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라디오 장외열전 "팽팽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란…합의점 없나?"

  • 입력 : 2017-11-23 15:14
  • 수정 : 2017-11-24 13:23
  • 20171122(수) 3부 라디오장외열전 - 김영환의원, 방성환의원, 이우철 연구원.mp3
  • 20171122(수) 4부 라디오장외열전 - 김영환의원, 방성환의원, 이우철 연구원.mp3
경기도 광영버스 준공영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도 집행부는 내년 초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갈수록 혼탁해지는 상황, 해법은 없을까요? 7시부터 라디오 장외열전에서 끝장토론 진행합니다.

■방송일시: 2017년 11월 22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성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철 우리연구실 대표연구원

1122(장외열전)

▷노광준 프로듀서 (이하‘노’) : 지금부터 50분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집니다. 경기도의회 내에서는 다 할 수 없었던 집요하고 적나라한 수도권 정책토론. 라디오 장외열전! 무림의 고수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의 경기 제목, 현재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해법은 무엇인가?! 레이디스 앤 젠틀맨. 신사숙녀여러분, 오늘의 선수를 소개합니다. 청코너! 고양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김영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이하‘김’) : 안녕하세요. 고양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노 : 계속해서 홍코너! 성남 출신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 방성환!

▶방성환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 (이하‘방’) : 안녕하십니까. 성남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을 맡고있습니다.

▷노 : 마지막으로 제 3지대 캐스팅보트를 소개합니다. 우리연구실 대표 연구원 이우철!

▶이우철 우리연구실 대표연구원 (이하‘이’) : 안녕하세요.

▷노 : 네. 경기도 정책 쟁점 치열하게 얘기해보는 시간. 패널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분 함께 인사해볼까요?

▶김영환, 방성환, 이우철 : 안녕하세요.

▷노 : 오늘 이슈, 대단히 뜨거운 화두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실 때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문자 보내 주십시오. 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나와 계신 세 분이 경기도 정책이나 의회에서 한입 하시는 분들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가감없이 전해 드릴테니까 요. 준공영제 대한 어떤 의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앞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짧게 OX로 한번 들어 보면서 세 분의 지형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OX입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해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하나 둘 셋!

▶김영환, 방성환, 이우철 : O!

▷노 : 다 O로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OX 가볼까요? 지금 재정적, 예산적으로 준공영제 준비가 덜 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일부만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하나 둘 셋!

▶방, 이 : O ▶김 : X

▷노 :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볼까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금 제자리걸음 걷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지는 한참 됐는데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사자협의체로 넘어갔는데 여기서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결론이 지지부진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김 :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준공영제 매우 중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사 분들 포함해 여기 종사 하시는 분들이 한 2만 5천 분이 계시고. 또 여기 참여하는 시·군들이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단독으로 독불장군처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에서 버스회사 적자부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약 3,300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교통 복지서비스로 제대로 옮아가고 있냐, 우리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에 제대로 옮겨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이지만 몇 군데를 빼면 실제 참여하는 곳이 25개 시·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25개 시·군들이 또 재정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들의 민주적 소통,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인지.. 이 과정이 문제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민주적 소통 과정을 완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급했던 이런 조건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우리 버스 업체들 쪽에서도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해 준다면, 투명한 운영이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군들 참여하에 전체적으로 시행되야 하는 게 맞고, 그래야 의회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노 : 시·군들의 민주적인 참여가 우산 보장되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더디지만 과정 중에 있다, 라는 설명인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현재 상황 진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방성환 의원?

▶방 : 우선 반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내 20개 이상의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광역을 먼저 일부 시행하고 시내버스로 확대한다, 하는 공감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모두 하고 계세요. 이게 도민의 안전과 교통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6개 광역에 선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보완해가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31개 시·군과의 협의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도 보장이 되어있고 의견도 협의체에서 수렴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고 있는 과정 중인데 이걸경기도가 독단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 재정 부담도 지금 50:50인데, 도의 기준 보수율이 3:7이에요. 도가3이고, 시·군이 7인데. 여기는 5:5로 되어 있는 거고. 추후협상과정에서 더 늘릴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면 되는 거지, 아예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점을 정확히 얘기해야지, 대안이 그럼 하지 않겠다는 거냐라는 거죠. 이건 반대하는 측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노 : 알겠습니다. 이우철 연구원님?

