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 동의

  • 입력 : 2018-02-09 16:28
  • 수정 : 2018-02-13 21:10
사회보장위원회, ‘지방분권 강화’를 감안해 지자체 요청 존중

정찬민 용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앵커] 정부가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감안해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 조정안이 최종 결정 났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성남시와 용인시가 추진 중인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의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용인시 관내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앞으로 무상교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됐다면서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교복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입니다.

(인터뷰)"용인시의 교육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반면, 올해 중학교 교복지원비 예산만 확보한 성남시는 성남시의회가 조속히 고등학교 무상교복 사업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남 시민입니다.

(인터뷰)“고등학교 들어갈 때 딱 한번 지급하는건데, 이것을 누구는 주고 안주고 그러면 거기서 서류상으로 엄마 아빠 월 수입이 얼마 그러다보면 아이가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

무상교복을 둘러싼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와의 오랜 갈등은 이로써 종결되고, 무상교복 사업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미 관련 예산을 확보한 오산시, 과천시, 광명시(중·고교생)와 안성시(중학생)는 복지부의 승인이 난 만큼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성남·용인시가 조정을 요청한 사업에 대한 판단으로, 정부 차원에서 무상교복 지원을 정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KFM 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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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