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어디까지 왔나?"

  • 입력 : 2018-03-19 13:32
  • 수정 : 2018-04-09 15:29
지역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도로와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인데요.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 지하철 7호선 연장이 확정되고 GTX 건설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3부 KFM 스페셜에서 살펴봅니다.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취 재: 최 일 기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이 자리에 경기북부 광역철도 사업을 취재한 최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예) 경기북부지역 광역철도 사업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 : 예, 우선 지하철 7호선 연장과 GTX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호선 연장사업은 현재 양주까지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GTX사업은 경기북부에 연결되는 두 개 노선 가운데 고양, 파주를 잇는 GTX-A노선이 확정됐습니다. 지하철 8호선은 별내-의정부 구간 연장안이 국토교통부 계획에 포함된 단계입니다.

▷ 소 :그렇다면 확정된 사업을 살펴보죠. 우선 7호선 연장사업,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최 :예, 7호선 연장사업은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역을 잇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습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입니다.

▷ 소 :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흔히 사업성 또는 경제성, B/C라고 해서 1이 넘지 않으면 탈락하게 돼 있는 거죠?

▶ 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과 2012년에 두 번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두 번 다 사업성이 부족해서, 다시 말해서 B/C가 1에 많이 부족해서 무산됐습니다.

▷ 소 : 결국 삼수만에 통과한 거죠?

▶ 최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한 3번째 도전 역시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정책적 배려가 더해지며 가까스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사업 재검토를 선언하며 7호선 연장은 다시 안갯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경기도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가 수백억 늘어나 경제성 재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시키면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사전 연구를 실시한 이래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 소 : 10년이라... 정말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데요. 그러면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 최 :당장은 공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현재는 사업자 입찰 방법 등의 심의 단계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끝나면 설계 입찰 공고와 국토부의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착공까지도 복잡하고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소 : 그런데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구요?

▶ 최 : 네. 국토부가 승인한 기본 계획에는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역이 새로 들어서 7호선 경기북부 구간이 도봉산역에서 양주까지 15km 늘게 돼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제안한 신곡 장암역과 민락역 신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소 : 두 곳이 안 됐다는 얘긴데... 의정부시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겠는데요?

▶ 최 :예,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년간 연구용역을 통해 민락지구 노선 연장 등 의정부의 변화된 도시개발 계획과 시민 의견이 담긴 9가지 노선 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 소 : 일단 노선을 좀 살펴볼까요?

▶ 최 :예, 연장구간은 7호선 도봉산역에서 출발하는 데요. 도봉산∼장암역 1.13㎞는 기존 선로를 활용합니다. 나머지 13.86㎞(의정부 9.83㎞, 양주 4.03㎞)는 새로 건설하게 되는데요. 도봉산역과 장암역은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역 등 2개 역은 신설됩니다.

▷ 소 : 장암역은 기존 역을 활용한다면 실제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역도 두개 역밖에 되지 않네요?

▶ 최 :그렇습니다. 일단 시의 요구 안을 살펴보면요. 인구 11만 명이 살고 있는 장암역과 탑석역 중간 지점으로 기존의 장암역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암역은 주거지에서 3km 이상 떨어진 동부간선도로변에 위치해 도보로 접근이 어렵고, 열차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객이 1일 2천3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시에서는 또 계획 인구 13만 명을 목표로 개발 중인 민락2지구나 고산 택지지구 중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한 대안 가운데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민락지구 노선을 연장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데요. 들어보시죠.

컷 1 의정부시 관계자 “총사업비의 20% 이내가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안이 8~9개가 있는 데 나머지는 다 추가가 되는데 추가가 안 되는, 20%가 추가가 안 되는, 19.3%가 되는 그 안이 하나가 있는 데. 그게 민락노선 연장안이 해당이 되요. 그러면 그 안으로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안을 계속 요구를 해왔던 거고. 그전에서부터 그 안에는 신곡장암 신설이나 이전이라든가, 장암역 이전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 소 : 결국 의정부시장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만났지요?

▶ 최 :예, 지난달 28일입니다.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만났는데요. 들어보시죠.

컷 2 안병용 시장 “장관님, 직접 내가 설명할 테니 이래서 중요하고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50년, 100년 가는 중요한 얘기니 꼭 검토해주시고 반영해 주세요 했더니 장관님이 알겠어요. 들어보니 시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국토부)기획실장도 옆에 있었어요. 과장도 대동했어요. 돌아보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에요. (경기)도에서 올라오면 시장님 얘기 같이 잘 들으셨죠? 꼭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시장님 그러면 됐죠? 실무자에게 이렇게 지도하고 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에요.”

▷ 소 : 시에서는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방금 인터뷰 중에서도 김현미 장관이 경기도에서 올라오면 반영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 데... 이제 공은 경기도에 넘어간 느낌도 있네요. 주무관청으로서 경기도의 입장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최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이미 의정부시가 요구한 노선들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컷 3 경기도 관계자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요구하신 노선들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다 대안으로 검토했던 노선이구요. 그 때 당시에도 관련계획 반영을 시와 협의해서 반영했는데 저희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국토부 지침에는 그런 개발계획을 반영하려면 다 받아주지 않고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한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시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신 계획들은 사실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승인이 안 난 사업이고, 하물며 2016년 12월에 용역이, 연구를 그 때 기준으로 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실시계획이 승인이 안 난 사업이라 반영을 못한 거거든요”

▷ 소 : 그렇다면 이번에는 방금 경기도 관계자가 얘기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시가 제출해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 최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컷 4 경기도 관계자 “지금 건의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시에다가 그러면 기준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의정부시에서 말하는 계획을 달라고 말해 놓은 상황이구요. 일단 계획이 오면 기준에 따라서 반영 가능한 것들은 반영해서 수요분석을 다시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 소 :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최 :예, 국토부에서는 아직 경기도의 건의가 있을 경우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광역철도과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5 국토교통부 광역철도과 관계자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서 판단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할 것이고 건의사항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초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 이유로 되는 게 경제성이거든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만 이렇게도 진행해보고 저렇게도 진행해볼 수 있는 데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나올 거 같아요.”

