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현장의정포커스 -"공유로 주차난 해결해요"- 서영석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01-11 18:57
  • 수정 : 2018-01-12 00:27
  • 20180111(목) 3부 현장의정포커스 - 서영석 경기도의원.mp3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바로 '공유경제'를 활용하는 건데, 관련 조례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부 현장의정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월 11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서영석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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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면수 충분해도 주차난 시달리는 지역 多...인구밀도 높고 건물 밀집할수록 주차민원 다발
◆ '공유경제' 개념 적용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아이디어, 경기도의회에서 1월중 입법예고 예정
◆ 주차난 심각한 지역의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로 개방하면 보안 및 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초안)
◆ 기 시행중인 지자체 사례 및 각계각층 의견수렴 필요, 입법예고 이후 진행 예정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우리 사는 경기도 이야기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주차난 겪고 있는 곳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의회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바로 공유 주차장, 이라는 겁니다. 공유경제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여기서 착안을 해서 주차장을 공유하는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길까요? 서영석 경기도의원과 함께 현장을 취재한 오은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노 : 오은영 기자도 가끔 주차하기 힘들 때 많죠? 주택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상업지역들 중에서도 좁아서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오 : 네, 주택가 주변의 노상주차도 꽤 심각한 수준이지만 전통시장이나 주차장이 없는 상가건물 주변, 또 주차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공공기관 주변의 주차상황도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양방통행이 사실 가능한 도로 폭임에도 노상주차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일방통행을 해야 하는 다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석 경기도의원 역시 이 같은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컷 (서영석 경기도의원) 도심에서는 최대 민원이 주차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웃 간의 다툼도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나기도 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가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고위험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고. 실제 제천화재사건에서도 보듯이 소방도로를 막고 있는 게 거주자 우선주차제같은 게 노상주차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노 : 그러니까요. 이 주차문제가 단순히 주차문제가 아니라 이웃간의 싸움 된다니까요, 큰 싸움 됩니다 정말. 부족한 주차공간이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실제로 경기도의 주차공간,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 오 : 경기도의회가 2016년 말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서영석 의원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서영석 경기도의원) 특히 이번에 제가 관심있게 본 것은 경기도 주차시설이 약 5백만 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등록차량대수도 약 5백만대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차장확보비율로 보면 99.8% 정도가 확보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하나 꼽을 수 있고.

▷ 노 : 잠깐만요 통계로 보면 주차시설은 5백만 면 정도 된다, 그러면 5백만 대를 댈 수 있는데. 등록된 차량대수도 약 5백만 대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 오 :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연천군의 경우에는 약 33%로 확보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도 인구밀도가 낮고 면적이 넓어 실제 주차난은 심각하지 않은데요. 이밖에 반면에 수원시나 성남시같은 경우엔 120% 안팎의. 사실은 남아야 하죠. 그런 확보율을 보이지만 인구의 유동이 많고 시내 지역같은 곳에서는 주차난과 불법주차와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도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에 대한 민원, 판교나 광교단지 근로자들의 민원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 노 :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는 공공기관도 민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조례안이다, 궁금합니다. 오늘의 본론인데요. 주차면적 또한 소유가 아니라 공유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건가요?

▶ 오 : 네,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는 건데. 사실 공유경제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차량을 공유하는 카셰어링, 또 숙박공유 사이트, 와이셔츠나 자전거 대여하는 공유 플랫폼이 점점 활성화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공유해보자, 말씀하신 것 같은 개념의 조례안이 서영석 경기도의원을 통해서 마련됐습니다.

▷ 노 : 그래서 나온 게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이거죠?

▶ 오 : 네, 사실 공동주택 주차장은 낮에 공간이 좀 남는 편이고,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은 저녁에 주차장이 비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가나 다른 건물도 업종에 따라서 낮이나 밤, 주중이나 주말에 유휴공간이 생기는 곳들이 있는데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하면, 이들의 주차장을 일정시간동안 무료로 공유하거나 개방하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조례안의 대상에 대해서는 서영석의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서영석 경기도의원) 시군의 본청, 소속기관, 출자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같은 공공기관과 학교 또는 아파트, 교회, 대형상가와 같은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간 또는 야간에 해당 주차장이 한 20면 이상을 2년간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는 무료제공기간을 한 1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노 : 낮이나 밤에 노는 주차장들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해보자. 아이디어는 아주 신선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 무료 개방이다보니 어느 정도 좀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오 : 네, 그렇습니다. 또 안전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개방에 참여하는 시설이나 기관에는 개방사업의 원활한 추진, 또 이들 주차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도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규정했는데요. 한 곳당 매년 5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영석 의원의 말로 계속 들어보시죠.

