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팔당상류 7개 지자체 연대해 팔당 상수원 현안 정부와 협의하겠다!

  • 입력 : 2018-02-13 13:35
  • 수정 : 2018-02-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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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수도권 2,500만 시민들에게 1급수를 제공하는 중요한 상수원이 자리한 곳 ■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의 발전 방안으로 만들어야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강병국 전 경기도체육회총괄본부장과 함께 양평군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방송일시: 2018년 2월 12일(월)

■방송시간: 3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강병국 전 경기도체육회총괄본부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한 주 간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나 화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핫이슈 핫 피플.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경기방송에서는 후보자들을 만나고 검증하며넛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데요, 오늘은 양평군수 후보인 강병국 전 경기도체육회총괄본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전 경기도체육회총괄본부장(이하 ‘강’): 네, 안녕하세요.

▷주: 올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후보자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양평군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강: 경기방송 대표 프로그램, 굿모닝 코리아 청취자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6,13 지방 선거에서 양평 군수 후보를 준비 중인 강병국이라고 합니다.

▷주: 양평이란 곳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양평은 어떤 지역인가요?

▶강: 양평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고요,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산수가 수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명성을 얻고 있죠. 한편으로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증축 규제가 매우 심각해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낙후된 것이 지역 현실입니다.

▷주: 일단 말씀하셨으니, 팔당호 문제부터 이야기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팔당호수의 수질 정책협의회 정책 국장도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전문가로도 손꼽히고 있으세요. 양평군의 현안 중의 하나, 팔당 상수원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강: 지금 양평 지역은 수도권 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식수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1973년 팔당댐이 막혀진 이후 정부에서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중에 가장 핵심이 면적과 입지를 규제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오염원이 배출되는 공장은 들어올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소규모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오염원들이 굉장히 숫자가 확산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상류 지역 지자체와 함께 협의를 해서 오염총량제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현재 시행 중입니다.

▷주: 오염총량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강: 그것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서 전 오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팔당수의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원들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지금까지 상수원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대책지원을 위한 지정 정책이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염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상수원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팔당상류 지역이 자연 환경이 워낙 수려하다 보니까,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현재까지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한 정책이 환경부 고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둠으로 해서 총량 관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규모 점 오염원들의 확산이 더 지속되는, 상수원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2,500만이 마시는 식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아닙니까. 이것을 안정적으로 제대로 지키고, 상류 지역도 친환경적으로 계획적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998년에 지정된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을 해제하고 오염총량관리제 취지에 맞게 상수원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강: 이와 함께 물이용부담금을 상수원을 마시는 시민들이 톤당 170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규제받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상수원을 마시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금액을 적어도 500원 수준까지는 물이용부담금을 향상시켜서 상수원도 제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류 지역도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의 발전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요, 이번 6,13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팔당상류 7개 시장과 군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후보들과 연대해서 당선과 함께 최1순위로 정부와 협의하려 합니다.

▷주: 그러니까 물이용부담금을 증액시켜서 수혜자부담원칙 등에 따라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환경에 워낙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게다가 본부장님께서는 경기도체육회총괄본부장도 지내셨잖아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강: 지금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올림픽 관전을 하면서 많은 메달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선수단이 49명이 출전했어요. 아마 내일일 겁니다. 경기도 성남 출신인인 최민정 선수가 500m에서 금메달을 딸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봅슬레이 종목이 있는데, 2인승의 서영우 선수와 원윤종 선수가 메달이 유력하게 예측되고 있거든요. 경기도체육회장이신 남경필 지사께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크로스컨트리 팀과 루지 팀을 창단해서 올림픽 성공을 위한 준비를 그동안 철저히 해왔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와 큰 메달 수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최민정 선수가 우리 지역 선수였군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경기도체육회 총괄본부장이었죠, 강병국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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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