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경기도 무상교복, 연내 시행해야"-최종환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02-08 08:54
  • 수정 : 2018-02-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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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학생 무상교복, 2018년 예산에 반영
◆ 도교육청은 '내년 시행' 시사...학생과 학부모 실망감 커져
◆ 9일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 예상 가능

■방송일시: 2018년 2월 8일(목)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최종환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경기도의회가 올해 예산에 반영했던 무상교복 사업.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연기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 시행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실망감도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의 무상교복 사업.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련해서 취재 진행한 오은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오 기자!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주 : 무상교복 사업이 2018년 예산으로 반영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 오 : 맞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인 작년 12월 말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보재’나 마찬가지인 교복은 무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거고요. 도내 중학교 신입생 약 12만 명에게 각각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환 의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컷 (최종환 경기도의원) 도내의 모든 중학교 신입생의 동복과 하복을 지원하는 공교육 강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학교마다 교복 구매한 교복 납품업체들과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해당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지불방식은 결정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 주 : 예산 반영 소식에 많은 분들이 올해부터 교복비가 지원될 걸로 기대를 하셨을 텐데.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에 실망감도 컸을 것 같아요.

▶ 오 : 네, ‘줬다가 다시 뺏는 거냐’는 반응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지난주 국회에서 이 ‘무상교복’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는데요.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컷 (학부모) 수업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 급식비도 또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교복도 더 사야 하는 거네? 지금 막상 영수증들이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가계에 압력을 느끼시는 거예요. 당연히 무상교육 교과서 학교에 들고 가야 하듯이 무상교복 입지 않으면 학교 못 가잖아요? 입어야 한다고 하실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교육의 모든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 급식도 마찬가집니다. 아이들의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주 :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교복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한 게 지난달 말,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 오 : 우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업 ‘연기’가 아니라 애초에 2019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무상교복 예산을 반영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녁뉴스에서 인터뷰한 경기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조창대 기획단장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조창대 경기교육청 관계자-시사999 인터뷰) 저희가 사업 주체로써 2019년도 시행에 의미를 뒀던 부분은 31개 시군의 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시군 자체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청과 31개 시군의 사업동의와 아울러서 예산 편성의 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 주 :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 오 : 일부는 여유를 두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대기업 배불리기 등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려면 도내 시군이나 중소기업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 : 반면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도 있죠?

▶ 오 : 네, 그럼 왜 이 예산을 올해 반영했느냐는 거죠. 최종환 경기도의원도 올해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고 올해 집행 가능한 예산까지 준비가 된 상황이니, 시간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협의 후 사후 정산해도 된다는 겁니다.

▷ 주 : 올해 시행을 촉구하는 쪽에서는 내년에 시행할 경우 도내 시군 간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 오 : 경기도와 별개로 무상교복 추진 의사를 밝힌 시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와 용인시 등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오산시나 과천시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곳도 있는데요. 최종환 경기도의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컷 (최종환 경기도의원) 이런 시군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년으로 연기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복을 지원받는 시군에 있는 학생들과 그러지 못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년 내에 전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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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언제 시행되느냐도 문제지만 무상교복의 타당성을 검증할 ‘사회보장위원회’에서의 협의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 오 : 무상교복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무상교복의 의미를 깊이 검토하겠다며 사보위 협의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토론회를 참관한 최종환 경기도의원 역시 무상교복 사업이 사회보장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컷 (최종환 경기도의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들을 억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복지사업을 제동을 걸었다면 지금 문재인정부에서는 자치와 분권을 시대정신으로 표방하고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정부기 때문에 또 이 정책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하는 공교육 강화와 보편적 복지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주 : 무상교복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학부모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 오 : 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무상교복이 의무교육을 받고 납세의 의무가 있는 주권자로서의 혜택이므로 가난한 학생이든 부유한 학생이든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성남시 학부모 네트워크 협의회 최미경 공동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컷 (최미경 성남시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대표) 마치 구걸하는듯한 뉘앙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무상교복의 네임 역시도 무상교복이 아닌 의무교복 또는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당당교복이라는 명으로 칭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너희들 이 공간 안에서는 입고 먹고 공부하는 모든 것은 똑같이 그런 선별적인 복지로 마음의 상처 받지 말고...

▷ 주 :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바로 내일 열리죠? 무상교복 사업이 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오 : 도교육청은 이 사보위에서 나올 결과에 따라서 시군, 학교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향후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또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조율해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최종환 경기도의원은 도교육청이 연내 시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빠른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컷 (최종환 경기도의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도 매우 실망하고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금년 내 시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과 시군과 관련 기관 간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TF팀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서 금년 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해법을 도출해내길 기대합니다.

▷ 주 : 경기도의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 내일 사회보장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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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