컷 (서영석 경기도의원) 주차장 관련 업무가 사실상은 시군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은 무료개방으로 인해 안전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옥외보안등 및 CCTV등 방법시설의 설치와 유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주차면의 도색이나 아스콘 포장, 시설보수 관련 예산과 입간판이나 표지판 설치비용, 주차편의시설의 보수 등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노 :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설보수나 관리를 위한 비용을 보조해준다면.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안전문제일 것 같아요. CCTV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을 보조해준다면 참여도가 높아질 것인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오 :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보는 거고요. 서영석의원은 또 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시군들이 이에 발맞춰서 추가적인 나름대로 작게나마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제도의 참여와 정착을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 노 : 실제로 이러한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오 : 네, 기초지자체 단위로 시행중인 곳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발의될 조례보다는 좀 더 좁은 범위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의자인 서영석 의원의 말으로 들어보시죠.

컷 (서영석 경기도의원)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북구, 그리고 군산시, 전주시, 그리고 익산시 이렇게 네 곳의 지자체에서 유사조례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이 네 곳의 조례는 모두 아파트 부설 지하주차장의 무료개방에 대한 것으로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조례의 일부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같이 무료개방이 아닌 유료개방에 대한 사례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오 : 이밖에도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는 유료개방을 시행중인 곳들도 있는데, 강남, 대전, 제주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이 늘어나는 추세긴 한데요. 무료로 개방하는 건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걸로 보입니다.

▷ 노 : 기존에 유료개방으로 주차장을 공유하는 것은 쭉쭉 확산되고 있는데 이걸 아예 공공의 힘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부천시, 서영석 의원의 지역구기도 하죠 부천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요?

▶ 오 : 16년인 재작년 정도부터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공공기관이나 인근 아파트의 빈 주차장을 활용해서 직원이나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천시 고강동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인근 아파트와 주차장을 공유해서 개방하고 있는데요. 복지관의 이은선 부장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이은선 부장) 현재는 주민들이 워낙 주차난에 시달리고 (복지관에) 주차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 직원들이 외부에 차를 대고 좀 많이 주차장을 비워 놓는 상태예요. 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간주차를 권장하는 쪽으로 하고 있었고. 현재는 미도아파트 주차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쪽에는 또 낮에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그쪽이나 다른 공간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을 비워드리고 있는 상황인거죠.

▷ 노 : 이쪽은 주고받고 형태로 갔네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밤에 복지회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왜냐면 밤에 다 들어오시니까 정말 여기도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복지회관 직원들은 낮에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한다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사례처럼 시행이 원만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죠?

▶ 오 : 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참여를 많이 할 것인가, 또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등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많이 나타났던 우려사항입니다. 도민들과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꼼꼼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 노 : 실제 시행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보완해야 할 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 오 : 앞서 인터뷰한 고강복지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시행해보니 약간의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관리 문제를 도 차원에서 적극 해결해줄 수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컷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이은선 부장) 주민 무료개방이지만 저희는 관공서랑 복지관이랑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주민보다는 사실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장기 주차하는 폐해도 생기고. 정기 주차처럼 하시는 분도 좀 많이 생기시고 이래서. 사실은 여기가 이용기관이고 관공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위주의 주차장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 : 어렵게 마련했는데 장기주차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정말. 조례안, 어떤 절차 남았습니까, 이제?

▶ 오 : 현재 관련부서와 의견을 조율 중에 있고요, 법률검토와 비용추계를 거쳐 이달 중순쯤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주민과 시군의 의견 역시 청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도의회에서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컷 (서영석 경기도의원) 재능기부나 카쉐어링 등과 같은 나눔의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어있는 주차장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나눔의 개념으로 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사회의 공유경제 영역을 한 단계 더 넓혀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하며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여건의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 오늘은 주차장을 공유해서 주차문제 한 번 해결해보자,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나눠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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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