▶이 :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그 어느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 버스 준공영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성공한 이후로 경기도에서도 죽 검토해왔던 정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5%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또 이 준공영제란 것이 도민의 출퇴근 편의성 문제도 있지만, 경기도 버스 기사분들의 안전 문제기도 하거든요. 급여도 적고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기사분들의 상황들까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준공영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저 하루속히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의 마음으로 있을 따름입니다.

▶방 : 사전 설명 하나 드릴까요? 버스 기사님들 말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기사분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격일제 근무 플러스해서, 거기에 만약 오늘 근무를 15시간을 했다 그럼 다음 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시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연장근로를 해 가지고 보통 15일 정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되거든요. 또 산간벽지에서도 근무를 해야 하고, 출퇴근 이외의 시간도 근무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근무시간이 늘면 안전도 중요해지니까 그걸 개선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란 말이죠. 그럼 1일 2교대로 개선을 해야 되면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용은 당연히 드는거고. 비용에 대한 부분은 도민을 위한 혜택으로 오는 거기때문에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재정 지원 해주는게 결국은 도민의 교통안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김 : 거기에 제가 또 반론을 하면요. 버스 요금이 며칠에 걸쳐서 인상이 됐죠. 그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 집행부인 도지사 측 논리 중 하나가 바로 버스요금을 올리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나 근로조건의 변경 등을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몇 차례 걸쳐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말씀한 부분이 반영되거나 진전이 되지 않았죠. 결국에는 버스 요금만 올라서 도민들만 부담을 져야 했는데요. 방의원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지금 광역버스가 1200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 10배 가까운 1,1000대 정도의 시내버스도 있어요. 저는 준공영제를 하려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처우개선한다고 하면 더 많은 시내버스 기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광역버스만 하는 게 아닌, 시내버스도 함께 고려한 준공영제를 해야한다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준공영제 할 것처럼 포장해 말씀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우리 이우철 연구원도 말씀하셨듯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하기 전에 816억 버스 재정구조 들어갔습니다. 준공영제 시행한 이후 2014년에 2500억 들어가고 있어요. 광주시도 36억 들어갔던 게 10년만에 445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40억에서 409억 들어가고 있고요. 부산광역시는 241억에서 1200억 올라갔어요.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준공영제 시행할 때 재정수반이 엄청난 규모로 뒤따라옵니다. 당연히 지금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게 바로 31개 시·군입니다. 왜냐하면 버스 임면권은 시·군이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재정구조도 해야 하고요. 그러니 이 부분의 투명한 시스템이 먼저 보장되어야 준공영제가 제대로 정착할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 : 좋은 말씀이지만. 서울시도 그렇고 적자부분은 당연히 예상되는 거고. 구성항목을 보면 환승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개선에서 오는 것이 있고, 노동법상 자연 상승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그런 부분이 그냥 올라가는게 아니라 환승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에서 근무 여건이 개선이 되고, 안전이 확보되고 그에 따라서 도민들의 교통안전도 확보 된단 말이죠. 재정적자를 안으면서도 우리가 왜 이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냐면 회사와 버스 기사 들도 있지만, 도민들의 교통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광역버스를 시행함으로 인해 거기서 많은 문제점도 개선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하겠다는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 : 잠깐만요. 기사님께서 짠한 자기 고백을 해 주셨어요. 밥 시간 포함해서 30분 쉬고 운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만 졸음운전으로 차선 이탈 4번, 근데 아직도 한 바퀴 반 남았습니다. 이 분 의견은 준공영제 하지 않더라도 기사의 휴식 시간만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방 : 제가 노무사 출신 도의원으로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근로기준법 59조 보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제외 업종에 운수업이 들어가 있어요. 휴게시간은 그나마 국토교통부에서 규칙을 개정해 보장하도록 했는데요. 근로시간 적용제이다 보니까,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노위에서 간사단 협의해서 제도를 바꿔서 업종에서 제외를 풀자, 이런 논의가 있고 풀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럼 법 제도적인 부분을 완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가 바뀌면 1일 2교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앞서의 애로점들을 해소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않고서 버스업체에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맡겨 놓으면 버스 업체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 한단 말이죠. 또 기사님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 16시간 근무하고 다음날도 3,4시간씩 근무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휴식시간도 잘 보장된다고 하지만, 배차 시간 간격 땜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 방의원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은 건너 뛰셨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시내버스는 왜 안 건드냐는 말이죠.

