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 "매년 발생하는 AI. 경기도 대책은?" - 경기도의회 김주성 의원

  • 입력 : 2017-11-13 18:25
  • 20171110(금) 3부 의정포커스- 김주성경기도의원.mp3
축산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AI, 대비책은 매번 나오고 있지만, 매년 반복돼죠?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큰 상황인데요. 경기도에서 AI 대비책에 대한 토론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3부에서 이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성 경기도 의원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7년 11월 10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김주성 경기도의원

◆지난7일, 국민바른연합이 주관하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AI발생 시 매몰살처분으로 인한 인력부족, 정신적고통, 바이러스재발생 문제등 피해 커.
◆중앙정부 통제 매뉴얼의 복잡함 때문에 빠른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 약식절차 마련 등 개선책 필요.

1110(의정포커스)

▷노광준 프로듀서 (이하‘노’) : 매년 발생해 축산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가축질병이죠.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내면서도 미리 미리 예방하지 못한 채 꼭 일 터진 뒤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AI의 예방과 당국의 대처법에 관한 토론회가 이번 주에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성 경기도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김주성 경기도의원 (이하‘김’) : 안녕하세요. 수원 정자1,2,3동 율천동을 지역구로 둔 김주성 도 의원입니다.

▷노 : 먼저 토론회 개최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 :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맘때쯤 항상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려 축산농가의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AI바이러스는 고온에 취약해서 여름철엔 사멸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여름에도 AI가 발생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AI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예방과 방역에 신경을 써왔지만, 매년 AI가 확산되고 있어 매몰과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매몰과 살처분은 환경문제와 함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살처분 인력의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해 연구하고자 경기도 AI확산에 대한 정책 실패 분석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제안했고 또 AI와 연관된 업계종사자와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노 : 토론회 현장은 어땠습니까? 듣기로는 토론 시간이 꽤 걸렸다고요?

▶김 : 예. 2시간 예정이었는데 3시간 가까이 토론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노 : 많은 의견이 쏟아져나왔을텐데 그 중 주목할만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 : AI발생 대처에 대한 효율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형기 대표는 이성진 회장등과 같이 실제 살처분에 가담되는 전문인력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또 매몰되는 동물들로 인한 바이러스가 재발생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피력해주셨고. 또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살처분을 진행할 때도 실제 AI에 감염된 개체와 인근지역의 동물까지 살처분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SOP매뉴얼이 있어 그것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렵게 설정되어 있어 농가에서도 이것을 쉽게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보상도 잘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맞는 SOP매뉴얼, 또는 간략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고. 또 살처분의 경우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라 이뤄지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소요도 길어 AI발생시 빠른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토론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건의하고 빠른 살처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노 : 농가에서 동물들의 고통, 농가오염도 호소하고 있는데. 정신적 고통은 무엇인가요?

▶김 : 애써 기른 닭들을 처리하는 축산업종사자분들의 아픔이 있고, 또 동물들의 위생문제, 동물들의 복지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과 사업소 부서에서 업무가 세분화되지 않아 AI에 전문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특히 백신접종, 살처분을 위해 수의사를 동원해야하는데.. 어떤 시군에는 수의사가 동원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있다해도 서너 명인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100명 150명 동원시켜주십시오.. 하는 요구로 인해 현장실무자들의 스트레스도 큽니다.

▷노 :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 : 매년 야생조류이동이 잦은 서해쪽에 AI가 시작되어 전파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심각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피해규모가 나날이 심화되어왔고요. 전국 기준 약 40%정도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경기도차원에서도 정책적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인식개선과 함께 부족한 인력과 예산도 보완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노 : 앞으로 어떤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보십니까?

▶김 : 연구용역을 거쳐 기초적인 AI대응책을 마련하고, 특히 연구용역을 두며 틈틈이 필요한 정책과 개선책을 세우고, 토론회에서 주로 거론됐던 것이 첫 번째가 예방적 측면, 두 번째가 살처분 피해 감소위한 노력, 세 번째가 집행부와 상의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하는 등. 예산을 미리 확보해 예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의 AI발생 매몰살처분에 관해 약식 절차를 마련해 진행을 속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움으로써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노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성 경기도 의원 이었습니다.

첨부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