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네이버 수상한 거래?③] 용인IDC 부지 매매는 용인시와 네이버의 모종의 거래?

  • 입력 : 2017-11-14 16:21
  • 수정 : 2017-11-14 17:43
네이버의 용인시대 위한 ‘갑질 계약’ 의혹

[KFM경기방송 = 박상욱, 문정진기자] 네이버 용인idc 예정부지

[앵커] 경기방송은 용인시가 예전 소유주의 노인복지주택 사업권을 서둘러 취소한 배경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사업권 취소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네이버가 용인 IDC를 건립하려면, 해당 부지에 부여된 노인복지주택 사업권이 취소돼야 합니다.

사업권 승인과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용인시.

네이버는 계약조건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권 취소를 저축은행에 제시했습니다

용인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네이버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7월 25일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체에게 전혀 매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사업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A씨 측에게 해당 부지를 팔지 않고 네이버와 매매를 했으니, A씨 측의 노인복지주택 사업권을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이후 용인시는 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8월 17일 노인복지주택 사업 승인을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더욱이 사업승인 취소 사유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용인시가 자신들이 노인복지주택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재량권을 남용해 자신의 사업권을 서둘러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청문 자체도 위법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이 사업승인을 취소를 하려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고,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청문 절차를 진행을 해야하는데, 2~3일 밖에 지나지 않고 청문회를 강행하고 그랬단 말이죠. ”

하지만 용인시는 주택법 제16조 제 3항에 따라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취소 사유가 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용인시 관계자입니다.

(녹취)“착공연기를 계속 해 오다가, 주택법에 보면 토지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제 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취소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요. ”

A씨 측은 용인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자신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수원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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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