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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언론길들이기 나섰다" ②

  • 입력 : 2018-03-13 15:53
  • 수정 : 2018-03-13 17:03
"취약한 지방언론 경영구조, 길들이기 악용소지"

[앵커] 경기도가 이중삼중 규제를 두어서 언론사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길들이기' 성격이 짙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입맛대로 언론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불순한 저의가 숨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행정광고 집행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다 더 엄격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사안인만큼 법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따지자는데는 언론계 역시 자정노력을 통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홍보위원회 설치.운영 등 과도한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은 경기도의 '복지부동' '무사안일'과 맥이 닿았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당 집행, 금품 수수 등의 비위사실이 적발돼 문책을 당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불법행위로 인해 관련 공무원이 징계 받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보다는 책임 떠넘기기를 통해 무차별적인 보신 행정에 나섰다는 비판입니다.

이에따라 지방계약법상 적법한 계약 행위조차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몸사리기식 사고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입니다.

(녹취) "언론재단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고요. 지자체의 수익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홍보위원회 설치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른바 면피용으로 만들어 낸 불필요한 검증 절차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 언론사들은 경기침체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행정 광고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행정행위에 이렇다 할 대응도 못하는 처지로 전락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취약한 언론 경영구조를 이용해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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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