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네이버 수상한 거래?②] 네이버 용인IDC부지, 토지분쟁에 이어 사업권분쟁까지...

  • 입력 : 2017-11-13 16:09
  • 수정 : 2017-11-14 18:23
용인시, 노인복지주택 사업권 서둘러 취소하면서 네이버에게 특혜?

[KFM경기방송 = 박상욱, 문정진기자] 네이버 용인idc 예정부지

[앵커] 경기방송은 네이버의 용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IDC) 부지 매매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부지는 당초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땅이었는데요.

용인시가 네이버의 부지 매입을 돕기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노인복지주택 사업권을 서둘러 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네이버의 용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 건립 예정부지는 지난 1997년 A씨가 매입해 2011년 용인시로부터 노인복지주택 사업 허가를 받는 부지입니다.

하지만 A씨가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일부를 갚지 못해 해당 부지는 경매에 넘어갔고, 지난해 10월 이 저축은행이 41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재개한 A씨 측은 저축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0억 원의 웃돈을 얹어 510억 원에 다시 사기로 했습니다.

A씨 측은 저축은행과 지난 6월 20일, 해당 부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하루 전날인 6월 19일, 네이버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이버와 저축은행 간 부지 매매 조건은 A씨가 갖고 있던 노인복지주택 사업권 취소였습니다.

이후 용인시는 지난 8월 17일 A씨의 노인복지주택 사업권을 취소했습니다.

A씨 측은 용인시가 네이버 유치를 위해 사업권을 서둘러 취소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녹취)“저희가 너무 억울하니까 경기도에다가 제소 신청을 했어요. 경기도에서도 용인시에서 사업권 취소한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집행정지를 해줬고요. ”

이에 용인시는 ‘예전 소유주가 수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사업권 취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용인시 관계자입니다.

(녹취)“주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취소 사유가 돼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지금 취소를 한 상태이고요.”

네이버 측 역시 저축은행과의 계약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보고 산건데,...”

A씨 측은 용인시의 사업권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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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