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인] 이의택 수원군공항이전추진단장

  • 입력 : 2017-11-12 19:24
  • 수정 : 2017-11-13 08:30
  • 11월 12일 포커스인(이의택 수원군공항이전추진단장).mp3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 '갈등협의체' 구성...화성시도 참여 촉구

이의택추진단장

[앵커] 창과 방패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선뜻 답을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수원군공항이전문제 수원시도 화성시도 또 각 시의회도 목소리는 엇갈립니다.

오늘은 수원시의 또다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의택 수원군공항이전추진단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단장] 네 안녕하세요. 이의택입니다.

[앵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군공항 왜 이전을 해야 됩니까?

[이 단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화성군공항은 50년대 초반에 미군에서 건립한 공항입니다.

지금 현재 약 한 60년 이상이 경과한 아주 노후된 군공항이기도 하죠.

또 이 군공항은 우리나라 서북부 수도권 영공방어의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내에 최전방 군공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의 도발에 대비한 국가의 안보라든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군공항이 노후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도심 속에 군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도제한이라든지 소음피해, 탄약고와의 거리가 인접해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성도 안고 있는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민원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군공항 이전은 불가피한 상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수원 도심하고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은 수원 도심이 군공항을 에워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단장]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기 남부권에 군공항이 있음으로써 그 이 지역에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화성 화옹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판단이냐 수원시의 판단이냐에 따라서 온도차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수원시의 판단을 여쭤보겠습니다.

군공항 부지로서 화옹지구가 갖는 이점이 있습니까?

[이 단장] 지금 화옹지구는 간척지로서 현재 수원과 지금 군공항이 있는 화성시 동부권과는 달리 물론 그 주민들의 거주자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그쪽으로 군공항이 이전이 된다면 비행기의 주 이륙방향이 바닷가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소음에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군공항 부지는 지금 있는 160만평에서 353만평으로 확대하고, 내륙지역에 또 소음완충지역을 87만평을 확보해서 총 440만평에 이전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천적인 소음문제를 이전 부지 내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앵커] 화옹지구 특히, 매향리를 주로 얘기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과거 매향리 사격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었는데.....군공항이 다시 들어오면 ‘또 다시 이런 피해를 반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설득 가능하겠습니까?

[이 단장] 물론 소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동질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사격장과 우리가 군공항에서 일으키는 소음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음영향평가를, 소음영향도를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매향리 쪽에는 소음영향권 지역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지역으로 사격장과 같은 피해는 걱정 안 하셔도...

[앵커] 그 정도 피해는 아니다?

[이 단장] 예, 그렇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화성지역에서는 10만인(人)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공항 이전 문제라는 게 합의사항입니까? 아니면 행정절차에 따라 쭉 진행해 가면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이 단장]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법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그 관련법에 의하면 1단계는 이전 건의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2단계는 이전 부지 선정, 3단계는 사업 시행 순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이 됩니다.

현재는 2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후에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심의를 수원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이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화성시 주민들이 그 투표를 하고, 화성시장이 투표를 결과를 반영한 유치 신청을 해서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이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전하는 절차가 관련법에 있습니다.

[앵커] 말씀중에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투표라는 부분 말씀하셨고요. 화성시장이 유치 신청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화성시장은 유치 신청을 할 마음이 없는 거고, 주민투표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합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이 단장] 이거는 합의 사항이 아니고요.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의...

[앵커] 주민투표 역시?

[이 단장] 네 주민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신고리 원전이 예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이 그런 애길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요구를 했고, 국방부 장관이 “군공항이전부지선정 실무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론화 방식으로 수원시하고 화성시에 제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원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 단장] 공론화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지가 이미 법적절차에 의해서 예비지역후보지가 발표된 법적절차를 이행하는데 공론화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법적절차를 이행하는데 계속 이행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공론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 주민투표 이런 공론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공론화가 화성시 의원과 수원시 의원 간 또 환경단체든 민간단체든 지자체 장이든 간에 어떤 토론의 장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노골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망설여지긴 하는데요.

군공항 이전이 이뤄지게 되면 수원 공항이 있는 자리..... 남수원, 서수원. 이쪽 어떻게 발전하게 됩니까?

[이 단장] 저희들이 이제 이전 종전부지라고 그러죠.

종전 군공항이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종전부지가 약 한 160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군공항 부지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 부지를 전부 뭐 택지개발로 개발하느니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에서는 일반 택지개발이 아닌 R&D 단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R&D 단지 중에서도 4차 산업인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이와 함께 여가 문화공간이 어울어지는 최소한의 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관건은 화성시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 가는가, 경기도가 또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이것 같습니다.

극단에 있는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해 가실지 듣는 것으로 오늘 만남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장]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은 수원시 화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갈등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에 관한 현안사항을 주1회씩 회의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이 협의체에 화성시가 참여해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성시에서는)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 단장]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시 내에도 수원과 똑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의 동부권 주민들도 계시고, 또 이전이 예정된 서부권에도 이전이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그 사실을 왜곡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는 매우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화성시가 이 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협의가 의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화성시민들에게 적극 수원시에서는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도시의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두 도시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의택 수원군공항이전추진단장 함께 했습니다.

[이 단장] 고맙습니다.

[앵커] 포커스인 진행에 문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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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