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현장의정포커스 - "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막을 방법은?" - 박재만 경기도의원

  • 입력 : 2017-11-30 18:43
  • 수정 : 2017-11-30 23:01
  • 20171130(목) 3부 현장의정포커스 - 박재만 경기도의원.mp3
한 신도시에 지어진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에 빠졌습니다. 부영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인데, 이 건설사가 지은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부실 시공 막을 대책 없을까요? 3부 현장의정포커스에서 직접 취재를 다녀온 오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박재만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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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잇따른 하자 발생으로 입주민 불편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 도내 10개단지에서 214건의 시정 명령

◆선분양제도 허점 이용...공기 단축해 비용절감하려는 의도라는 지적

◆'부영법'등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시급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큰 돈 들여서, 또는 빚도 내서 신도시 아파트, 부푼 꿈을 가지고 입주했는데. 부실 시공이라. 어떠시겠습니까? 올해 가장 수도권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죠? 부영 건설 부실 시공 논란. 이 건설사가 지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고요. 지난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도 높게 의원들이 요구했습니다. 박재만 경기도의원과 함께 현장 취재하고 온 오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노 : 처음 문제가 터졌던 신도시의 아파트, 바로 화성의 동탄 신도시였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 오 : 부영건설이 동탄2신도시 A23블럭에 지은 아파트인데, 원래 지난 1월에 입주하기로 돼있었지만 외벽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일을 늦췄습니다. 결국 3월이 돼서야 입주를 하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경기도와 입주자 간 간담회와 이에 따른 품질검수 결과, 미장 부실, 세탁 건조대 시공 하자, 욕실 천장 누수 등 부실하고 미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행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박재만 경기도의원의 말입니다.

컷 (박재만 경기도의원) 입주 후에 2017년 7월 18일 현장을 방문 시, 동 출입구 결로,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이 불량하여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하주차장, 팬룸, 중간 조인트 등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단지에 배수시설이 부족합니다. 배수시설 부족과, 옹벽 위 전도된 철재난간 방치 등이 지적돼왔습니다.

▷ 노 : 결로, 누수, 배수시설, 난간 방치... 이게 한참 언론이나 여기서 두드려맞고 난 뒤의 일이에요. 심각한데요 이거. 5월 간담회 이후에도 여러 차례 품질 검수 이뤄졌고 이후 신축아파트 하자에 대한 민원도 급증했고. 부실시공 문제 많이 이슈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 오 : 네, 당시 정치권에서는 시공사 이름을 따서 이른바 ‘부영법’이라는 법안이, 지금 네 가지나 제안되기도 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제재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 노 : 과연 경기도가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도 내 부영아파트들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시행했었죠?

▶ 오 : 네,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화성시의 8개 단지, 또 하남시와 성남시에서 각 1개 단지 이렇게 해서 총 10개 단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화성 향남2지구 부영아파트에서만 해도 총 13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박재만 의원의 말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컷 (박재만 경기도의원) 총 74명을 투입해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부영 아파트는 짧은 공사기간 등으로 부실 시공 재발이 우려돼서 특별 점검을 통해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 상황을 면밀히 검사하여 총 214 건의 시정 명령을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은 구조체 균열과 누수, 배수 불량, 공정관리 미흡 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 노 : 네, 이 문제가 과연 남의 일일까, 이 시점에서 부실 시공의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이거 한 번 짚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 오 :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공사기간도 부영이 타 건설사의 공사기간 평균보다 이미 짧은데요. 부영의 또 다른 공정표에는 공사기간을 그보다도 2개월이나 더 짧게 기재했던 사실도 확인되면서 공기단축으로 이익을 늘리려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박재만 의원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컷 (박재만 경기도의원) 선분양 아파트는 짧은 공사기간으로 인해 무리한 공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00세대 이상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을 빅 데이터로 보았을 때 32.1개월이 명시돼있으나 현재 건설 중인 (부영)아파트는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로 다소 짧은 공사기간임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 노 : 그러니까요. 미리 분양을 해서 돈을 쭉 해 놓아서 그런지. 급할 게 없다가 막판에 몰아치기로 간다. 이건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공기 단축. 아파트 준공 후 하자 내역에 대해 일반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 오 : 네, 입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우려가 되니까 하자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 노 : 기자들도 피하게 되고.