▷노 : 그러니까 김영환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내버스까지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자, 방성환 의원은 우선 하고 넓혀가자.

▶김 : 왜냐면 거기에는 수많은 기술적인 시스템이 도입이 되야 해요. 지금 버스 매니지시스템. 하겠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때, 버스 업체들 얘기했지만 4대 버스 회사들 운영상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버스 업체들 물론 고생하고 있는 거 알지만 모든 업체들이 정책과정에서 국회의원들 로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체들이 실제 이런 정산 시스템을 제대로 보여 줬어요? 버스 요금 올릴 때마다 정보제공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면서도 이거 아직 제대로 드러내놓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BMS라고 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이걸 지금부터 예산 넣겠다는 거예요. 실제 가동은 내년 3분기나 돼서 가동이 되는데. 버스매니지먼트시스템이란 것은 버스가 어디에서 운영을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이 정산이 돼야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그 버스가 돌아다닌 것만큼 운영률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냥 돈부터 넣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방 : 돈부터 집어 넣는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표준원가 산정이나 비용 정산 부분은 전산 시스템 완비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강제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해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잘못 했을 때는 취소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준공영제 취지가 그 부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버스 기사나 도민의 안전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수익은 뻥튀기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 감독 하는 방법. 두 개예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시스템화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완비된 다음에 하자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비되고 있습니다.

▷노 : 라디오 장외열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에 대한 문자 소개해드리면요. 용인에서 <출연하신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현장실사 얼마나 다니셨고 토론 전에 버스기사님들의 의견 얼마나 청취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의원님들 어떤 의견이신지요?

▶김 : 이슈가 정말 첨예합니다. 노조측에서 제기하는 여러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업체측에서 주장하는 여러가지 논거들도 있고요. 반면 집행부의 논리도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사회단체들도 다양한 주장 하겠죠. 그래서 정당은 늘 현장에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공론화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많은 분들 만나서 의견청취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왜 5% 밖에 안되는 광역버스에 한정해서 시행하느냐, 그럼 시내버스 종사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예 준공영제 언급이 나왔다면 시내버스까지 함께 고려해야 도민의 교통서비스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고요. 더 많은 이야기 청취할 생각입니다.

▶방 : 경기도가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의원님이 시내버스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남경필 지사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11월 9일 준공영제 확대추진 TF팀도 구성하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시·군마다 재정상황이 다르잖아요. 시내버스의 경우 광역버스와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시·군 협의회, 시장, 군수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시내버스 준공영제 안 하겠다는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선 광역버스 실행하고 다음에 시내버스 하겠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버스 요금 책정하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또 제가 노무사 출신이기 때문에 노조도 마찬가지고 버스회사 임금체계 분석, 근로시간 분석에 대해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무사들과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얼만큼 변화가 됐고, 근로시간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이 시뮬레이션 돌려 보고요. 마찬가지로 성남에 있는 운수업체 근로자와 얘기 한번 나눠봤어요. 거기서 양측 이야기를 다 들어봤더니, 저희와 유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버스 기사 분들은 근로조건, 열악한 임금, 처우개선을 얘기 했고. 버스 회사에서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대로 노동법은 강화되고 있고, 우리도 노력을 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니 냐 하는 거에요. 이건 공익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공익적인 게 준공영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당에서는 그런 여러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 : 이 와중에 택시기사님들께서도 10년 넘는 장기근속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우철 연구원님, 택시 부분에 있어 하실 말씀 있으시죠?

▶이 : 일단 경기도에서 지난 4년 동안 버스정책으로 많이 치중해온 게 사실입니다. 교통문제는 공공재인데 당연히 버스와 택시의 균형이 맞아야 하고. 기사님들의 처우개선도 문제이지만요. 도민들이 언제든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버스도 끊기고 또 12시 반 넘어가면 지하철역에 내려야 되는데 택시조차 없습니다. 택시도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한 7 8년 째 논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당이 빨리 합의를 해서 로드맵도 제시하고 버스문제 해결하고 택시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토론하는 동안 도민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거든요.

▶김 : 오늘도 실무협의체 진행했는데요. 31개 시·군 대표들, 이재율 부지사, 경기도교통국장, 의원 대표, 이재명시장, 이필원 안양시장, 김진권 수원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직 쟁점들은 많고요. 준공영제 의지가 있다고 해서 단박에 처리되버리면 그건 독재나 다름없죠.

