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무풍지대' 출판기념회, 선거자금 모금행사 전락

  • 입력 : 2018-03-13 23:59
  • 수정 : 2018-03-14 00:32
정치자금법.선거법 적용 안 돼...'검은 돈잔치' 변질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경기도내 곳곳에서도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상 헛점으로 인해 선거자금 모금 행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한 출판기념회 현장을 윤종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시흥의 한 시장 후보 출마예정자 출판기념회장.

공직자 출신으로 재선 도의원인 이 출마예정자는 자신의 에세이집을 출간하며 북 콘서트 형식의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행사장 1층에는 출마예정자의 에세이집을 판매하는 테이블이 놓여 있고, 행사장을 찾은 이들이 흰 봉투를 모금함에 넣습니다.

책 정가는 만 오천원.

하지만 구매자가 모금함에 넣은 흰 봉투에 책정된 책 정가만큼의 돈이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흰 봉투 속 돈의 액수도, 구매 권 수도 사실상 구매자의 의지에 맡겨져 있습니다.

(녹취) "(보통 몇권 정도?) 보통은 필요하신 분들은 3,4권도 가져가시고요. 한두권은 기본으로 가져가시고요..."

엄연히 출마예정자의 책을 정가에 판매하는 행사이지만, 왜 웃돈이 오갈 수 있는 기현상이 연출되는 것일까.

문제는 허술한 법망에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모금한도에 대한 규정도 없고 모금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입니다.

(녹취)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의례적인 범위의 축하금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의례적인 행사로 보는 부분입니다."

선거철이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출마 예정자 출판기념회.

선거자금 모금행사로 변질됐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탈법적인 '검은 돈 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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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