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입력 : 2018-03-03 15:57
  • 20180302(금) 의정포커스 - 임두순 의원.mp3
헌법 제 31조 1항의 내용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교육을 받는데도 장애물이 세워져서는 안될텐데요. 오늘 3부 의정포커스에서 남약주 권역 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을 주도한 임두순 경기도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3월 2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임두순 경기도의원

의정포커스 임두순의원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작년 9월에 있었던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세워달라는 부모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이미 있는데도 또 지으려 하는 것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어야 한다는 특수교육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해당 부지에 “국립 한방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강서구는 주민기피시설들이 모두 모여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무릎 꿇은 부모의 애타는 마음은 그런 고성들 속에 파묻혀 버렸죠.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일이란 게 결코 쉽지 않은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교가 새롭게 신설되지 못하면서 기존에 있는 특수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수학교 신설을 미룰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은 좀....’ 이런 의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의정포커스, 오늘은 남양주 권역 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을 주도한 임두순 경기도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두순 경기도의원 (이하‘임’) : 안녕하세요. 임두순 도의원입니다.

▷소 : 청취자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 : 오늘이 대보름이죠. 청취자 여러분의 모든 소원 이뤄지길 바라고요. 3월에 새학기도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입학식 참석을 분주히 했을 것으로 압니다. 저는 남양주 진건읍과 퇴계원면, 도농동·지금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임두순 의원이고요. 현재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 : 일단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거죠? 어떤 과정을 거치신 건가요?

▶임 : 네. 지난 2월19일 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그동안 남양주 권역에는 특수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특수학교가 단 한 곳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남양주시 장애인부모단체들이 모두 위원회에 참여했고요. 발언지 인근 구리시가 있거든요. 구리시 장애인학부모회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특수학교가 개교되길 희망하는 모든 분들의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 : 구리시까지 합세해서 남양주 권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시나요?

▶임 : 먼저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의 보편적이고 평등해야 할 기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는 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봐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강서구 특수학교 사태 이후 장애학생교육권리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기준에 맞게 신설되야 한다고 결의안을 채택했잖아요.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특수교육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작년 기준 9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특수학교가 173개교거든요. 2만5천명 정도만 특수학교를 다니는 실정이니까, 비율상으로 전국 29%만 되는 셈이죠.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23% 정도밖에 안 돼요. 남양주는 더 심각해요. 아예 절반 밖에 안 되는 14%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위 인권 보장이라는 기치 아래 교육정책 펴고 있지만 이런 지역적 불균형은 분명 시정되야 한다고 생각.

▷소 : 그럼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외의 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임 : 그렇죠. 사설 학교나 장거리로 타 지역 학교로 다니는 상화아인데.

▷소 : 전국 단위의 현황 말씀해주셨는데. 경기도내 특수학교 현황은 어떤가요?

▶임 :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경기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 군·사립을 포함 35개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이 4만6천명 밖에 수용 못 하고 있거든요. 진학률이 23%가 되는 셈이죠. 전국 평균보다 5%정도 낮은 겁니다.

▷소 : 남양주 권역의 장애우들 현 상황이 어떤가요?

▶임 : 남양주는 더 심각합니다. 남양주는 구리, 가평 포함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1500명 정도 되거든요. 특수학교가 1곳 밖에 없다보니 200명만 학교에 다니는 실정이에요. 불편하다는 표현은 약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 산다고 봐야죠.

▷소 : 가족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나요?

▶임 : 장애우 상황을 처음 인지한 건 장애학부모 대표단이 저를 찾아와서 간담회를 하자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도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에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학교에만 데려다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면 학부모들도 24시간 붙어있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남양주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14%밖에 안 되니까. 인근 2시간씩 이동이 걸리는 곳으로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성남, 용인 지역으로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정상적인 학생들도 힘든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2시간씩 걸려 이동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이유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 : 지금까지 잘 안 돼 왔던 이유는 뭔가요?

▶임 : 일단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직도 특수학교에 관해 님비현상이 있어요. 남양주 지역이 안 됐던 이유는, 2013년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는데 애초에 계획한 부지가 남양주시가 협의과정에서 엎어졌고. 다른 지역이 제안을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상 학교를 설립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광명이랑 남양주만 설립에 실패했습니다. 교육부가 권역별로 13개교를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광명 역시 같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소 : 그러면 지금 설립하시려 하는데 문제들이 해결된 건가요?

▶임 : 일단 해결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지 제안이 되야 설립이 될 수 있고. 그런 점을 선두에서 저희가 제안도 하고. 특수학교 설립의 당위성 취지도 홍보하기 위해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남양주시가 적절한 부지만 검토해준다면 당장 학교를 짓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남양주시 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소 : 부지만 확보되면 될 것 같은데. 학교 설립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는 없을까요? 그 밖의 예상되는 걸림돌이라면??

▶임 :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대놓고 반대하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무기명이나 직접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내 앞에 들어온다고 하면 7,80%는 반대할 거라 생각합니다. 강서구 특수학교 사태에서 보듯이 주민들 입장은 서로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방송을 통해 특수학교의 열악한 상황이 홍보가 된다면 시청자들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 : 끝으로 하실 말씀 있다면요?

▶임 : 드릴 말씀은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문 중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같은 근거없는 정보를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고, 특목고, 과학고가 들어와서 타 지역 집값이 비싸지고 더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학교는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뿐 아니라 특수학교는 우리 곁 도심에 세워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땅값 싸다고 산밑에 구석에 세워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특수학교가 일반학교와 같은 도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 :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장애가 있는 학생과 함께한 아이들이 인성도 훨씬 더 훌륭하고 많은 지식, 지혜를 갖게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별도 논의가 꼭 되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서 보면 오히려 많이 배워 크게 도둑질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해주신 임두순 경기도의원님 추진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