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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후폭풍 거세

  • 입력 : 2017-12-13 15:40
  • 수정 : 2017-12-13 17:37
상위 10% 선별 기준 '애매모호', 행정비용 수백억 유발

[앵커] 아동수당 제도가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여야 합의로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데다 선별 작업에 행정 비용이 상당수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의 핵심인 아동수당 제도.

만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기로 한 계획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2인 가구 기준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지급시기도 내년 7월에서 9월로 두달 늦춰졌습니다.

문제는 아동수당 제외 대상인 상위 10%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여부.

보건복지부는 상위 10%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초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위 10%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입니다.

(녹취)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인게, 2인 가구의 소득 하위 90% 이하로 합의됐는데, 2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90%는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기에 선별작업을 위한 행정 비용만 최소 3백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등 정치권의 무원칙한 기준 설정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창욱 사무국장입니다.

(인터뷰) "소득 인정액 하위 90%에 포함된 사람과 91%인 사람처럼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정치 논리에 의해 무분별하게 재단된 아동수당 제도.

무상급식 논란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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