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최저임금, 우리 경제 체질 바꿀 것이다”

  • 입력 : 2018-01-12 13:29
  • 20180111(목) 2부 지역이슈 - 오상봉 노동연구원 연구위원.mp3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해고됐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하게 될 지경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월 11일(목)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0111(지역이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숙박업 피해 심각.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필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 필요.
◆장기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 필요.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지금 이 시각 최저임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죽하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 대통령>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됐다, 최저임금 때문에 폐업하게 될 지경이다.’ 사업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최저임금 때문인지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온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하 ‘오’) : 네, 안녕하세요.

▷노 : 객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 :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편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 :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습니까?

▶오 :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금년 통계가 나오고 하면은 좀 더 볼 수 있을 텐데요. 추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숙박업이나 이런 업종들인데요. 작년까지 굉장히 증가하다가 올해 중반부터는 숙박업 쪽에서 굉장히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노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오 : 지금 말씀드린 숙박업 쪽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클 것 같고요. 비슷한 정도가 편의점이 포함된 소매업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이 기타 관련된 서비스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 : 일자리 안정기금 같은 보완책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오 : 작년에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바로 자영업 지원정책을 발표했고 거기에 가속성을 받은 게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정자금 받기 위해서 선행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는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도 함께 발표되었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돌무리 사업이라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자체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80~90%까지 상향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건강보험료도 90%를 정부가 1년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추가적으로 내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 : 최저임금 때문에 라면값도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물가상승과의 영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오 : 분석한 결과가 있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연구 결과를 보면 거의 일관된 결과는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가격 인상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고요. 다만 인상폭 자체가 대부분 높지 않은걸로 나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제도 틀을 벗어나서 담합을 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노 :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서 편법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오 : 합법적으로 올리는 건데 그것을 규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 : 자영업자들도 임대료나 재료비,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의 가격을 낮출 수 없으니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것 아닌가요?

▶오 : 자영업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울 텐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아직 남아가지고 그런데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이고,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측에서는 프랜차이즈에 적절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통계로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걸로 보입니다.

▷노 : 문제는 내년에도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부작용들은 사실 실업 문제이죠. 근로자 생계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것이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거기에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면 제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 :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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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