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 "18세에게 선거권을 달라" 경기도의회 이효경의원

  • 입력 : 2017-11-24 19:38
  • 수정 : 2017-11-24 19:48
  • 20171124(금) 3부 의정포커스 - 이효경 경기도의원님.mp3
지난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도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던 모습 인상적이었는데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때, 18세들, 선거할 수 있을까요? 3부 의정포커스에서 이효경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일시: 2017년 11월 24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이효경 경기도의원

1124(의정포커스)

▷노광준 프로듀서 (이하‘노’) : 엊그제 수능 시험 치룬 학생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17,18 이정도 되죠? 내년 지방선거 때는 말입니다. 18세, 19세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질까요? 18세 선거권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경기도의회 5분발언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 목소리의 주인공 스튜디오로 모셔서 18세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볼까합니다. 이효경 경기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경 경기도의원 (이하‘이’) : 안녕하세요.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경입니다.

▷노 : 네. 18세 선거권은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오래된 논쟁인데 지방의회에서 일을 점화시켰어요. 그 배경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 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올 7월에 친선연맹으로 있는 일본에 가나까나현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한 공공 지진연구센터에 방문 했는데 벽에 여고생들이 18세 선거권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16년의 일본 총무성이 제작한 선거독려 포스터였는데요. 관계자들한테 물어 봤더니 일본은 이미 헌법을 개정해서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노 : 일본에서 나왔던 선관위 포스터를 직접 갖고 나오셨는데요. 포스터 문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일본어로 써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 일본 고베시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독려 포스터인데요. 일본어로 ‘18세를 깔보지 마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일본 선거독려캠페인 자료2 <일본 총무성이 제작한 청소년 선거독려캠페인 포스터>

▷노 : 열 여덟살을 깔보지 마라, 민주주의의 당당한 주역으로 선거권 갖고 있다는 얘기군요.

▶이 : 일본 같은 경우 고령화가 심해지니까 정책결정 하는데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를 법을 개정해 만들게 된 것이죠.

▷노 :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한테 질수가 없죠.

▶이 :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일본도 15년에 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구요. OECD 34개 중 우리나라 만 18세 선거권이 없습니다.

▷노 :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다른 나라는 몇 살부터 선거권 있는지요?

▶이 : 미국은 1971년 베트남전에서 이미 선거권이 부여됐습니다. 50년됐죠.

▷노 : 몇 살부터인가요? 미국은?

▶이 : 18세요. 그리고 16세인 나라도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OECD국에서 오스트리아는 16세구요. 아르헨티나도 16세, 스코틀랜드에서 독립 투표를 할 때도 16세가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OECD국 중 독일이나 뉴질랜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는 일부 주에서 16세 투표가 가능합니다

▷노 : 그렇군요. 갖고 나오신 같은 일본 자료인데 일본 총무성 주관 선거 교육 보니까 교복을 입고 투표를 하는. 정부에서 가르치고 있네요. 교복입은 시민의 시대 대단합니다. OECD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빼고는 다 적어도 18세 선거권이 있다니 충격입니다. 열여섯 살도 있구요.. 근데 왜 이 논의가 국회에서 막혀 있을까요?

▶이 : 우리나라는 대선전에 잠깐 18세 선거권 얘기가 되다가 그냥 들어가 버렸는데요 주로 어른들의 인식이 아직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노 : 어려서 왜곡될수 있다!

▶이 : 그래서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거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논의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 : 근데 얼추 열여덟 살 정도 넘으면 여러 가지 의무도 많이 부과되고 권한도 있지 않나요?

▶이 : 그렇죠, 유엔 아동협약에 보면 18세면 결혼할 수 있고요. 남자같은 경우, 운전면허를 딸 수 있고 납세의무와 국방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권만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봐도 결코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고 보긴 어려운게, 유관순열사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4.19 혁명 이라든지 광주민주화운동에서도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가 했구요. 최근에 촛불집회에서도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기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결코 미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훨씬 보수적인 일본은 벌써 15년에 이뤄졌는데 우리는 늦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 : 알겠습니다 자 만일 18세 선거권이 적용이 되면 지방선거에 문화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이 : 저는 교육위원위이고. 3년 전에 교육위를 했었는데. 저도 반성이 되는 게 선생님들하고 대화 하고 놀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학부모들 만나고 간담회하고 민원 받고 이러는데 청소년들 얘기를 주의 깊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게 좀 반성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8세 선거권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감 선거도 그렇게 된다면, 이재정 교육감님이 3년 전에 9시 등교 있었잖아요. 근데 9시 등교가 어떻게 가능했던 거냐면, 아이들 얘기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한 15분만 더 자게 해 달라고 해서 하게 된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 청소년들의 얘기를 듣고 청소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어리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참정권을 부여한다면 정책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 연대에서 참정권 부여해 달라고 하는데 뉴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 :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5분 발언하셨는데 다른 국회의원들과 집행부 반응은 어떤가요?

▶이 : 저도 일본 가서 깜짝 놀랬듯이 다른 의원들도 놀랐죠. 일본 여고생 등장하는 선거 독려 포스터 라든지. 18세를 깔보지 말라라든지. 1971년에 미국은 이미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선거권획득을 했다는 문제 역시 다른 의원들에게 좀 충격이었던 거 같고요. 저는 첫 번째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공감 하는 것 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 :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요?

▶이 : 일단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 사실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개헌이 있다고 하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서 선거제도가 바뀔지 그거는 자신할 순 없지만, 그래도 공감공유 이런 것들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 청취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 정치 참여는 참정권입니다. 선거권을 구하기 위해 많은 노동자들 흑인들 여성들이 피나는 투쟁을 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요. 좀 더 관심 가지고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 : 알겠습니다 오늘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이효경 경기도의원에게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고맙습니다.

첨부
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