▶ 오 : 실제로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부영은 공공기금 지원을 받고있음에도 허술한 공정관리로 부실시공 등 문제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국토부가 앞으로 적극 개입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주승용 의원의 말입니다.

컷 (주승용 국회의원 10/12) 부영건설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받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 지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부영건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내역을 보니까 2015년 한 해에만 1조 원이 넘는 융자를 받고 지난 10년 동안 거의 3조 6000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서 임대료는 매년 꼬박꼬박 5%씩 법적 상한 요율까지도 받고 있고 하자보수는 일체 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입주자들을 우롱해 왔습니다.

▷ 노 : 그러니까요. 임대료는 꼬박꼬박 받는데 하자보수는 차일 피일.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도 생방송 문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청취자께서는 12월 7일부터 입주인데 1월 12일에 저는 입주할랍니다. 우리 아파트 부실시공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자 주고 계세요. 입주민들 고충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 오 : 당시 부영건설 측에서는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하자 보수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과의 협의 없이 다소 일방적인 보수.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10월 말 국회에서 주승용 국회의원입니다.

컷 (주승용 국회의원 10/31) 본 위원이 “지금 화성 동탄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또 물질적인 피해보상은 끝난 것입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양환 사장, 증인이 “예, 합의가 끝났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것은 합의가 안 되고 부영 측에서 피해보상을 얘기할 거면 협상 자체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입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자 처리 부분만 개선하는 데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 노 : 황당한 얘기들이 계속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실화냐? 실화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실화입니다. 이런 문제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오 : 우선 악용되고 있는 선분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입주금을 미리 받아 공사를 하는 형태인데. 이를 악용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해서 경비를 줄이고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이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 노 : 어차피 소송 가봐야 오래 걸리고.

▶ 오 : 오래 걸리고 또 (하자보수) 책임이 하청업체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박재만 경기도의원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박재만 경기도의원) 현행 선분양 제도는 시공사의 성실 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부실 시공업체의 선분양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신뢰를 저버린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부실 벌점과 연계하여 선분양 제도권 퇴출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배제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업체에게는 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 : 택지공급까지 아예 안 줘야 한다. 강도높은 질타가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경기도에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느냐 반면교사로 삼을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 오 : 네, 특별점검 이후 점검사항에 대한 시정과 함께 벌점 부과를 추진하고, 감리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9월에 진행했다 합니다. 또 부실시공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을 차단하도록 하거나, 공정한 감리업무를 위한 감리비 예치제 같은 방안을 국토부에 함께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남경필 지사도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컷 (남경필 경기도지사 11/10) 화성시는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관련 민간전문기관에 검증용역을 실시해서 부영아파트 시공자, 감리자의 부실시공ㆍ감리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주 4자협의체, 도와 시와 입주자와 시공자의 회의를 개최해서 소통 및 하자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우리 경기도 지역의 부실시공과 관련된 민원이 저에게 직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하나 외면하지 않고 일단 현장 확인부터 해 가고 있습니다.

▷ 노 : 도지사에게 의지는 느껴지는데. 많은 청취자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하다,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방정부의 특성상 지자체장에게 과연 이 것을 막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현장에서 어떤 제도 개선, 근본적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있죠?

▶ 오 : 네, 부영건설이 임대주택용 택지를 활용했고 공공기금까지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집중 포화를 맞긴 했는데, 원가 절감을 위해 부실시공을 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분양제 등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박재만 경기도의원입니다.

컷 (박재만 경기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실시공은 감리 제도가 부실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아니므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부실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위해서 법적인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노: 도지사의 권한을 어디까지 가게 할 것인가. 부실시공을 막으려면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권한은 없고 중앙정부에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될 것인가. 이것 역시 내년 지방선거, 혹시 모를 자치분권 개헌이 있다면 치밀하게 고민해봄직한 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실시공 사례,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오은영기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 오: 감사합니다.

첨부
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