▷ 소 :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의정부시의 상황은 살펴봤구요. 양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최 :양주시 역시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신설되는 역이 가칭 고읍 옥정역입니다. 역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고읍지구 끝에, 옥정신도시 못 미쳐서 역이 신설됩니다. 이같은 이유로 이성호 시장과 정성호 국회의원 역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옥정신도시 중심부까지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 소 : 양주시도 의정부시 만큼 답답할 것 같은데... 대안은 있습니까?

▶ 최 :일단 양주시는 7호선이 옥정신도시 중심부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무부서인 경기도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옥정신도시 사업주체인 LH와도 광역철도의 옥정지구 연장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컷 6 양주시 관계자 “옥정지구 연장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시하고 LH하고 계속 협의해서 옥정지구 내까지 연장하는 거에 필요성,타당성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고 그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방안을 LH와 협의하고 있죠.”

▷ 소 : LH가 사업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최 :그렇습니다. 양주시가 지하철 7호선의 옥정신도시 연장을 위해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대신 LH는 제반 절차 이행에 따른 건설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고로 광역철도 사업은 건설비의 70%를 국가에서, 30%를 지자체에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LH는 최근 중단했던 옥정신도시 내 지하철 7호선 연장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소 : 의정부와 양주시까지는 그나마 전철 연장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포천시가 전철 연장을 위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추진한다구요?

▶ 최 : 그렇습니다.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열차가 들어오지 않는 곳, 바로 포천시인데요. 포천시도 이같은 낙후된 도시의 사정을 들어 계속해서 전철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상공회의소가 이같은 시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한달동안 전철 7호선 연장 조기 착수를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했는데요. 양주까지 연장된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컷 7 포천시 관계자 "꼭 20만명이 안 되더라도 정부에 소외된 지역에서도 이런 의지가 있고 열망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거니까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입니다"

포천상의는 무엇보다 지난 70년간 각종 개발에서 배제돼 낙후되고, 다수의 군부대와 훈련장, 사격장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접경지를 살리기 위해 전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소 : 시에서는 전철 유치를 위해 계속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구요?

▶ 최 :전철 7호선 연장 추진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의뢰해 교통현황 분석, 장래 여건 전망 및 분석, 철도 최적 대안 등의 용역을 진행중인데요. 다만 양주시의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단 용역은 중지시킨 상황입니다. 포천시 관계잡니다.

컷 8 포천시 관계자 "양주쪽의 상황을 같이 저희가 (전철을) 연결해야 하니까 용역을 중지를 시켰구요. 금년내로 완료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포천시의 인구나 교통수요를 고려할 때 경제성이 높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해 노선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소 : 7호선 연장과 관련한 지자체들의 열망이 새삼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번에는 경기북부 광역철도의 또 다른 축이죠? GT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최 :먼저 간략하게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GTX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말하는데요. 특징은 이용하지 않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해 토지 보상비를 줄이고, 노선을 직선화해서 평균속도를 시속 100km, 최고 시속 200km까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양 킨텍스에서 동탄을 연결하는 GTX-A, 청량리에서 송도를 잇는 GTX-B, 그리고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달리게 될 GTX-C 등 3개 노선(총 연장 145.5km)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한 GTX-A 노선이 높은 경제성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올해말 착공해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소 : 경기북부 교통개선을 위해서는 GTX-C노선이 필요할 텐데요?

▶ 최 :그렇습니다. 의정부 회룡에서 군포 금정까지 잇게 될 GTX-C 노선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한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A노선과 마찬가지로 KTX 노선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예타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관계자의 얘길 들어보시죠.

컷 9 의정부시 관계자 "국토부에서 아예 이 노선 갖고는 경제성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새로운 방안을 찾자라고 해서 마침 의정부쪽에 KTX노선 연장하자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계시켜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재기획을 하게 되죠. "

▷ 소 :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구요?

▶ 최 :예, KTX노선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면서 양주와 수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인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컷 10 의정부시 관계자 "지금 제가 알기로 이 GTX도 경제성이 충족시킬 만큼 나오지가 않아서 마침 또 양주나 수원쪽의 요구를 반영해서 양주나 수원쪽으로 연계, 연장하는 거를 검토하느라고 기간이 조금 늘어날 걸로"

▷ 소 : 그렇다면 사업 진행의 관건이 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 최 :예,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3~4월 정도로 예상됐었는데요. 하지만 양주와 수원으로 연장계획이 포함되면서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얘길 들어보시죠.

컷 11 국토부 관계자 “저희가 3~4월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줘야지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했었던 거에요. 지금은 그 쪽에서 하는 얘기는 검토할 게 더 많아졌다. 늦어질 거다. 저희도 그 정도는 이해하는 부분인데. 빨리 줘야 한다, 저희도 곤란한 입장이다, 이쪽저쪽에서 데드라인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한계점이 있으니 올 상반기든 하반기든 6월까지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 소 : 시간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 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 최 :그렇습니다. 사업성, 경제성으로만 따지자면 서울과 경기도간에도 차이가 있고 경기북부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컷 12 경기도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끌고 가느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부에서 공약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업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정해지겠죠"

▷ 소 : KFM스페셜, 오늘은 경기북부 지역의 광역철도 건설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광역철도 건설이 시작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주민과 지자체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최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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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