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 “3월 시행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제 없나?”

  • 입력 : 2018-01-22 11:15
  • 20180119(금) 3부 의정포커스 - 민경선 경기도의원님.mp3
잇따르는 사고와 이에 관련된 도민들의 요구로 어렵게 시행이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그런데 졸속 추진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어제 관련 기자회견을 연 민경선 경기도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1월 19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민경선 경기도의원

0119(의정포커스)

◆ 버스 준공영제 24개시군. 중 14개의 시군만 참여하는 실태.
◆ 버스준공영제의 기본체를 흔드는 검은 그림자 의혹 제기.
◆ 광역노선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모호하며 형평성에 어긋나.
◆ 정부의 적극적인 공개 및 해명과 대응책 마련 요구를 강구할 예정.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많은 논란 끝에 경기도에서는 올 3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의 재원을 더 투입해 서울오가는 광역버스기사님들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하고 승객들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인데, 취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없겠죠, 문제는 디테일입니다, 어제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런 기자회견이 나왔습니다, 졸속추진 누구를 위한 준공영제인가, 지금의 준비상황을 들여다보니 여러 군데에서 본래취지보다는 특정 버스업체 봐주기 아닌가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는 건데요, 어떤 의혹인지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한 민경선 경기도 의원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경선 경기도 의원 (이하 ‘민’) : 고양출신 경기도 의원 민경선입니다. 안녕하세요.

▷ 노 : 이례적으로 최재백 의원과 함께 긴급기자회견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민 : 그동안의 논란 끝에, 11월 20일에 협약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려 목소리도 컸지만 결과적으로 24개의 시군 중 현재 14개의 시군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쪽자리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왜 이렇게 섣불리 서두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자료를 요구했더니 올해 3월이죠.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어제 기자회견 내용처럼 광역버스 버스준공영제에 특정업체 봐주기씩 부적합 노선 포함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재백 의원님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노 : 구체적으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 왜 국토부 관할하는 M버스가 들어있는가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 민 : 지금 14개시군만 진행하고요. 58개선 노선 중에 621대가 대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광역버스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M버스에도 불구하고 일부 파주시에 포함된 것이죠. 자세히 설명 드리면 M 버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M버스는 국토부 소관이지 경기도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같은 회사의 시내버스 혜택을 못 보냐는 반발이 큰 상황인데 시내버스의 볼멘소리는 아랑곳 하지 않으면서 M버스를 갑자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원칙을 명백히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제가보기에 버스준공영제에 기본체를 흔드는 일로 특정업체 관련 검은 그림자가 있지 않는 가란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 노 : 경기도 쪽에서는 그 M버스는 앞으로 광역버스로 전환될 예정이라 포함시켰다고 답변하고 있는 듯, 어떻게 보십니까?

▶ 민 : 궁색한 변명입니다. 현재 M버스가 32개 노선인데 401대가 운행 중입니다. 실제 지난해 동의안이 통과되고 11월 22일 날 회의를 진행했더라고요. 회의 자료를 받아보니 광역버스로 전환될 예정과 다르게 이미 M버스를 뺀 광역버스로 표기를 해서 회의 업체 관계자를 참여하게 했던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만약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시군은 M버스 관련 형평성을 제기할 것이고, 결국 엄청난 혈세의 낭비뿐만 아니라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이에 대한 해명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 노 : 또 다른 문제제기, 이번에 불참한 수원이나 성남을 경유하는 광역노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있다는 내용.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 민 :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다. 그 중 광역버스 시군은 24개로 10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상담은 상당히 규모가 커, 실제 14개 시군이 참여하지만 전체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광역버스는 특성상 여러 시군을 경유해 서울로 갑니다. 실제 광역버스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전 지역을 포함한 모든 시군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지만 불참한 시군을 경유할 경우 재정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문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도 광주시-용인시-성남을 지나가는 6개 노선이나, 하남시 1개 노선, 안양시 1개 노선, 파주시 1개 노선 즉 9개 시군이 경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준공영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불참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즉 기준과 원칙이 불명확하며 결국 이것은 형평성 문제로 볼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공개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노 : 경기도쪽 답변 보면, 원래 미 참여노선으로 분류했다가 용인시에서 재정부담하겠다고 해 참여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민 : 이 또한 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인시가 얼마를 부담하는 지에 대한 동기가 없고요. 경기도가 추가부담이 있는지 따져봐야합니다. 만일 추가부담이 있다면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져봐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파주시나 하남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와 성남이 미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약속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노 : 앞으로의 계획은?

▶ 민 : 일단 자료 정보공개를 요구 했기에 적극적인 해명을 들어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 요금인상으로 스스로 약속한 버스업체의 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기존에 적자보존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 한 바도 있기에 이 전제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기된 세부노선 문제의 공정성과, 형평성 부분이 불거진 만큼 우리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책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또 남경필 지사가 실질적인 협의와 공정화 과정을 위해 실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차 요구할 생각입니다.

▷ 노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경선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 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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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