기식 원장을 둘러싸며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주: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김기식 원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어제 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을 따져 보자, 그래서 임의적으로 16개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국회의원이 출장했던 사례를 조사를 했죠. 조사해 보니까 지금 민주당 출신 의원이 53회,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이 94명 그래서 167회의 피감 기관 지원을 받은 출장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19대, 20대 기간 동안 조사한 건데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더 많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회가 피감기관들의 지원을 받은 해외 출장이 꽤 많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라든가 김기식 원장도 이것도 과거의 관행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국회와 관련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적폐 중의 적폐라는 거죠. 피감기관, 그러니까 국회가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해외 출장이나 외유를 간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견제와 감독과 감시가 되겠어요?

▷주: 일단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한 사건을 보자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피감기관에 대해서 특혜를 준 적이 없다,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고: 대표적인 예가 대외경제연구원 사례 아닙니까. 9박 10일 동안 인턴과 미국과 유럽을 다녀왔었는데 김기식 원장 측이나 청와대측은 다녀 왔어도 거기에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 출장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국회의 돈이나 사비로 갔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단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간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원을 받은 후 혜택을 준 것이 없더라도 이것을 ‘뇌물성 외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지금 조사된 사항과 또 야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 대외경제연구원의 현안이 유럽의 출장소와 지소를 만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 당시엔 지원하진 않았지만 예결위 소위에서 김기식 원장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다녀온 당해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다음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 카드를 철회할 용의가 없는 거죠?

▶고: 청와대는 6일 동안 김기식 원장 퇴진을 불가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네 개 조항 정도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적법하냐! 이런 문제 등 4가지 정도의 문제 정도, 그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일단 선관위에 공을 넘긴 모양새이지만, 청와대로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론의 추이도 봐야 하는데 최근 일부 여론조사 보면 50% 이상이 김기식 원장이 물러나는 게 맞다는 염려스러운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고위 공직자들의 퇴진에 어떤 ‘살생부’ 역할을 했던 정의당까지 김기식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참여연대, 김기식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까지도 김기식 원장의 행동이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는 것과 함께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주: 네, 다양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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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