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버스기사 처우 개선, 도민 안전 위한 필수 요소"- 박재순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04-05 20:13
  • 수정 : 2018-04-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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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일하고 돈은 덜 받는 경기도 버스기사...과로로 졸음운전 위험 증가
◆ 경기도 차원의 처우개선사업 시행하려면 '운수사업법' 개정돼야
◆ 휴식시간 보장, 감정노동에 대한 대책 등도 마련돼야

■방송일시: 2018년 4월 5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박재순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하루 종일 버스를 운전해야 하는 기사님들에게는 졸음운전이 가장 큰 적이자 위험요소겠죠.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바로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오은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안녕하세요.

▷ 주 : 작년에도 졸음운전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버스기사님들의 근무환경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렇죠?

▶ 오 : 그렇습니다, 사실 졸음운전이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요. 하지만 버스기사들의 근무환경을 객관적으로 보면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 주 : 맞습니다. 경기도 버스기사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열악하긴 마찬가지인가요?

▶ 오 : 경기도의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데요. 경기도의 한 버스기사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컷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1) 국토부에서 몇 시간 운행하면 몇 분 쉬어야 한다는 지침은 내려왔지만 사실상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단속을 잘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지만 이틀 3일 20시간 40시간 현재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시내버스들도 졸음운전 사고와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달에만 40일 안쪽으로 사망사고가 연속해서 3건이나 났어요.

▷ 주 : 아니 20시간 40시간 이게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무시간인가요?

▶ 오 : 정말 놀랍고, 저희(일반인)라면 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죠.

▷ 주 :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굿모닝코리아 애청자 중에도 버스기사님들 많으신데. 어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 쉬는 시간도 안 지켜지는데 오랜 시간 연속적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 이용자인 시민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고요.

▶ 오 : 네, 버스 이용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도 상당히 겁이 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작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광역버스 8중 추돌사고나, 시내버스가 길을 건너던 어르신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모두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고들이거든요. 박재순 경기도의원은 시민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컷 (박재순 경기도의원) 이러한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접하신 분들은 버스를 직접 타는 경우나 운전 중에 버스를 접할 때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버스가 언제 도로 위의 흉기로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실태 안전의식의 부재가 얽힌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주 :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들 현실을 이해하고 노력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거. 일단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텐데. 경기도 버스기사님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도대체 어느정도로 열악한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 오 : 경기도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요, 경기도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약 40%나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작 급여는 서울 대비 80%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박재순 경기도의원은 이런 열악한 실태 때문에 버스기사의 과로가 악순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컷 (박재순 경기도의원) 더 오래 일하지만 더 작은 급여를 받는다는 거죠.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서울과 경기도는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다보니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보니 버스운전기사가 부족합니다. 버스회사는 만성적인 운전자 부족현상을 또 운전자 개개인의 초과근무로 채우고 있는 거죠. 증가하는 사고의 위험성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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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아니 이건 너무한데요. 일하는 시간은 더 많고 받는 급여는 더 적고. 그렇다보니 급여 수준을 맞추기 위해 일을 더 많이 하고. 이건 뭐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 아닙니까.

▶ 오 : 맞습니다. 꼭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릴 정도죠.

▷ 주 : 화가 나는데. 이렇게 과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적을 받으면서 다행입니다, 변화의 움직임도 일부에서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과도한 근로를 금지하거나 1일 2교대로 변경한 곳들이 있다고요?

▶ 오 : 네, 최근에 전주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전주시의 일부 업체들이 지난 2월부터 시범적으로 시내버스의 교대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버스기사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또 다른 버스기사도 올해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서, 전보다 힘든 점이 많이 없어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컷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2) 제가 있는 노선은 전보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전에는 소위 6회전 돌았는데 5회전으로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피로도가 좀 덜하죠, 사실. 17시간 정도 근무했죠, 19시간 정도. 이전에 비해서는 4시간 정도가 줄어든 거죠. 많이 달라지죠. 퇴근할 때 피로도가 확실히 다르죠.

▷ 주 : 하루가 24시간인데 17시간 19시간을 근무하면 운전을 한 서너시간 해도 피곤하거든요.

▶ 오 :사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2시간 이상만 운전을 해도 상당히 힘들고 피곤을 느끼지 않나요?

▷ 주 : 그럼요. 4시간이 줄어들어요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인건데. 연속적으로 운전하기엔 여전히 긴 시간이 아닐까요?

▶ 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주 : 경기도에서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 기사들의 처우개선 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 오 : 1인당 월 5만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운수사업법’에는 이 처우 개선이나 지원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어서 시행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박재순 의원은 중앙정부에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컷 (박재순 경기도의원)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추진을 건의했죠. 이를 위해서 운수종사자 수당 지급 근거가 필요합니다. 헌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무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등 개선 및 지원 규정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상위법령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달라...

▷ 주 : 그렇죠. 그래도 근로시간의 조정에 대해서도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 오 : 사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바로 지난 일요일에 경기도가 2교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요, 박재순 경기도의원은 성급한 변화가 부작용이 가져올 수도 있으니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정책을 신중히 설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컷 (박재순 경기도의원) 현재도 운수종사자 고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선버스업계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합니다. 만약 경제성이 낮은 노선이 축소 폐지되거나 운행횟수 감축 등의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미칠 것입니다. 각 지역의 재정적인 상황,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온존하는 나름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 주 : 맞습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어떤 걸 고려하고 계신지 알겠어요. 또 초과근무도 문제지만 휴식시간도 문제죠. 연속적으로 계속 운전대를 잡으면 스트레칭 한 번 기지개 한 번 켤 시간이 없다는 건 졸음을 몰고오는 건 당연하죠.

▶ 오 : 현장의 버스기사분들도 그걸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마을버스가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을 하면 1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조례가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버스기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주 : 종점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가끔씩 탔는데 그럴 때마다 기사님들에게 빨리 안 가나 재촉하는 눈빛을 보내곤 했거든요. (많이들 그렇죠.) 죄송하네요 갑자기. 그 분들은 이제 막 도착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기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밖에도 버스 운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을까요?

▶ 오 :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계속 앉아있다 보니 하지정맥류는 물론이고 허리디스크도 많고, 이런 신체적인 질환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도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기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많은 승객들과 함께하는 직업인만큼 버스기사의 건강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기사의 말입니다.

컷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1) 밥을 급하게 5분 내에 10분 내에 먹고 나가기 때문에 위장병 걸리는 기사들도 많고. 저도 3개월 정도 근무를 못 해서 쉬었고. 시내버스도 서비스업이라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울증이나 그런 것에 걸려서 정신과치료를 받는 기사들이 대부분 있어요. 회사나 정부차원에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줘서 그런 걸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 주 : 진짜 가끔씩 보면 우리가 너무 내 기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버스기사님 바로 뒤에 앉아서 화 내며 통화하시는 분들도 가끔 뵙거든요. 빨리좀 가라고 하시고. 노란 불인데 왜 안 가냐고 화도 내시고.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내 기분만큼 다른 사람 기분도 중요한 거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만큼 그분들만큼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없거든요. 왜 우리 한 지자체에서 그런 거 운영하잖아요. 벨 누르면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오늘은 버스 한 번 타시면서 기사님께 밝게 웃으며 인사해보면 어떠실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경기도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은영 기자 오늘 알찼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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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