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부족한 소방인력 충원이 최선의 대책이다” - 김종철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01-08 20:47
  • 20180105(금) 3부 의정포커스 - 김종철 경기도의원님.mp3
지난 제천화재 때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소방 인력 부족이었는데요. 소방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구조와 진화도 늦어지고, 또 정기적인 소방 점검도 어려웠습니다. 인구 백만이 넘고 있는 용인시도 소방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방송일시: 2018년 1월 5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김종철 경기도의원

0105(의정포커스)

◆ 100만 거대 도시인 용인에 소방서가 다 1개에 불과.
◆ 용인시의 2016년도 화재 발생 건수는 3000건, 구조 및 구급활동수는 5만 1000건이 넘는 실정.
◆ 소방서가 없는 서부지역 신봉동 관련 출동은 골든타임이 확보 되지 않음.
◆ 현재 교수요원이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강의와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교육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며 소방학적 교수요원 정예화 필요.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었다.' 제천화재 투입된 소방관들이 말입니다 소방 인력부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는 수도권 소방 안전을 돌아보는 의미 깊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인구 100만 용인시 소방서가 단 1개에 불과하다. 용인 서부 지역 소방서 신설 시급하다 해당 발언의 주인공으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김종철 경기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종철 경기도 의원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용인시 마북동백 출신 경기도회 의원 김종철입니다. 제 닉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출신 도의원 1호입니다.

▷ 노 : 자 5분 발언을 통해서 100만 용인에서 소방서가 단 한 개 밖에 없다, 신설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태는 어떻게 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 김 : 용인시는 100만 거대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광교지구 보라지구 신봉지구 개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전망에 있고요. 교통 편리에 따른 대형물류창고가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방서 신설의 필요성만 언급할 뿐 토지매입이나 건축 예산 확보에 무관심과 무대응이 일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5조를 보면, 소방서의 설치는 시도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19 안전 센터에 수가 다섯 개가 넘게 된다면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아직도 예산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미적 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노 : 이런 가운데 서부소방서 신설에 나름 근거는 있으나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니냐. 이렇게 의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용인 서부 소방서 신설 꼭 필요한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김 : 제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용인시 인구가 102만 여명 입니다 그럼에도 용인소방서는 현재 24만이 거주하는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소방서가 없는 서부지역은 기흥구 인구만 해도 42만 4000여명입니다. 또한 119 안전센터도 조만간 보라지구에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가 119 안전 센터 운영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용인시 면적 서울시 전체 98%로 광활하며 2016년도에 화재 발생 건수 만해도 3000건이 넘었고요. 구조 및 구급활동역시 5만 1000건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용인 서부 소방서 신설은 물론, 119 안전센터도 추가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제천시 화재사건을 보더라도 화재발생시 소방서가 적재적소에 위치해야 됨은 물론이고 인력과 장비 등도 제대로 갖춰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했던 사실이 아닌 가요 그럼으로 용인 서부 소방서는 조속히 신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용인시 경찰 기관과 소방 기간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서는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두 기관이 있고 지구대는 16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방 기관은 용인소방서 한 곳만 있고요. 119 안전센터는 현재 11개의 소가 있습니다. 하여 치한서비스와 소방서비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처인구 위치한 소방서에서 서부지역 신봉동 쪽으로 만약에 신고가 접수돼 출동을 하게 된다면 1시간이 넘게 걸려 골든타임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 노 : 충격적인데요. 5분 발언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반영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 :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축만 소방서 하나 짓는데 300억이 넘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린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기도지사님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노 :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아닌 도지사에게 있는 건가요?

▶ 김 : 소방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행정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재난본부장이 계획을 하고, 도지사에게 계획안을 올리면 확답을 받아야하지만 예산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노 : 한편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소방 교수요원에 정예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어떤 얘깁니까 ?

▶ 김 : 제가 지금 금년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업무에 소방학적 교수요원 정예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교수요원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현재 교수요원이 강의와 연구는 물론 행정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보니 제대로 된 강의와 교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임도 가르칠 수 있고 또 일선에서 지금 뛰고 있는 기존 소방관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키다보면 강의와 연구에 열중하지 못합니다. 또 행정까지 맡고있는 상황이며 인원도 부족하고 특히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만약 발령이 나면 나름대로 마음 놓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간사를 100% 지원해준다 던지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 승진 인센티브 준다던지 이런 시스템이 가동됨으로써 우수 인력이 유입된다면 제대로 된 소방 교육이 실시됨으로, 신임직원이던 일선에 있던 베테랑급 소방관들이 들어와 교육을 받고나면 화재현장에 대해 신속히 출동함은 물론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이 바로 미래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 소방관들도 부상과 피해를 덜 입으며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번에 교수 정예화를 요구했습니다.

▷ 노 :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 .. 경찰 출신이신 위원님, 경찰은 어떻습니까?

▶ 김 :경찰 대학교가 있고요. 일반 순경들을 가르치는 중앙학교가 있습니다. 또 전문 요원들을 가르치는 경찰수사연구원이 있습니다. 파트별로 디테일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상 모든 사건을 제대로 대응함으로써 경찰관의 인명과 시민의 생명이 보호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방은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재난본부에 요청을 취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고 난 뒤, 재난본부에서 공고를 통해 접수가 되는대로 서류 심사를 통해 인력을 구해 소방학교로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가 과감하게 철폐하고 소방학교에 모든 것을 일임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공고, 서류심사를 통하고 또 강의를 해서 디테일하게 선발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교육의 교수원이 정예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주문 한 것입니다.

▷ 노 : 결국은 예산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의지와 관심에 대한 부분인데 끝으로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 김 : 저를 포함해서 경기도회원들은 상위 별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도 하고 연구도하고 도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곧 도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이유입니다. 도민께서는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또 저희들은 믿는 만큼 배반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 드리고요. 또 끝으로 도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 보다 강건하시고 또 행복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 노 : 지금까지 경기도 김종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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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