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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분권개헌 통해 '87년 체제' 한계 극복해야"

  • 입력 : 2018-01-19 17:05
  • 수정 : 2018-01-19 17:16
염태영, 경기방송 인터뷰 통해 87년 체제 한계 지적

[앵커] 염태영 수원시장이 '1987체제'의 발전적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1987체제로는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화 '1987'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와 닿고 있는 87년 체제.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의 호헌 조치에 맞서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습니다.

30년간 제6공화국 체제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체계는 어느정도 정착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체제는 그대로이고, 지방자치제도 부활 20년이 넘어서도 '2할 자치'라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 아침 경기방송 시사정보프로그램 굿모닝코리아에 출연해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이어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할 때는 지방분권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지역 혁신을 제대로 이룰 헌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염 시장은 지난 9일 3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구심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취)"이렇게 큰 '수원호'에는 뱃길을 아는 선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목전에 닥쳤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카운터파트너가 될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지방정부' 명칭을 공식화하고, 지방재정 독립, 중앙 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 자치 경찰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시민단체.학계.지역정치권과 함께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를 구성하고, 지방분권 촉구 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권국가로 발돋움할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수원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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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