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갑갑한 사내 탈출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만 늘었다"

  • 입력 : 2018-03-13 12:41
  • 20180312(월) 2부 갑갑한사내탈출 - 이정호 기자.mp3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60세 미만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유일하게 청년층만 증가했습니다. 청년 40%가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2부에서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와 나눠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3월 12일(월)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

0312(갑사출)

◆청년 비정규직 비율, 지난해 35.7%. 60세 미만 연령대 중 최고 증가폭.
◆경력우대하는 기업 정책으로 취업 무경험인 청년 비율도 높아져.
◆장기 취준생 증가로 허비되는 취업준비비용 3조5천억 추산.
◆그 와중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악용한 고용주. 취준생만 피해본 사례 생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구조개혁 정책 필요.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역사상 가장 풍족하게 자랐지만 불행한 세대, 청년층을 두고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0세 미만 임금 근로자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층만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 (이하‘이’) : 안녕하세요.

▷소 : 비정규직 비율 중 유일하게 청년층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 : 그동안 정부가 10년 이상 청년 고용정책을 펴왔는데 결국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거죠. 여러 정권에서 청년 고용정책을 펼쳤는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소 : 청년층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것, 추세가 어떻게 나오나요?

▶이 : 보통 15~29세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03년 8월 30% 초반대였는데 작년에는 35.7%까지 늘어났습니다. 연령별로 10세 씩 끊어서 보면 60세 미만 연령대 가운데 작년에 유일하게 늘어난 데이터입니다.

▷소 : 왜 청년층에서만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건가요?

▶이 : 고령층에서도 늘긴 했지만. 청년층은 더 많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뽑는 사회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소 : 기업들의 경력 우대 경향이 짙어지면서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한 취업 무경험 청년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요?

▶이 :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대 실업자 41만 2천명 중 취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8만명으로 약 20%에 달합니다. 정규직 취업률이 점점 더 어려워지다보니 스펙쌓기 등 취업 준비를 오래해서 취업준비생으로 오랜 기간 지내는 거죠.

▷소 : 취업은 안 되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몰리는 형편인데요. 그런데 취업 비용은 상당히 지출되고 있다고요?

▶이 : 취업준비생은 현재 1년3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500만원 가량을 취업준비에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먹고, 자고, 주거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청년 취업준비생은 66만 9천명이었으니, 대략 3조 5천억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셈입니다. 청년들의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거죠.

▷소 : 직장갑질 119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로 호소하는 신입직원의 사례는 없나요?

▶이 : 그렇죠. 대졸자들로부터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30대 이상 청년들입니다. 기억나는 것으로는 정부가 강조해온 ‘취업성공패키지’...

▷소 : 취업성공패키지가 뭡니까?

▶이 : 취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록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주와 연결이 되서 그 고용주가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면 월 75만원씩 12달 동안 900만원정도 월급을 지원 받습니다. 그 과정을 이수한 청년에게도 몇십만원의 교육비가 지급되고요. 그런데 브로커들이 마구 설쳐서 사업주와 짜고 입사내정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로 둔갑시켜 이런 지원을 받은 뒤 1년 몇 개월 뒤 해고하는 방식으로 악용한 사례였습니다. 한마디로 세금만 축내는 셈이죠. 브로커들이 여러 곳에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브로커들에 속아 악용당해 노동부 근로감독에 걸려 기소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소 : 청년들이요?

▶이 : 네. 범법자가 된 거죠. ‘취업성공패키지’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고용주가 시키는대로 했다가 걸려서 몇십만원씩 다시 토해내야 하기도 했고요. 지난 정부 때는 이렇게 몇 조원씩 허비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부에 가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왔습니다’ 하면 고용지원 간의 알아서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 : 오는 15일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꼭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 정부가 고용률과 숫자 집계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당장은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입사해도 언젠가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사다리를 설치해주면 많은 취준생이 고용시장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소 : 예전에 취준생들을 위해 ‘장그래법’을 만든다는 말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 : 그게 바로 이런 형태의 법이죠.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도 사다리를 놔줘서 정규직이 되도록 하는.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사용자라는 역할을 맡아 정책을 펼치면 민간부문도 따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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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