▷노 : 제일 큰 쟁점은 무엇입니까?

▶김 : 현재 임면권은 31개 시·군한테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광역 버스만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540억입니다. 시·군 재정부담을 5:5로 해서 270억씩. 그런데 시·군도 고민이 많죠. 이게 확대돼서 시내버스로 할 때 되면 10배 이상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거에요. 그게 준공영제 초석을 놓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경기도만 3300억 예산지원 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완전히 시행되면 1조 가까운 예산부담이 드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준공영제에 대해 원가산정부터 시작해서 BMS. 여기에 적정이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는 임원들, 관리직들 인건비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이 보조를 다 해 달라는 원가산정 방식을 지금 경기도에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으로 버스업체 적정이윤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기사들의 인건비 뿐만이 아니고 임원들부터 관리직의 인건비도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정산시스템이 내년 3분기나 되서 가는 거에요. 2년 동안 의회에서 정산시스템 마련해라 요구했는데, 경기도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움직이다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해 이제서야 용역 주고 있고 내년 3분기나 돼서 시행되면 뭔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투명한 시스템이 먼저 제도적으로 완비되고 곳곳에 도민의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 감시하려면 전산 시스템이 잘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

▷노 : 어쨌든 숙제는 많은데 그동안 경기도는 뭐했냐.. 이게 김영환 의원의 요지인 것 같고요. 방성환 의원은?

▶방 : 제가 지금 경기도 편을 무조건 든 건 아닌데요. 도민의 세금이 나가고 완전공영제 누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고. 아까 얘기한대로 광역버스와 플러스 시스템을 병렬적으로 갖춰 가는 거예요. 기존 제도에서도 시스템은 있단 말이에요. 6대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걸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을 광역버스에 적용을 해서 실행하고 문제점 보완해서 시내버스로 가고. 시내버스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계정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시내버스는 시와 군을 위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의지와 시·군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점진적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듣고 협의회 하고, 도의 재정 보조도 7:3에서 5:5로 한 것이 민주적인 거 아닙니까?

▶김 : 시스템이 있다는 말은 청취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전부터 얘기 된 내용이구요. 이제 용역 줬다니까요. 예전에 버스 업체들 요금 인상할 때, 입석금지 할 때도 사고나서 입석 금지 시켰잖아요. 그 명분으로 버스 요금 20% 올렸습니다. 그런데 입석금지 지금 완료된 곳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입석금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167만원밖에 부과한 적이 없어요. 입석금지 조건으로 버스비 올렸는데 정리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방 : 저도 같이 심의위원했지만, 그때 입석 금지만 말했던 게 아니잖아요. 버스 요금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 요금 올리는 이유는 주된 부분이 노동법 개정 변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있는 거고요. 입석도 마찬가지로 줄이려면 버스 배차시간을 조정해야 되니까 올린 것이고요. 그 효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는 겁니다.

▷노 :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 어떻게 추진 하실 예정이십니까?

▶김 : 정리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님의 진심도 알고 있고. 제가 좀 과도하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도지사님께서 욕심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고 또 다른 정당성이 부여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정당성을 근거로 확실하게 추진하면 되고. 아직 BMS,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버스 운행내역 정확히 체크하고 재정보조하고.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 만들어 주는게 저희들 역할인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25개 시·군 협의체가 협의 중이니까. 경기도가 돈을 보고 우리만 쫓아와라 하는 식으로 시·군들에 압박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책 설계를 최종적으로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진행될지 시·군하고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그리고 버스 업체들, 노조측 만나서 정리를 한 판 해야 될 사업입니다.

▷노 :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경기도의원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방성환 의원?

▶방 : 예. 협상을 하고 이뤄서 실행하려면 상대편의 주장을 들으려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만, 문제점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같이 협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비용 정산문제, 시·군 협의 문제, 이런 부분이 현재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서로 같이 듣고 문제점도 공유하고 해야지, 경기도가 압박하고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인다 삐딱하게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하자!가 아니라 함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노 :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연구실 이우철 연구원님?

▶이 : 일단 협의체 구성한 것은 성과라고 보고요.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정책들을 추진하길 기대해봅니다.

▷노 :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감사드리고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방, 이 : 감사합니다.

라디오 장외열전 스튜디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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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