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한국여성변호사회,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적극적 법률지원 하겠다!

  • 입력 : 2018-03-09 13:08
  • 수정 : 2018-03-09 13:10
■ 한국여성변호사회,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적극적 법률지원 다짐
■ 증거 확보 위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해 나갈 필요 있어
■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 막는 관련법 개정 필요

어제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해 '미투' 운동에 대한지지 표명을 한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권력형 성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방송일시: 2018년 3월 9일(금)
■방송시간: 4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윤미 변호사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주목받고 있는 뉴스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어제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변은 권력형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의 신고를 접수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공보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 네, 안녕하세요.

▷주: 요즘 미투 운동이 그야말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추악한 현실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어요.

▶장: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 그리고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어요. 교육계도 그렇고요.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던 문화인들도 거론이 됐고요. 미투 운동! 실명을 밝히고 미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명을 밝히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실명을 밝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장: 네, 일단 지금 자신의 과거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명으로 그것을 공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고, 실명이 아니라고 해서 더 믿을 수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피해 사실을 공개한, 용기 있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고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사실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이고, 다만 법적 절차에 돌입했을 때 가명으로, 그리고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고소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은 수사 기간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나중에 피의자,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그 기록 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사항이 노출될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명으로 조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가해자가 볼 수 없도록요. 그래서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 경찰이 피해자들에 대해선 조서를 가명으로 받을 예정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 현재 이윤택 씨 같은 경우 피해자들의 조서를 가명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현재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난항을 겪는 경우도 있죠.

▶장: 본인이 나서지 않겠다고 하면 이런 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의 결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인적 사항까지 수사 기관에까지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 사실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택 연출가도 그랬고, 안희정 지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만, 강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강압이 없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가요?

▶장: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위력에 의한 간음’을 주장합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이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선 법률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무형력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상의 강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실제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유죄를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이나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갔을 때 자신의 하나의 방어권을 놓치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갈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과를 하면서도 강압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법률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해명을 일단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분들과 같은 경우 유·무형력이라는 것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해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 그런데 이 강압,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행사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장: 그렇습니다. 특히 권력 관계 하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 어린 학생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요, 직접 나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면서 성폭력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 말씀하신 대로, 어린 학생들이 성범죄에 취약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 역시 모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상시 상담 시스템을 학교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학생들에게도 메뉴얼 같은 것을 공유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 나서는 게 쉽지가 않으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저희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타 여성 기관들에 전화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아동들 성범죄 사각 지대에 있고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고소까지 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접근하는 것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바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연락을 드리면 바로 법률구조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성변호사 협회에 연락을 하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장: 구체적으로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피해자 분들의 피해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 홈페이지까지 개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본인의 어떤 간략한 피해 사실, 연락처 등을 남겨주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요, 그때까지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해서 풀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상담부터 그것을 수사 과정으로 가져갈 것인지, 피해자 국선으로 저희가 선임돼서 끝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권력형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피해신고를 받아 법률지원을 하는 동시에 피해여성에게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나요?

▶장: 조만간 관련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에게 몰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제3자에게 공표하더라도 이것이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자체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아예 성범죄에 대해서 만이라도 그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언급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권력구조 아래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 직장 내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금을 물리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이런 입법이 마련됐을 때 여성 채용에 제동이 걸린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장: 주변에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충분히 전해주시고, 피해자 당사자 분들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항상 도움의 문이 열려 있으니 주저 마시고 피해 사실을 저희에게 말씀 주시면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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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