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 "주차장도 함께 나눠요"

  • 입력 : 2018-03-12 11:28
  • 20180309(금) 3부 의정포커스 - 서영석 경기도의원.mp3
가는데 30분도 안 걸리는데 주차에 30분 넘게 걸리는 상황, 이런 상황을 주객이 전도됐다... 라고 하는 것 맞나요? 주차 공간이 좁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는 주차 문제로 왕왕 다툼도 일어나는데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아한 서영석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3월 9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서영석 경기도의원

0309(의정포커스)

■ 현재 경기도의 주차면이 500만 면 정도 등록차량 대수도 약 500만 대
■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 빈 주차공간을 시간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다소나마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어.
■ 먼저 열악한 지역에 주차장 개설을 하고.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니 공유주차장 개설이 필요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밥 먹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메뉴 고르는 데 10분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주객전도된 느낌이죠? 그런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30분도 안 걸리는데, 주차할 곳을 찾느라고 30분 넘게 뱅뱅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 대느라고 약속 시간 늦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번잡한 곳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럴 때는 운전까지만 내가 하고, 도착해 주차할 때는 누가 차 좀 집어가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주차 문제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올 겨울 날이 정말 추웠는데, 추운 날일수록 주차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냥 이중에 삼중 주차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 그런 것 때문에 이웃끼리 다투기도 하고, 감정 심해지면 신문사회면에 폭행, 심지어 살인 사건으로까지 소개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정포커스에서는 우리 사회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제안하신 서영석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경기도의원 (이하‘서’) : 안녕하세요.

▷소 : 의원님도 주차 때문에 불편했던 부분이 많습니까?

▶서 : 많죠. 지역행사장을 다닐 때 주차할 곳을 못 찾아서 몇 바퀴씩 돌 때가 많죠. 주민지원센터에 갈 때도 주차할 때가 많은데 이면도로나 도로내 주차를 해야할 일이 비일비재하죠. 정상적인 주차공간에 주차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 : 주차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죠?

▶서 : 최근 밀양화재나 제천화재에서 보듯이 실제로 대형아파트 단지가 아닌 연립으로 구성된 구도심같은 경우 주차난이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도로에 주차하거나 이중삼중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간 얼굴을 붉히며 싸우거나 심하게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게 현실인데요. 그 뿐 아니라 차도에 주차해 통행이 어려워지고 인도조차 없는 구도심에서는 사고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소 : 경기도의 주차시설 현황은 어떤가요?

▶서 : 현재 경기도의 주차면이 500만 면 정도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조사해보니 등록차량 대수도 약 500만 대 정도 돼요.실제 주차장 확보율이 99.8%되는데 그런데도 주차난이 심각하니 이것을 단순히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공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티코 한 대 주차하려고 그랜저 값 든다는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소 : 차량이 한 곳에 몰리다보니 놀리는 주차면이 많은 거군요.

▶서 : 그래서 제 생각은 특정 시간대의 아파트 같은 경우 부설 주차장이 낮 시간에 비고 학교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밤에 비고. 대형 종교시설 주차장은 주중에는 다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빈 주차공간을 시간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다소나마 주차난이 해결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 : 그래서 이미 조례를 제출하셨죠.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담긴 내용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서 : 현재 이와 유사하게 하는 곳이 광주 북부, 전주, 군산, 익산 등 4곳인데. 대개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지원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포함해 관공서, 학교, 대형상가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다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나눠쓰자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주차업무가 시군구 업무로 되어있다보니 경기도가 관심을 덜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이번 3월 회기에 조례를 상정해놓았습니다.

▷소 : 이 조례안의 바탕에는 ‘공유’ 개념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요새 ‘공유 경제’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공유 경제의 사업성이 있습니까?

▶서 : 우리는 익숙치는 않지만. 지난 해 독일 국민 40%가 주택, 자동차, 음악 등 다방면에 공유경제와 관련된 이용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전체적으로 200억 유로 정도(26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시장성이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이런 공유경제 시스템을 통해 자유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토지나 공간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봤다면 이제는 나눔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게 공유개념의 취지고 주차장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유개념으로 전환을 해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 뿐 아니라 독점과 경쟁이 아닌 그야말로 나눔의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보자, 그동안 공유경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공유주차장이 새로운 영역에서 한 단계 더 넓은 계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 :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서 :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차가 시군구 업무였거든요. 그러다보니 경기도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올해부터는 100억대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가 직접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향적으로 한 번 접근해보도록 계획한 상태입니다. 이걸 통해 그간 무관심했던 경기도내 주차난 문제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소 : 주차환경개선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 건가요?

▶서 : 먼저 열악한 지역에 주차장 개설을 하고.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니 공유주차장 개설이 필요하다,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집중된 곳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1차 과제일 수 있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 현재 있는 주차장에 대한 총량 관리를 잘 해서 스마트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거고요. 어쨌든 있는 주차장을 공유주차장 개념으로 관리해야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는 겁니다.

▷소 : 가장 쉬운 방법도 있잖습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더 편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서 : 그렇죠. 도심에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교통시스템이 목표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공유주차장 문화를 만들어가면 지금과 다른 차원의 주차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경기도와 시군구가 합심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환경을 노는 주차장 없이 쓰임새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소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영석 도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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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